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과 상법 등에서 분사무소·지점 등기부가 폐지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 등기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우선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는 더 이상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등기할 필요 없이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지점의 명칭과 소재지, 설치 연월일 등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법인이 본점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도 절차가 간단해진다. 기존에는 이전 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양쪽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둘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공기업 등의 임원이 변경될 때도 본사와 지사에서 각각 등기할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이를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와 자체 제도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이를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출국 45일 전에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의 세부 내용을 포함한 통합 심사를 거치며, 출장 계획 변경 시 재심사를 의무화했다. 출장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뿐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며, 심사결과서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과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 등록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징계 대상자와 징계 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공개된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됐다.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해 최대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심사는 대면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개인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개인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국민이 직접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출산, 청년, 구직, 전입 등 4개 분야의 1,100여 개 정부 혜택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은행(1월 10일)과 신한은행(1월 16일 예정) 앱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충북 괴산군의 한 산모는 기업은행 앱에서 ‘산모 건강관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 알림을 받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 경기도의 한 청년은 신한은행 앱을 통해 ‘청년 면접수당’ 혜택 정보를 받고 바로 신청을 완료했다. ‘혜택알리미’는 행정·공공기관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혜택을 안내한다. 예를 들어, 신생아 출생신고 시 출
정부는 1월 10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2025년 핵심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사회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참석해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 개혁과제 실현을 목표로 각 부처별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추진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교육부: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강화 교육부는 ‘늘봄학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질을 높이며 교실 환경 개선에 나선다. 또한, 라이즈(RISE) 체계를 전국적으로 본격 가동하여 지역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며, 의대 정상화를 위해 의료 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국민 체감 의료개혁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와 의료개혁을 통해 실손보험 구조 개선
서초구의 스마트 행정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스마트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간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영국표준협회(BSI)에서 부여하는 스마트도시 국제표준(ISO 37106) 심사를 통과해 레벨4 인증을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영국표준협회(BSI)에서 부여하는 스마트도시 국제표준(ISO 37106) 심사를 통과해 레벨4 인증을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은 영국표준협회의 `스마트도시 성숙도 5단계 기준`을 통해 스마트도시로서의 세계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최초 인증 획득 시점부터 1·2년 차에는 사후 심사를 통해 3년간 자격이 유지되는 엄격한 기준의 국제 인증이다. 서초구는 지난 2020년 처음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2023년 갱신 심사와 지난 12월 1년 차 사후 심사를 통과해 현재 레벨4를 유지하고 있다. 심사과정에서는 비즈니스 관리, 시민 중심의 서비스 관리, 기술과 디지털 자산 관리, 이익 실현 전략 등 4원칙을 비롯해 14개의 비즈니스관리, 9개 핵심 성공 요인 등을 평가한다. 여기에 22개 모든 항목에서 5레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이는 중앙투자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 등 총사업비 기준 시도는 300억 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재정부담 우려가 있는 보증·협약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시도는 100억 원, 시군구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변경됐다. 공동협력사업의 자체심사 기준도 확대되어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까지 심사 가능하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신속히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직원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상·하반기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제출된 37건의 사례 중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국민심사,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직원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문체부는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350여 개 법인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늘봄학교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도입, AI 기반 미디어 교육 개발, `미리 3일` 특별 주간 신설 등을 통해 전 국민 미디어 교육을 확대했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청소년 신분확인 면책기준을 도입해 PC방,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의 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도 성과를 거뒀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국제교류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선정방식을 객관화해 지원 효과를 높였다. 특히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최초의 법률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제정해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
법무부는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하며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3만 5천 명 상한을 유지하고, 건설·자동차·도축 등 4개 분야에서 새로운 기능인력 비자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3만 5천 명의 발급 상한을 유지한다. 법무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력 도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정식 운영한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외국인 도입에 따른 국민 고용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3만 5천 명의 발급 상한을 유지한다. 이는 지난 2024년과 동일한 규모로, 관계 부처 의견과 전환 가능 인원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2025년부터 건설기계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자동차종합수리업, 도축업의 4개 분야에서 기능인력 비자(E-7-3)를 시범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민 생활 편의, 민생 안정, 안전 확보를 목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혜택알리미 서비스,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등 10대 주요 시책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 받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금)부터 9개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 * (광역) 세종, (기초)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부터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을 통해 발급되며,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과 자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초기에는 청년, 출산, 구직, 전입 관련 정부 혜택 약 1,100여 개를 제공하며, 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월 1일 경기 김포 해병대 제2사단 ‘돌곶이초소’를 방문해 최전방 장병들을 격려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경계작전과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1월 1일 서부 최전방 전선인 해병대 2사단을 방문, 장병들과 악수하며 격려를 하고 있다.2025년 새해 첫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김포에 위치한 해병대 제2사단 ‘돌곶이초소’를 방문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경계작전을 수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최영길 해병2사단장 등이 함께했다. 해병대 제2사단은 수도권 서부 최전방 전선을 방어하며, 한강하구 중립수역과 서측 도서 등 복잡한 작전 환경 속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부대 현황과 경계작전 상황을 보고받은 후, 대응화기 사격 점검 등을 통해 부대의 대비태세를 직접 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북한의 오물풍선 및 GPS 교란과 같은 도발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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