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부터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도시 · 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 및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했다. 또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 자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재단) 비상임 이사장에 김삼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자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비상임 이사장에 김삼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장을 임명했다. 문체부는 신임 김삼진 이사장에 대해 한국 무용가로서 1997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무용 전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고 평가했다. `반야심경`, `김삼진의 사자의 서`, `출정` 등 다수의 창작 무용작품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전통공연예술 발전과 진흥을 위해 설립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2020년 8월에 전통공연예술 창작마루도 개관해 전통공연예술 분야 창작을 활성화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신임 이사장은 그동안 학계와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통공연예술 활성화와 재단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29일 `2021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50명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서울시는 29일 `2021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50명 명단을 확정 · 발표했다. 시는 이번 제2회 시험의 경우 당초 35개 모집단위에 총 417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동점자·양성평등합격제도 적용으로 예정 인원보다 33명이 증가된 450명을 최종 합격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격자는 10월 16일 필기시험과 12월 7일~14일 총 6일간 실시된 면접시험을 거쳐 평균 50.4: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3.3%를 차지했고 연령대별은 20대 64.7%, 30대 21.6%, 10대 10.4%, 40대이상 3.3% 순이다.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8세다. 지역별 합격인원은 서울지역 합격자가 250명 55.6%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0명 22.2%, 인천 20명 4.4%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시 임용시험 전체 합격자 3699명 중 서울지역 합격자는 61.2%인 2263명으로 타 시도와 시험일자 통일 전인 2018년 28.4% 대비 32.8%p 증가했다. 아울러, 2
환경부는 29일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이끌고 미래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담은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9일 2030년까지의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담은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에는 국제적 문제로 부각된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등 국내 현안에 대응하고 4차산업 기술 등 최신 환경여건이 반영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내외 정책·기술 및 투자동향 분석, 미래사회 전망에 따른 환경 쟁점과 대안을 도출, 중점추진 방향을 설정해 각종 중점 추진사업을 수립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환경기술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견인`을 비전으로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녹색 기반시설 강화`, `환경 안전사회 구축` 등 3대 추진전략 하에 하위 8대 중점영역에 대한 30개 중점 추진기술이 도출됐다.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전략은 탄소중립-순환경제간 연계성을 고려한 기후기술 및 자원순환 기술의 통합관리를 주요내용으로 ▲기후변화 예측 고도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 완화, ▲순환경제 활성화 등 3개 중점영역으로 구성됐다. 또한, `녹색 기반시설 강화` 전략의 경우 국가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이건희 기증관`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김진현 문화기반과 시설사무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 2021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7명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업무는 ▲`서울시 및 관계부처의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으로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위한 초석 마련`, ▲`6개 부처의 비대면 수출 지원 행사 통합 및 한류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민건강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체육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 인정 범위 개선`,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와 파생상품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 등이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관계 부처 간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다. 문체부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보존·전시하기 위한 이건희 기증관을 서울시 송현동 부지에 무상대여 방식으로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무상대여한 공유지에 국가가 건축물을 축조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시화호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등을 점검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8일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등을 점검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환경부-이차전지 재활용업계 간담회` 참석 당시 (사진=환경부)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시화호의 수질개선과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해 건설됐으며, 2011년 8월부터 상업발전을 시작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시설용량은 254MW로 연간 552GWh의 전력을 생산해 연간 약 26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관리동 외벽에 디자인과 성능이 특화된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설비(BIPV)`를 설치해 연간 15MWh의 전력을 생산해 사무전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화호 인근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주변 산단의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산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2022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불화화합물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과불화화합물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이나 체내에 축적돼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 이날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제형 추가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 등이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는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 8종,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하고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문화하고, 유럽에서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 8종은 별도로 사용 금지 원료로 명시됐다. 그러나 비의도적으로 유래 가능한 ▲천연 방사성물질과 ▲대마 제외 부위 내 물질의 기준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화장품에서도 적용한다. 방사성물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으나, 천연광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사실을 입증해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25 전쟁 참전 중 사망한 A씨의 자녀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1950년 8월 당시 15세였던 청구인은 아버지 A씨가 북한군과의 교전 중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시신을 가족들과 함께 수습했다. 청구인은 2000년부터 보훈처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처는 A씨가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했다. 청구인은 아버지 A씨의 사망경위를 알고 있는 마을 친구 3명을 인우보증인으로 지난해 보훈처에 다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처는 기존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올해 4월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때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하수도 특성을 반영,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보상금 산정에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를 고려한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을 반영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대행업 성과평가 방법을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등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반영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해 대행을 할 경우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으나, 기존 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7일 황희 장관이 청주 동부창고에서 열린 `문화도시 정책수요자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27일 `문화도시 정책수요자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사진은 지난 1일 정부 광고 개선지표 브리핑 당시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간담회에는 18개 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 정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문화정책을 기획·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되는 문화도시에는 5년간 최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약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제1차 도시 부천시, 서귀포시 등 7곳, 제2차 도시 강릉시, 김해시 등 5곳, 제3차 도시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등 6곳을 포함해 총 18곳을 지정했다. 황희 장관은 "18개 문화도시 한 곳, 한 곳에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문화도시는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문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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