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하였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의 3가지 주제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체계 정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하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의 명칭이 알기 쉽게 간단해지고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약칭과 약호, QR코드가 기재된 신청서 예시 또한 각 서식에 QR코드가 삽입되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행정서식 중 경우에 따라 서식명의 글자수가 30자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길거나 다른 서식명과 유사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 취업, 납세 등에 관해 안내받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법령의 명칭이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법령 제명 약칭 기준`(법제처예규 제445호,2022.3.14.제정시행)에 따라 약칭을 쓰고 있는데, 행정서식 또한 약칭을 사용한다면 이용자 편의와 행정효율의 증진은 물론, 같은 서식을 서로 다르게 불러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신청서나 증명서등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약칭,약호)과 QR코드를 부여하여 이와
정부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
설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섰다. 현장 점검 사진(제공=서울시) 이번 단속은 1월 22일(월)부터 2월 16일(금)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1월 29일(월)부터 2월 1일(목)까지 4일간은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과대포장
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평상시에는 재난·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재난시에는 자원동원·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6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기존에 비해 참여 기관·단체·협회를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역할을 강화했다. 민간위원은 재난 현장에서 실제로 협업·지원이 가능한 단체·협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팀, 시설복구팀 등 현장 협업 기능별로 균형있게 위촉되었으며, 이상민 장관이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제6기 위원회는
행정안전부는 24일, 천안시에 위치한 ‘KT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4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KT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서버실을 찾아 클라우드 인프라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행정망 장애 예방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의 다양한 시스템이 입주한 민간 클라우드센터에서 정부와 민간 클라우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칸막이를 없애고 디지털행정서비스 전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간담회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KT 클라우드, 디딤365, 소울인포테크,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고 차관은 클라우드 기반시설을 방문하여 장애 예방을 위한 기술과 조치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시설을 확인했다. 이어서 최근 발생한 ‘알뜰교통카드 서비스 장애’의 발생 원인과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관계부처와 업체들과 함께 국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여부도 추가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그간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내용은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을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올해는 채용심사 비용의 응시자 부담 금지 등 고용노동부 소관 ｢채용절차법｣ 준수도 점검 사항에 신규 반영했다. 채용실태 조사 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 조치하고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각 공직유관단체의
서울시는 지난 한 해 서울시·자치구 등이 발주하는 총 3조 4,555억 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구매 3,930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단가조정, 설계 및 공법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총 1,381억원의 예산을 절감(절감률 4.0%)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계약심사는 시‧구‧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 계약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 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 예산절감 뿐 아니라 심사과정에서 자재 및 인력 등이 부족하거나 누락 돼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조기에 발견해 합리적인 증액으로 재정건전성과 시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도 핵심이다. 지난해 절감한 예산은 총 1,381억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사 절감액이 865억원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다음이 물품 구매 249억원(18.1%), 용역 172억원(12.4%), 민간위탁 95억원(6.9%) 순이었다. A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기계 공사와 관련해 밀폐형 팽창탱크 등 1
서울 동대문구는 구민 모두가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6일까지 관내 민간 건축 공사장 76개소를 대상으로 민 ․ 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제기동 신축공사장 점검(사진=동대문구) 구는 건설 안전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연휴 시작 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안전관리 수칙’ 준수를 철저히 확인해 건설공사장 안전사고를 근절하는 것이 이번 특별 안전점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가시설(가설울타리 등) 관리 ▲겨울철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 대한 안전관리 ▲근로자 안전사고(깔림, 떨어짐 등)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공사장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사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와 보행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이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현장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된 현장은 공사 중지 및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구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이중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공사관계자가 1차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동대문구에서 2차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으며, 공사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제해결형 협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강릉시청에서 이상민 장관이 주재하고 17개 시 · 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2024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강릉시청에서 이상민 장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2024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제해결형 협업 및 정책홍보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먼저, 문제해결형 협업을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들에게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평가와 포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감사면책 상담지원을 담당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 운영을 확대하고, 문제해결형 협업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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