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Clawback은 “성과급을 잘못 받았을 경우 되돌려주는 제도”, Say-on-Pay는 “임원 보수를 주주가 직접 감시하는 제도”로, 제도 모두 책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 규제 체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성과급 환수제(Clawback)’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과거 성과를 기준으로 받은 성과급(보너스)을 사후에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임직원이 단기 성과에 집중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감수해 단기적인 실적을 내고, 이후 손실이나 불완전판매 등 부실이 드러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장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성과급 규모는 매년 1조 원 안팎에 이르지만, 실제로 사고나 손실이 발생한 뒤 환수된 금액은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일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성과급 이연제’를 통해 지급 시기를 나누거나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Clawback 제도를 의무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금융사 경영진이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위반, 대규모 손실 등의 사유로 책임이 드러날 경우 이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Net Interest Margin(NIM, 넷 인터레스트 마진)’은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우리말로는 ‘순이자마진’ 또는 ‘순이자수익률’로 번역되며, 은행이 대출 등으로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에서 예금 등으로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뺀 뒤, 이를 이자수익자산(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즉, 은행이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해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 NIM 계산 방식과 의미 NIM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된다. "NIM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평균이자수익자산 × 100" 예를 들어, 한 은행이 대출과 채권 운용으로 5조원의 이자수익을 얻고, 예금 등으로 3조원의 이자를 지급했다면 순이자수익은 2조원이다. 이 은행의 평균 운용자산이 200조원이라면 NIM은 1%(2조 ÷ 200조)가 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이 커서 수익성이 높다는 의미다. 반대로 NIM이 낮아지면, 예금금리 상승이나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이자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 NIM, 은행의 ‘건강지표’ NIM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주택청약통장(住房請約通帳)’은 국민이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청약 전용 예금상품이다. 2009년 이전에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2009년 5월 이후 통합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단일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제도를 관리하고, 국민은행·우리은행 등 시중 은행이 판매한다. 청약통장은 단순 저축상품이 아니라, 일정 기간과 금액을 납입하면 청약 가점 또는 추첨 자격을 부여받는 제도적 장치다. 즉, ‘내 집 마련의 출발점’이자 주택공급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금융 수단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납입 금액과 기간에 따라 청약 점수(가점) 또는 순위(1순위·2순위)가 결정된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납입 횟수 등이 청약 가점 산정에 반영되며, 최대 84점 만점의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연간 납입액 중 최대 240만 원(2022년 이후 300만 원으로 확대 가능)에 대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리니언시(Leniency)’는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거나 공범의 범행을 밝히는 경우 형량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범죄 조직 내부자의 ‘내부 고발 보상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원래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적발 제도에서 비롯됐다. 담합 기업 중 먼저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인데, 이를 금융범죄 수사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 없이는 범죄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도 도입의 배경이다. 이번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신설한 리니언시 조항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적용된다. 범죄에 가담한 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범죄 구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 재판부가 이를 ‘특별감경 사유’로 인정해 형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세조종 조직의 핵심 인물이 범행 수법이나 공모자 명단, 거래내역 등을 자진 제출하면 검찰 수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만큼 징역 10년 이상이던 형량이 절반 이하로 감경될 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PBS(Project-Based System·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는 1996년 도입된 연구관리 제도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연구자의 인건비를 외부 과제 수행을 통해 직접 확보하도록 한 운영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부작용이 드러났다. PBS 체제에서는 연구자 개인이 자신의 급여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주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문화가 고착화되고 장기·기초 연구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연구비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행정·보고 업무가 과중해지고, 연구자들이 본연의 연구보다 과제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안정적 연구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혔다. 