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기자 | 정부의 1·29 대책(‘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방안보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서울시의 반발에 정부는 서울시 판단이 잘못됐다고 실현 가능하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의 직접적인 협의 당사자 중 한 곳인 서울시와 국토부 간 논의가 계속 삐걱댈 경우 빠른 공급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1·29 대책’ 발표 이틀째인 30일에도 서울시와 국토부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월 30일 오전 KBS1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나와 “민간 공급을 억누른 10·15대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요구는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또한 1월 3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국토부 “1만 가구 돼야” VS 서울시 “8,000 가구가 최대” 이번 대책의 상징이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만 가구의 유혹과 6,000(최대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정부가 1,4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연기금의 운용 성적을 매길 때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코스피 우량주 위주로만 자금을 굴리던 연기금에 코스닥 투자를 사실상 ‘강제’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삼천닥(코스닥 지수 3,000)’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포석이다. 기획예산처는 1월 29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연기금 수익률의 잣대인 기준수익률(벤치마크·BM)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친 점이다. 앞으로 대형·중소형 기금의 국내주식형 평가 시 코스닥 지수가 5% 혼합된다. 기존에는 코스피 지수만이 유일한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코스닥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을 경우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된다. 현재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액은 5조 8,000억 원(2024년 기준)으로 전체 국내 주식 투자 규모의 단 3.7%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연기금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의 물줄기를 코스닥으로 돌려, 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두고 '유연한 대응'을 시사했다. 예정된 5월9일이라는 `날짜'가 아니라 `거래의 완성'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시장의 '퇴로'를 열어주되, 정책의 신뢰성을 지키려는 고도의 정교화 작업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월 29일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 시점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전반적인 조세 제도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간 협의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부동산 세제 문제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차관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예정대로 5월 9일에 시행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짚어야 될 부분이 있고 시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지난해 전국의 땅값이 2.25% 상승하며 3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땅값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전체 토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2.4% 줄었다. 특히 순수 토지 거래량은 8.8%나 급감했다. `사려는 사람은 줄었는데 값은 올랐다'는 것은 전형적인 '매물 잠김' 현상이다.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한 곳'만 오르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1월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조사 결과 전국의 지가 상승률은 전년(2.15%) 대비 0.10%포인트 상승한 2.25%였다. 서울은 4.02%, 경기는 2.32% 각각 상승했다. ■ '그들만의 리그' 서울 서울(4.02%)은 전국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강남(6.18%), 용산(6.15%), 서초(5.19%)의 상승세는 독보적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사 지도가 `서울 대 비서울'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지가 상승률(0.63%)이 비대상 지역(2.39%)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수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었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5월9일)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쏟아지며 가격 조정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시장의 흐름은 정반대로 흐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매물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매물 잠김'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 ‘세금 폭탄’ 돌아오는데…왜 매물은 잠기나? 1월 26일 유진투자증권 류태환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5월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유인은 충분하지만, 이를 받아줄 '거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 방침대로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가혹한 과세 체계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며, 무엇보다 최대 30%까지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매물 급증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래 제약의 벽: 현재 시장은 스트레스 DSR(Stress Debt Service Ratio)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 사령탑을 구축하고 ‘통합 대구경북’ 시대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양 시·도가 통합 절차 재개에 합의한 지 엿새 만에 전담 조직을 가동하며 사업 속도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경상북도는 26일 도청에서 대구시와 공동으로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지난 20일 발표된 공동 입장문의 후속 조치로,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적·정치적 절차를 전담하게 된다. 추진단은 경북도와 대구시의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는 고위급 실무 체제로 꾸려졌다.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과 대구시 정책기획관이 각 실무팀을 지휘하며, 향후 통합 논의의 진척 상황에 따라 조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진단의 당면 과제는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과 입법 지원이다. 우선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방침을 명확히 재확인하는 한편, 통합 방안의 세부 내용을 보완해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통합 의견 청취’ 절차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의 국회 입법 절차 지원에 나선다. 특히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청소년들의 작은 도전이 큰 성장을 이끌었다. 사단법인 유쾌한반란은 지난 1월 24일 정화예술대학교 대강당에서 ‘구멍뒤주 5기 도전발표회’를 열고, 48명의 장학생들이 3개월간 이어온 다양한 도전의 성과와 변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단법인 유쾌한반란(이사장 장용재, 이하 유쾌한반란)은 지난 1월 24일 정화예술대학교 본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구멍뒤주 5기 도전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멍뒤주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스스로 정한 목표에 도전하며 작은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전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회적 이동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5기를 맞은 구멍뒤주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됐다. 총 48명의 장학생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연기·무용 등 예술 실기, 악기 연주, 노래, 체력·운동, 학습 및 자격 준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이어왔다. 발표회는 △도전 여정 보고 △장학생 발표 △나에게 편지 쓰기 △시상 및 완주증서 수여식 △격려 메시지와 자유 교류 순으로 진행됐다. 무대에 오른 장학생들은 도전을 통해 얻은 변화와 성장을 직접 전했다. 한 장학생은 “실패는 포기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라는 것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5일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메시지를 4차례나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들의 향후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등 버티기에 나서는 다주택자 대상으로 집을 팔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 "버티는 비용이 더 크다"… 대통령이 던진 최후통첩시장과 정부의 기 싸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통령이 26일 하루 네 차례나 SNS 메시지를 쏟아냈다. 타깃은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로 메시지는 단호하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을 더 무겁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 이는 시장에 던지는 마지막 '탈출 신호'이기도 하다. .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거듭 언급하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된다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지역 특색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소상공인을 발굴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담 운영 주체 확보에 나섰다. 단순한 창업 보육을 넘어 투자 유치와 해외 판로 개척까지 아우르는 ‘로컬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진공은 오는 2월 5일까지 ‘2026년 로컬창업 기업 육성 사업’을 전담할 권역별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의 핵심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통합 운영’이다. 선정된 주관기관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게 된다. 이는 창업 준비 단계부터 유망 기업으로 성장하는 전 과정을 단일 기관이 책임지고 관리함으로써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전국은 8개 권역(5개 메가시티, 3개 특별자치권역)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된다. 각 권역에 선정된 기관은 해당 지역의 특화 창업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집중 육성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사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울산공장'의 풍경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단순히 고정된 위치에서 팔만 움직이는 '산업용 로봇 팔'의 시대를 넘어, 인간과 유사한 형태로 공장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작업하는 '모바일 로봇'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은 울산공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까? 단계별 적용 시나리오를 분석해 본다. ■ 1단계: 물류 및 자재 공급의 완전 무인화 (스팟 & 스트레치) 가장 먼저 투입될 로봇은 이미 상용화 검증을 마친 사족보행 로봇 '스팟'과 물류 로봇 '스트레치'다. '스팟'은 공장 내 사각지대를 순찰하며 가스 누출, 온도 변화, 장비 이상 소음 등을 감지한다. 특히 인간 작업자가 접근하기 위험한 고전압 배터리 보관 구역이나 도장 공장의 유해 물질 노출 지역에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 '스트레치'는 부품 물류창고에서 대기하다가 화물차에서 내리는 수만 개의 부품 박스를 분류하고 컨베이어 벨트에 올린다. 고도의 비전 알고리즘을 통해 박스의 크기와 무게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편집인: 김재억 | 편집국장: 김은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