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대 서울특별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민선8기 첫 민생 현장방문으로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했다.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 오세훈 시장은 7월1일 오전 10시 온라인 취임식 직후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고물가와 전기요금 인상,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노숙인‧쪽방주민들의 애로를 살피고, 이들을 위한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서울시 모든 정책을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오 시장의 이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오 시장은 앞서 지난 달 29일(수)에는 서울의 또 다른 쪽방촌인 돈의동을 찾아 열악한 주거여건과 에어컨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지원사항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돈의동 쪽방촌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고(高)물가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여름철 폭염에 대한 걱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돈의동 쪽방촌 현장 방문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기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 사실조사는 2019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된 후 두 번째 시행되는 조사이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불명자 수가 누적․증가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어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인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조사와 지자체의 추가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5년 이상의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행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7월 1일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7월 1일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중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내용으로 하는 11번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기업‧정부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된다. 또한 분야별 분과 및 자문단을
인천광역시는 지난 26일 서울지방조달청 7층 국제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와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주요사업 10건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 7층 국제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와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주요사업 10건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200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으로 평년보다 다소 늦게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지역경제 고도화와 저탄소 경제기반으로의 전환,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의료체계 구축, 지역 교통망 확충 등 지방과 중앙정부가 상생 가능한 사업 10건에 대해 2023년도 국비 1,528억 원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면제) 등 사전절차 사업을 건의했다. 2023년 국비 지원 요청 사업으로는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150억 원) ▲문학IC~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50억 원)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303억 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27일 경찰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문기구 자문위 권고안 관련 대국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27일 경찰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이 장관은 이어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경찰국)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법상 변화에 관해 그는 "먼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경찰국)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만 감찰·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정부는 26일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한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금융위 등 9개 부처에 대선 당시 제시한 ▲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 ‘2030 자문단’을 구성키로 하는 것이다. ‘청년보좌역’은 각 부처·위원회의 장관실에 배치되어 독립적으로 근무하며, 청년세대의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년보좌역’은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대목으로, 전문임기제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전국시도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 철회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시도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 철회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자문위 권고안은)경찰의 지휘·인사·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이용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라는 권고안에 대해 “민주화 이후 사라진 ‘경찰국’의 부활이며, 과거 독재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 직접통제 비판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 직접통제 비판 기자회견`을 가졌다.이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하고 경찰이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문위 권고는 경찰 권한을 축소하거나 분산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미루고 대통령-행안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지휘라인을 부활시켜 정치권력이 경찰을 직접 통제할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하고 경찰이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그러면서 “경찰개혁을 행안부 비공개 자문위원회가 좌우해서는 안된다”며 “자문위라는 형식만 거쳤을 뿐 밀실에서 논의된 내용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경찰의
서울 마포구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당초 올해 5월 31일까지였으나, 국민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유예를 1년 연장하게 됐다. 마포구 청사 ( 출처=마포구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을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5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2023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
6·1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2곳, 더불어민주당은 5곳의 당선을 각각 확정지었다. 6 · 1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2곳, 더불어민주당은 5곳의 당선을 각각 확정지었다.2일 오전 7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3곳 가운데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수성에 성공했고, 인천에선 유정복 후보가 박남춘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성에 성공했다.인천에선 유정복 후보가 박남춘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선거기간 내내 박빙 구도가 이어지며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경기지사의 경우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김은혜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막판까지 김동연 후보를 근소한 격차로 앞서갔지만, 김동연 후보는 2일 오전 5시 32분께 처음 역전한 뒤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이날 오전 7시 4분께 당선을 확정 지었다. 선거기간 내내 박빙 구도가 이어지며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경기지사의 경우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다.중원에서는 ▲충북 김영환 ▲충남 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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