정부는 이번 PBS 폐지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연구기관이 인건비와 행정업무를 책임지는 ‘자율·책임형 연구환경’으로 전환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연구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주로 오토바이 옆에 부착하는 1인승 또는 물품 적재용 차량을 뜻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급변하는 주가를 잠시 멈추게 하는 조치 장치로 사용되며 같은 영문 표기 sidecar 를 사용한다. 매도 사이드카는 증시 급락 시 프로그램 매도 주문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다.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릴 경우, 투자자들의 ‘패닉 셀링(공포성 매도)’을 방지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동되는 ‘긴급 안전장치’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 또는 코스닥150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하고, 동시에 현물지수(코스피200·코스닥150)도 3%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사이드카를 발동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은 5분간 정지된다. 즉, 시스템상으로는 매도 주문 입력은 가능하지만,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실제 거래 체결이 제한되는 구조다. 사이드카 제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시장 급변 시 냉각시간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시장 전체가 공포심에 휩싸여 무질서하게 매도세가 쏟아지는 것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고령층이 아니라, 경제력·건강·여가활동·디지털 활용 능력을 모두 갖춘 능동적 시니어 세대를 의미한다. 기존의 ‘노년층’이 은퇴 후 소비를 줄이고 조용한 여가를 선호했다면, 액티브 시니어는 소비와 문화, 금융, 여행, 건강관리 등에서 적극적으로 삶을 설계하는 세대로 평가된다. 이들은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를 주축으로, 스스로를 ‘퇴직자’가 아닌 ‘인생 2막의 시작점’으로 인식하며 자산 관리·여행·사회참여·학습·창업에 적극 나선다. ■ “돈 쓰는 어르신이 아니라, 투자하는 소비자” 액티브 시니어는 풍부한 자산과 여가시간을 바탕으로 소비 여력이 크고, 소비 성향도 젊은 세대 못지않다. 국내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0년 새 약 40% 늘었으며, 특히 여행·레저·건강·문화·금융상품 등 ‘경험 중심 소비’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프리미엄 여행 패키지, 웰니스 프로그램, 맞춤형 금융상품,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등 ‘자신을 위한 소비’에 적극적이며, 단순한 고령자 대상 서비스가 아닌 젊은 감성과 체험을 중시하는 서비스를 선호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협력하는 배송업체 및 기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체다. 2023년 6월경 자발적 모임 형태로 출범해 조직화를 거쳤으며, 2025년 2월 27일 대전에서 공식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CPA는 현재 쿠팡 ‘퀵플렉스(Quick Flex)’ 배송을 수행하는 약 100여 개 위탁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 기사와 협력업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역할은 △쿠팡과의 위탁계약 조건 협의 △배송기사 근무 환경 개선 △입찰·운영 제도 합리화 등으로, 실질적으로 쿠팡 배송노동자들의 대표 협의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CPA는 현장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기사들의 근무 실태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국회·고용노동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최근에는 ‘새벽배송 금지’ 논란을 계기로 쿠팡 배송기사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며, 택배·물류 산업 내 노동권과 생존권의 균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섰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명문 구단 LAFC의 홈구장 BMO 스타디움이 K팝으로 물든 밤을 맞았다. 하이브가 LAFC와 공동 기획한 ‘K-컬처 페스티벌’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2만2천여 관중의 열광 속에 펼쳐지며, 스포츠와 한류의 결합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아우디 2025 MLS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은 단순한 경기 이상이었다. 경기 시작 전, 하이브 뮤직 아티스트들의 곡에 맞춘 10분간의 라이트쇼가 펼쳐졌다. BTS의 ‘MIC Drop’으로 시작된 무대는 세븐틴의 ‘HOT’,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CROWN’, 르세라핌의 ‘ANTIFRAGILE’로 이어지며, 관중석은 거대한 파도처럼 들썩였다. 특히 BTS의 ‘Dynamite’가 울려 퍼질 때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과 LED 밴드의 반짝임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응원 밴드는 음악과 연동돼 반짝이며, 경기장은 ‘콘서트형 축구장’으로 변신했다. 현지 한식당들은 한국식 치킨 샌드위치, 김치 타코 등 퓨전 한식을 선보였다. BMO 스타디움에서 ‘한식 전용 푸드존’이 운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준비된 모든 메뉴가 완판됐다. K팝에 이어 K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온디바이스(On-Device) AI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스마트폰·IoT기기·차량·로봇 등 단말(디바이스) 내부에서 직접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 AI는 대규모 서버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다시 단말로 전송하는 구조였지만, 온디바이스 AI는 연산의 중심을 ‘단말 내부’로 옮겨 지연시간(latency)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성능 향상과 경량화 기술 발달로 인해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기반의 AI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자율주행차의 실시간 판단·스마트팩토리의 품질검사·보안카메라의 영상 분석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온디바이스 AI는 네트워크 접속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어 ‘오프라인 AI’ 또는 ‘로컬 AI’로 불리기도 한다. 이 기술은 데이터의 보안성, 실시간성, 에너지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AI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노타(NOTA)와 같은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모델의 크기와 연산량을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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