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메리츠화재가 업계 최초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 출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 주는 상품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을 출시했다.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고 12월17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출시 2달 전인 지난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은 업계 최초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지급한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본인뿐만 아닌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석비용이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 또는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운임, 식비 및 숙박료를 합산해 산정된다. 기존에는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판매돼 왔지만, 출석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은 없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소송의 약 70%가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임에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수치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9조원에 육박하며, 그 중심에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과잉 이용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해율은 이미 손익분기점을 크게 웃돌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시키고 있다. ■ 실손보험금 9조 눈앞…증가 속도 더 가팔라져 12월15일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조4천84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한 수치다. 실손보험금은 2021년 이후 연평균 7.6% 증가해 왔지만, 올해는 증가 속도가 한층 가팔라졌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에 더해, 비급여 진료 중심의 보험금 청구가 급증한 결과로 해석된다. ■ 정형외과 ‘압도적 1위’…비급여 비율 70% 넘어 진료과별로는 정형외과가 1조8천906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하며 29개 과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정형외과의 비급여 비율은 70.4%로, 전체 평균(57.1%)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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