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급속히 완화되며, 글로벌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스콧 베선트(Scott Besant) 미국 재무장관은 10월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100% 관세 위협은 사실상 철회됐다”고 밝히며, 양국이 5차 고위급 무역 회담을 마친 뒤 “실질적 합의 프레임워크(framework)”에 도달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 미국의 ‘관세 철회’, 유화 신호인가 전략적 재포지셔닝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오는 11월부터 대중 수입품에 100%의 관세 인상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기조를 일부 완화하고, 협상 중심의 통상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100% 관세 위협은 사라졌으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위협 또한 철회됐다”며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대규모로 재구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농산물과 원자재 교역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간의 협상 결과, 매우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합의에 근접했다”며 “이번 압박 전략이 나에게 강력한 협상 지렛대를 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Scott Besant) 미국 재무부 장관은 10월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중 100% 관세 인상’ 계획이 사실상 철회됐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마친 뒤 CBS 인터뷰에서 “100% 관세 위협은 사라졌다”며 “중국의 전 세계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역시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에 대응해 11월부터 대중 관세를 100%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이번 협상으로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베선트 장관은 NBC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이제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위협은 매우 강력한 협상 지렛대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그것(100% 관세)을 피하면서 중국과 여러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 합의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틀간 열린 5차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마무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월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하반기 들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묶은 결정으로, 이는 경기 부양보다 집값 급등과 환율 불안이라는 ‘이중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 10월 27일과 9월 7일, 6월 27일 각각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점을 특히 우려했다. 정부의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기준금리를 낮추면, 주택담보대출을 자극해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 "유동성으로 불 붙이지 않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월20일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통계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보다 0.54% 상승, 오히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한도를 2억~4억 원으로 낮추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경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미국 지역은행 부실 우려와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히 강화된 영향이다. 10월17일(현지시간) 해외금리 현재가에 따르면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전장 대비 2.9bp(0.029%p) 내린 3.3970%로 마감, 이는 2022년 이후 3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5년물 국채 금리 역시 3.5220%로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3.9480%로 4%선을 밑돌며 거래를 이어갔다. 최근 미국 내 중소 지역은행의 부실 대출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채권 시장은 다시 안전자산 중심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 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Real Estate) 관련 대출 부실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채권 시장은 “리스크 회피형 랠리(Safe-haven rally)”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다. 한 채권시장 전문가는 "지역은행 부실 우려와 미중 무역 긴장 고조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이 리스크 자산에서 빠져나가 국채로 몰리고 있다”며 “단기물뿐 아니라 장기물 금리까지 동반 하락하는 것은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음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위원회가 10월16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단행된 첫 1급 인사로, 금융정책 전반의 핵심 실무라인이 새롭게 재편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신 사무처장은 1970년생으로 우신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MBA 석사를 취득했다. 1996년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중소금융과장·금융정책과장·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구조개선정책관·금융산업국장 등을 거쳤다. 특히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며 국제 금융감독체계 및 산업금융 구조조정 정책을 폭넓게 다룬 경험이 높이 평가된다. 금융위 사무처장 자리는 지난 7월 권대영 부위원장의 승진 이후 약 두 달간 공석이었다.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조직개편안에서 제외되면서 인사 공백이 이어졌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핵심 정책 라인이 정비된 셈이다. 당초 상임위원급 인사 이동이 거론됐으나, 금융위는 행정고시 39회를 건너뛰고 행시 40회 출신인 신 국장을 승진시켜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향을 택했다는 평가다. 이는 최근 정부 조직 내 세대교체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신 사무처장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일부 시중은행은 이미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금융당국에 보고한 목표치를 넘었다. NH농협은행은 2조1,200억 원을 목표로 했지만, 9월 말 기준으로 2조3,202억 원(109%) 증가했다. 8월 말에는 3조8,246억 원(180%)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해 규모를 줄였다. 신한은행도 목표치 1조6,375억 원을 초과해 1조9,668억 원(120%)을 기록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도 각각 목표 대비 95%, 85%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접수를 중단하며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연말은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라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비대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를 올리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총량 목표를 반드시 준수하라
경제타임스 전영진기자 |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익률로 도마에 오른 퇴직연금 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기금화를 연금개혁의 핵심 축으로 추진하면서, 43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 새판 짜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저조한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기금 형태로 제도를 손질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방침이다. 국민연금처럼 통합 운용…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 개선 목표 현행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민간 금융기관과 개별 계약을 맺고 직접 운용 지시를 하는 계약형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 어려워 수익률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및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각각 2.86%,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금형은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대형 중개조직이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을 관리·운용하는 방식으로, 전문적인 운용을 통해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노인의 날을 맞아 은행권과 함께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소외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11월까지 전국 16개 은행과 협력해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 금융사기 예방, 안정적인 노후 자산관리 방법 등을 주제로 총 292건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은행 전문 강사들은 전국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의 ‘금융사랑방버스’와 은행의 버스형 이동점포는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키오스크·ATM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뮤지컬 형식의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금리 적금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10월 가입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개천절과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매월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가능하며,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 대상자는 1인 가구의 경우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 2인 이상 가구는 11월 3일부터 14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으로,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 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 효과가 있다. 9월 신청 기간에는 9만8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누적 가입자는 237만 명에 달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12월 가입신청을 마지막으로 신규 가입이 종료된다. 단, 종료 이전에 가입한 청년은 가입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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