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안전검사의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5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경제적 부담 · 소요시간 절감 기대 현재,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의 안전검사는 첫 번째 생산된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최초안전검사)와 그 이후 생산되는 동일 차종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사(계속안전검사)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며,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직접 안전 검사하려면 최초안전검사 뿐만 아니라 계속안전검사시에도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시설확보비용(특히 안전기준시험시설) 부담으로 인해 그간소규모 제작자는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모든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해왔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최초안전검사는 현행대로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되, 계속안전검사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안전기
국토교통부는 5월 2일 미국 유타州 교통국과 “노면전차(트램) 운영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우리부 철도국장-유타교통국장이 비대면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타주 노면전차 노선도 현재 우리나라는 노면전차 사업이 부산, 대전 등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으나 아직 운영경험이 없고 운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운영경험을 가진 외국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부터 국토부에서 여러 기관에 협력의사를 타진한 결과, 미국 유타州 교통국에서 협력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지게 되었으며, 5월 20일 합의각서(MOA)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유타교통국(Utah Transit Authority)은 1999년부터 노면전차 4개 노선(96.6km)과 통근 열차 전용인 통근열차(Front runner) 132km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 경험과 운전에 관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노면전차 평가 및 교수요원 등 총 6명을 5월 16일부터 3주간 미국 유타주 교통국에 파견하여 교육훈련을 수료하고 운전전문기술, 경험 등을 전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유타주의 경우 도로와 구분없이
국토교통부는 부처 협업형 `공간정보 혁신인재 양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5월 2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처 협업형 `공간정보 혁신인재 양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5월 2일 체결한다고 밝혔다.부처협업형 혁신인재 양성 사업은 교육부의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미래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대응 혁신인재 양성 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에 3년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간정보는 4차산업혁명 디지털 경제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인공지능, 플랫폼 등과 결합하여,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번 혁신인재 양성 사업에 공간정보 분야가 포함되었다. 국토부는 미래 융복합 공간정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4년제) 8곳을 공간정보 특성화대학교로 지정하여 올해부터 3년간 총 45여억원을 교육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월부터 공간정보 특성화대학교 신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본 사업 지정 위탁기관(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6월초 8개 대학을 특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관광 분야의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부터 3일 8일까지 ‘제13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진행하고, 총 140개 사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13회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 결과, 예비 부문 35개, 초기 부문 70개, 성장 부문 35개 사업 맞춤형 지원 이번 공모전에서는 예비관광벤처(예비창업자), 초기관광벤처(창업 3년 이하), 성장관광벤처(창업 3년 초과 7년 이하) 등 총 3개 부문에 약 988명이 참여해 약 7.1: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후 1차에서 3차까지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예비관광벤처 35개, 초기관광벤처 70개, 성장관광벤처 35개 사업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최근 관광벤처사업의 몇 가지 핵심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관광서비스 수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증강/가상현실 등 경쟁력 있는 기술을 관광과 결합해 개인의 여행 편의를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융·복합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었다. 선정
서울시가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91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1,591억 원 `민생경제 지원대책`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 자금지원, 일자리 등 직접지원 사업 1,415억 원, 융자·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76억원이고 실제 지원 규모 2,350억 원으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합한 실제 지원 규모는 3,765억 원에 달한다.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7만7천 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4무(無) 안심금융’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약 1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돈이 없어 폐업을 못 하는 자영업자에겐 300만 원을 지원해 사업정리와 재기를 돕는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제49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맞이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을 발굴, 포상하고자 관광업계 각 분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5월 13일까지 문체부, 한국관광협회 등에서 후보자 접수, 103명 포상 문체부는 관광산업 진흥에 공헌한 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함으로써 관광인들의 자긍심과 영예를 높이기 위해 정부포상 대상자 103명을 발굴한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 관광 유공자 23명(예정)에게는 산업훈장･포장과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하고, 80명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 관광 분야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 ▲ 국내관광 및 지역관광 활성화, ▲ 창의적인 관광상품 개발, ▲ 양질의 관광 일자리 창출, ▲ 안전한 관광 기반 마련 등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관광업계와 학계, 관계 기관 종사자는 물론 현장 종사자들이 포상 대상자이다. 후보자 추천은 5월 13일(금)까지 분야에 따라 문체부, 지역업종별 관광협회, 관광공사, 학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한다. 포상 기준과 추천서 제출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누리집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에 따른 우리 국민의 일상적 해외여행을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발맞춰, 4월 14일(목),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몽골 운수권 등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전체 10개 노선)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항공수요 회복의 첫 단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약 2년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21년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혀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22년에는 항공수요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노선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운수권 배분은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하여 항공사 간의 경합이 발생한 인천-울란바타르, 한국 지방공항-중국 지방공항 노선에 대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부령)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 먼저, 몽골과의 항공회담(‘21.8)을 통해 추가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성수기 시즌(6~9월) 운수권 주9회는 신규 진입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에 각각 주4회, 주3회 배분되었다. 기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 중이던 몽골 노선에 LCC가 신규 진입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서울시가 오는 14일(목)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이하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4. 14부터 자동차검사 미수검 행정제재 강화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제재 강화는 이러한 미수검 차량 대수를 감소시켜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2배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종합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를 추가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치료보호 통원치료 근거 마련,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② 중독자 출소 시 치료보호 안내 근거 마련,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하는 중독자 등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였다. ③ 중독판별검사 기관 제한 삭제, 치료보호 퇴원 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던 것을, 거주지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정신건강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지능형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주관기관(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수시모집 하고 있었으며,1차로 삼성(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엘지전자(LG전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케이디엔(한전KDN), 한전케이피에스(한전KPS),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의 참여가 확정됐다. 한편, ‘도입기업’ 모집은 주관기관별 계획에 따라 각각 진행되며, 삼성과 엘지(LG)전자가 4월 11일(월)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케이디엔(한전KDN), 한전케이피에스(한전KPS), 부산항만공사 등 나머지 4개 기관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해당 사업의 지원방식은 정부와 주관기관의 지원 비율에 따라 크게 ▲유형1(기초, 고도화1, 고도화2)과 ▲유형2(소기업전용)로 나눠진다. 유형1은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부담금(주관기관+도입기업)의 비율은 최소 70%이며, 정부지원금은 고도화 단계에 따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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