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월 3일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월 3일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신청을 받는다.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은 2022년 80.9%에 이르고 있다. 중대재해가 줄어들고는 있으나(2010년 1.00→2022년 0.59퍼밀리어), 여전히 50인 이상 사업장(2010년 0.53→2022년 0.21퍼밀리어드)에 비해서는 그 추세가 느린 실정이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는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장비·설비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방식도 변화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도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스마트 기술 기반 안전장비를 중소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총 250억원 규모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3일, 부산 파크하야트 호텔에서 `보잉 항공우주산업 포럼 2023` 행사가 8년 만에 개막됐다고 밝혔다. 4월 3일, 부산 파크하야트 호텔에서 `보잉 항공우주산업 포럼 2023` 행사가 개막됐다. 이번 포럼 행사(포럼+1:1상담회+역량강화교육)는 미국 보잉사社(이하 보잉), KOTRA, 경남 사천시, 경남테크노파크 공동 주관으로 3일부터 나흘간 부산 파크하야트 호텔에서 8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다. 우리 기업도 70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신규 공급선 발굴 및 기술 협력 기대로 보잉 미국 본사에서 약 30명이 이번 행사를 위해 대거 방한한다. 보잉은 세계 최대 항공우주기업중 하나로 1988년 보잉코리아를 설립한 이래 이미 다수의 국내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서울에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를 설립해 한국과의 기술개발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첫째 날(4월3일) 포럼을 통해 보잉은 항공우주산업 시장 전망, 글로벌 공급망 전략, 항공우주분야 미래 혁신기술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에릭 존(Eric John) 보잉코리아 사장은 “대한민국과 보잉은 지난 7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불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3일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3일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먼저,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소부장기업은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1억5000만원 범위에서 대체 수입처 발굴 및 신용도 조사, 공장 실사, 샘플 수입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대체 원자재로 제조된 제품이 최종납품처에서 요구하는 성능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성능시험까지 일괄 지원받게 된다. 소부장을 수출하는 기업은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유럽연합(EU)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사 등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공급망 기준·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산자부는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기업의 수출대상국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자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시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4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진행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전경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 1: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다. 지난해에도 관세청은 전국 1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0명을 배치해 138개 기업에 총 167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는 원거리 소외지역 기업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포항·여수·광양·제주 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를 신규 배치했으며, 공익관세사-기업 간 안정적인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공익관세사의 위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앞으로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들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활용부터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수행할 계획이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3월 3일에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3월 3일에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 60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돼 있으며, 2030년 600개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이끌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우선,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수소경제법 시행령 제2조)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해 벤처 등 신생기업 위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기업의 발굴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전문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강화, 수소 기업에 대한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 지원(2023년, 약 5000억원) 등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해 안전보건 수준 향상과 그 격차를 해소하고, 정부는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2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2월 28일 시행한다.중소 협력업체는 유해·위험한 공정과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있어 역량 있는 대기업(모기업)을 통해 다수 협력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대·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해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대기업은 추락, 끼임, 협착 등 주요 사고 유형과 고위험 기계·기구, 밀폐공간, 고소작업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을 전파하고 예방활동을 주로 한다. 특히, 교육과 같은 인식 개선 활동은 물론 중소기업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직접 또는 컨설팅을 통해 제공하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
경기도가 3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과 29개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추진한다. 경기도, 3월부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과 29개소 현장점검 (사진제공=경기도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29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2019년부터 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철도·하천·건축 등 4개 분야 총 93개소 건설 현장을 점검해 1천673건의 보완사항을 제시해 시정했다. 시민감리단이 점검한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한 건설 작업 환경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상주 감리자가 없어 안전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현장을 중점 점검하면서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근거해 달라진 규정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분야별 중점 점검 내용을 보면 철도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터널 내 출입자 관리 시스템 설치, 수직구에 건설용 인력 리프트 설치 등을 살핀다. 도로 현장에서는 공사장 주변 도로 및 보행로에 유도 경계 로프 설치 상태 등 안전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하천
윤관석 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제403회 임시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윤관석 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이번 공청회는 미래차 산업의 생태계를 합리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향후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연간 수출액은 약 541억 달러(70조3300억원)로 엄청난 수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패권 경쟁 하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탄
국세청과 관세청은 2월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내국세 · 관세 추가 세정지원 계획(사진=관세청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세계적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세청·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 등 총 1만여개 기업이 기관 간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양 기관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각 별도의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그로 인해 수요자인 기업 중심의 통합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8000여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은 기존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과 아울러,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수출환급 특별지원·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의 관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된다. 또,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한우 사료비 절감을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사료 제조기술’의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한우 사료비 절감을 위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사료 제조기술`의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올해 1월 사료가격은 2020년 대비 약 44% 이상 올랐고, 2023년 거세우 도매가격은 도축 두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비의 35.1%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절감은 무엇보다 한우 산업을 지켜 내기 위해 절실한 상황이다. 한우는 송아지, 육성우, 큰 소 전·후기 단계를 거치며 양축용 배합사료, 섬유질 배합사료, 사료작물과 볏짚 등을 먹고 30개월령 전후로 출하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가격은 국제 거래가격과 환율에 따라 변동성이 크며, 판매 가격은 국내 제조 및 수입업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관행적인 사육방식으로는 한우농가가 사료가격을 낮추기 어려운 구조다. ‘자가 사료 제조기술’은 사료가격을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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