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6월부터 소단위 정비사업 교육인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기신도시 자료사진 소규모 주민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 현안과 연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잠재적 정비사업 수요를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준비하는 지역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며, ▲기본요건 검토, ▲사업유형 검토, ▲추진단체 구성, ▲협력업체 선정, ▲사업전반 관련 등 총 5개 교육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교육은 한국부동산원을 포함하여 한국도시정비협회,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은 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하여 희망하는 교육 유형과 시기를 우선순위별로 선택하고, 예상 참석인원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4일(화)부터 7월 5일(금)까지이며, 신청 내용을 취합한 운영계획을 7월 19일(금) 누리집에 공지하고 신청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7일 오후 7시30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서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10분 내외)한다.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10분 내외)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
국토교통부는 31일,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은 ’24.4월 기준 주택 착공,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인허가, 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인허가는 4월 기준 27,924호로 전년 동월(33,201호) 대비 15.9% 감소했다. 착공은 4월 기준 43,838호로 전년 동월(11,661호) 대비 275.9% 증가했고, 분양(승인)은 4월 기준 27,973호로 전년 동월(15,017호) 대비 86.3% 증가했다. 준공은 4월 기준 29,046호로 전년 동월(33,289호) 대비 12.7% 감소했다. 거래량은 4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하였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5,405건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9개월 연속 증가하며 1만3천가구에 육박했다. ’24.4월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총 71,997호로 전월 대비 10.8% 증가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2,968호로 전월 대비 6.3% 증가했다. 전국미분양주택현황황 국토부 관계자는 &ldq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55%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은 4천230가구 늘었는데, 이 중 71%를 중국인이 사들였다.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추이 (면적: 천㎡)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31일 발표했다. 주택의 경우,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한방직 조감도 전주시는 30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를 오는 2029년 6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 지역 등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옛 대한방직 면적(23만565㎡) 중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기반시설인 완충녹지(7873㎡)를 제외한 공장 이전 지역인 22만2692㎡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완충녹지의 경우 현 대한방직 부지를 둘러싼 전주시 소유의 토지로, 향후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는 최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의 `선도지구 표준평가기준`에 따른 `성남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관해 논의했다. 성남시는 최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의 `선도지구 표준평가기준`에 따른 `성남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동주택별 노후도와 현황 여건이 비슷한 상황인 분당신도시의 선도지구 선정 관련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민관합동 TF추진단장인 부시장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관련 부서, 국토부 총괄기획가(MP), LH 미래도시지원센터 및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선도지구를 지정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선도지구 평가 항목의 배점과 세부 평가 기준 관련해 논의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전문가 자문 사항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 분당신도시 여건이 반영된 합리적인 공모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추가 자문이 필요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이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최근 3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일부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경기도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으며,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이천시 83.1%(최근 1년 79.9%),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최근 1년 74.6%), 용인시 수지구는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최우석 팀장은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주택도시기금은 부채성 재원으로 여유 자금도 감소 추세에 있어 활용이 곤란하고, 채권의 가치평가 방법의 모호성과 채권 매입비용 회수 방안의 비효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피해지원팀 박종인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기 위해 기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모습 (자료사진)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 +α(신도시별 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하여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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