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결박·괴롭힘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엄정 조치에 나섰다. 채널에이 유튜브 화면 해당 사건은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한 뒤 지게차로 이동시킨 것으로, 고용부는 사건 인지 직후인 7월 24일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전방위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가해자를 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재직·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 대해 법정 수당 미지급 등 총 2,9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이 중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 원도 포함됐다.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사업장에는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된
한국폴리텍대학이 온라인 위주의 안전보건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본격 시행한다. 지난 5일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에서 현장 근무 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시설관리, 급식 조리, 환경미화, 경비 등 캠퍼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 참석자에게는 쿨링패치, 팔토시 등 폭염예방키트를 제공해 교육 효과와 만족도를 높였다. 교육은 5일 남인천캠퍼스를 시작으로 6일 반도체융합캠퍼스, 11일 광주캠퍼스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폴리텍대학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근무자의 안전 역량을 높이고, 전 구성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전환은 2024년 현장 의견 수렴과 2025년 7월까지 인천·대구·창원캠퍼스에서 운영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TBM) 연계 안전교육’ 시범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TBM은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간단히 진행하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전동킥보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운전을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보유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경찰로부터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연습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며,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다. 반면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만 운전 가능해 전동킥보드 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사실을 몰랐고, 학업 및 이동권 제한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명백하며, 개인 사정만으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 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면허가 취소(혈중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8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열고, 비수도권과 특별재난지역 숙박할인권 총 87만2천 장을 배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8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열고, 비수도권과 특별재난지역 숙박할인권 총 87만2천 장을 배포한다. 이번 행사는 가을·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숙박세일페스타는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8월 20일~10월 30일)과 ‘겨울편’(11월 3일~12월 7일) 두 차례 진행된다. 비수도권 숙박시설의 경우 7만 원 이상 상품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 할인된다. 특별재난지역은 할인 폭이 더 커 7만 원 이상 5만 원, 7만 원 미만 3만 원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산불 피해지역 8곳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전남·광주, 그리고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기업 간 자원순환 사업화 프로젝트’로 16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총 41억5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기업 간 자원순환 사업화 프로젝트`로 16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총 41억5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한 기업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부산물을 다른 기업이 원료로 활용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순환경제 모델 확산이 목표다. 선정 과제에는 폐합성수지(PET)를 고기능성 섬유소재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 반도체·전자산업 폐기물(PCB, CMP 디스크)에서 금·은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이 포함됐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남은 폴리프로필렌 그물망을 고부가 재생플라스틱으로 전환하거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인근 공장에 스팀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도 지원 대상에 올랐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총 90건의 기업 간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해왔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바이오 고형 연료로 가공해 발전사에 공급,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인정받는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9월 12일까지 ‘2025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통상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국제통상 분야의 미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9월 12일까지 `2025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대상은 국내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외국인 포함)으로, 1명 이상 5명 이하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예선 주제는 ‘일방적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방향’이며, 참가팀은 해당 주제로 작성한 소논문을 대회 누리집에 제출해야 한다. 예선을 통과한 16개 팀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본선은 팀당 최대 3명이 참가해 1:1 배틀 형식의 토론으로 진행되며, 결선은 11월 5일 열린다. 대상 수상팀에는 산업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원이 수여되고, 금·은·동 수상팀 7개 팀에도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산업부는 대회 참여 열기를 높이기 위해 본선 8강 진출팀 중 우승팀을 맞히는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8월 13일 충북 오송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정책 설명회’를 열고, 제도 주요 정책방향과 새롭게 도입된 요건, 평가 기준 등을 식품·축산물 해썹 인증업체에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8월 13일 충북 오송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정책 설명회`를 열고, 제도 주요 정책방향과 새롭게 도입된 요건, 평가 기준 등을 식품 · 축산물 해썹 인증업체에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면과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병행되며, 업계의 이해도 제고와 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글로벌 해썹은 기존 제조 공정 제어를 넘어 식품테러, 가짜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식품사고를 예방하는 종합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기존 해썹 기준에 △식품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식품안전문화(food safety culture)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 개념을 추가해 관리한다. 제도는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해썹 등록을 위한 새 요건과 함께, 계획
국가유산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덕수궁 돈덕전에서 항일독립운동 유산 110여 점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을 개최한다. 서울 진관사 태극기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대기 항일 독립유산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을 덕수궁 돈덕전에서 연다고 11일 밝혔다. 전시는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 광복에 이르기까지의 항일 역사를 ‘자주구국의 유산’, ‘민중함성의 유산’, ‘민족수호의 유산’, ‘조국광복의 유산’, ‘환국의 유산’ 등 5부로 구성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해 일본에서 환수한 의병장 결사항전 기록 「한말 의병 관련 문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 「녹죽」, 대한제국 주미공사 이범진의 외교일기 「미사일록」 등 다수의 유물이 최초로 공개된다. 또한 임시정부의 외교 전략을 담은 「한일관계사료집」, 보물 「서울 진관사 태극기」, 국가등록문화유산 「독립운동가 서영해 자료」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귀중한 유물들도 함께 전시된
경찰이 교제폭력을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닌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제작해 일선에 배포했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교제폭력 살인 사건에 대응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교제폭력 살인 사건에 대응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경찰대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됐으며, 교제폭력 징후를 단계별로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을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위협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적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경찰은 일회성 행위에도 현장에서 직권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경찰은 법무부 협의와 대검찰청 사례 공유를 통해 법률 해석의 전국적 통일성도 확보했다. 매뉴얼은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광릉숲의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특별 야간 개방 행사 ‘여름밤! 광릉숲’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하고, 사전 신청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국립수목원 야간 개방 사진(2024년도 참고 사진)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광릉숲을 야간에 개방해 가족 단위 관람객이 여름밤의 생태와 풍경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여름밤! 광릉숲’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관람이 제한된 시간대인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숲과 별, 곤충, 습지 식물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야간 전시원 산책 ‘별빛 아래 숲의 시간을 걷다’, ▲사슴벌레·장수풍뎅이 등 야간 곤충 관찰과 밤하늘 별 관측, ▲개구리·매미·새소리 등 여름밤 숲의 소리를 채집하는 ‘여름밤 당신을 기다린 숲’ 등으로 구성됐다. 전 과정에는 전문 해설과 안내가 제공되며,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 연못 포토존에서 기념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8월 12일 오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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