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빛의 혁명’ 완성을 위해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연대, 평화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 남북 신뢰회복,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빛의 혁명` 완성을 위해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연대, 평화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 남북 신뢰회복,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광복의 의미를 “우리 손으로 미래를 정하고 삶을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이라고 정의하며, 대한민국이 식민지 해방국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성취를 독립투사와 선열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는 용납돼선 안 된다”며 생존 애국지사 예우 강화, 독립유공자 보상 범위 확대, 해외 유해 봉환, 미서훈자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정치와 사회 과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분열과 혐오를 포용과 연대의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rdq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14일 남구 지역 한 컨벤션센터에서 광주 늘봄지원연구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 늘봄지원연구사 중간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 늘봄지원연구사 중간성과보고회 개최 늘봄지원연구사는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의 총책임자로, 기획·연구·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인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 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51명(초등 50명, 특수 1명)을 학교 현장에 배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늘봄지원연구사 제도의 상반기 운영 성과 점검, 우수·특색 사례 공유,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키즈스테이션 설치 및 활용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늘봄지원실장 역량 강화 사례`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밖에 올해 하반기 광주 늘봄학교 운영 정책과 행정 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보고회는 상반기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 교육청과 타 시·도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학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명시할 것을 국회에 명령한 바 있다. 국회는 이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 운동본부 측은 “헌재 판결 이전에 만들어진 법률을 근거로 중대한 국가 감축목표를 확정짓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가 제시하려는
2025년 2분기 우리나라 수출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인 반면, 수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2분기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1.7% 감소했다. 특히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수출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무역 개선세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2분기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1.7% 감소했다. 특히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수출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무역 개선세를 나타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중소기업은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전 품목에서 수출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수입도 3.6% 증가했다. 중견기업은 자본재와 소비재 수출 증가로 3.7% 늘었고, 수입은 4.3% 증가했다. 대기업은 자본재 수출이 소폭 늘어 수출액이 0.5% 증가했으나, 수입은 원자재와 소비재 감소로 5.4% 줄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중심의 회복세가 확인됐다. 광제조업
2025년 상반기 재정수지가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90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6조원, 총지출은 389.2조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7조원, 17.3조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6조원, 총지출은 389.2조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7조원, 17.3조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68.6조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25.7조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4.3조원 적자였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4조원, 9.1조원 개선된 수치다. 국세수입은 190.0조원으로 전년보다 21.5조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4.4조원, 소득세가 7.1조원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1.4조원 감소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2.9조원, 0.4조원 늘어난 19.4조원, 111.2조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일반회계 219.4조원, 특별회계 57.8조원, 기금 111.9조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경찰청이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치안 장비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치안 분야 기획과제 경찰청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반 미래치안혁신기술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AI 반도체를 활용한 치안 장비 개발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렸으며, 방위사업청,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현장 경찰관과 AI 반도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단을 구성해 약 90일간 10차례 회의를 거쳐 총 7개의 수요 기반 기획과제를 도출했다. 이 과제들은 고속 연산, 저전력, 실시간 분석 등 AI 반도체의 특성을 반영해 치안 현장의 대응 역량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공개된 대표 과제는 ▲인공지능 보디캠 및 스마트 글라스 ▲신속 마약 검출 꾸러미 등이다. 인공지능 보디캠과 스마트 글라스는 영상 및 통신 보안 기능과 함께 위험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실시간 분석을 수행하는 장비다. 신속 마약 검출 꾸러미는
정부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인프라 투자 촉진을 골자로 하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인프라 투자 촉진을 골자로 하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건설경기의 침체를 완화하고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내놨다. 총 56개 과제가 담긴 이번 대책은 세제 완화, 공공매입 확대, SOC 조기 집행, 공사비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른다. 우선, ‘세컨드홈’ 세제 특례의 대상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부세·재산세 감면과 취득세 최대 50%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이번 조치로 더 넓은 지역에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공시가격과 취득가액 기준도 각각 4억 원에서 9억 원,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종부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고,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정부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세제 특례부터 인프라 투자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지방과 지역경제를 ‘경제의 뿌리’로 규정하며, 세제 완화, 공공투자 확대, 규제 개선 등 총력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 불균형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자원이 순환되지 않는 구조를 반드시 타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세컨드홈’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만 적용되던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는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또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돼, 양도·종합부동산·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 이하, 취득세는 3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가 2026년까지 면제되고, 최대 50%까지 감면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8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82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등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정부는 “향후 2개월 동안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 및 부탄은 15% 수준이다. 이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탄력 조정 정책의 연장선으로, 그간 수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리터당 휘발유 세금이 기존 820원에서 738원으로, 경유는 581원에서 494원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세율 변화를 보면, 휘발유의 경우 지난 2022년 한때 37% 인하가 적용됐지
정부가 경기 회복의 신호로 소비 증가세 전환을 주목하며,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함께 7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 매장을 시찰하며 주요 농축산물 수급 현황과 생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2025년 8월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우리 경제가 건설투자 회복 지연, 고용의 취약성,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어 경기 반등의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중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의 생산이 모두 전월 대비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소매판매 역시 전월 대비 0.5% 증가하며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2%,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했다. 고용지표에서도 일부 개선 조짐이 나타났다.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1천 명 증가하며 고용률은 63.4%를 기록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취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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