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근로자,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는 필수적인 인력이 되었지만, 복잡한 절차와 생소한 법규로 인해 의도치 않은 법 위반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성공적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채용 단계별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률 사항들을 명확히 짚어 드립니다. 2. 채용 전 준비 - '고용허가제'의 이해가 첫걸음 우리나라는 내국인 고용 기회를 보호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연결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등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내국인 구인 노력은 필수 절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고용센터나 워크넷(Work-net)을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간(통상 7일~14일) 동안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내국인 구인 기간 중 지원자가 있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사단법인 유쾌한반란(이사장 장용재)이 경제적 하중으로 진로 탐색에 난항을 겪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해 실질적인 학업 보조와 정서적 함양을 동시에 지원하는 ‘카카오뱅크 스칼라십’ 장학생 모집에 나선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카오뱅크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설계된 생활비 중심의 장학 제도다. ■ 생활비 300만원에 인센티브 50만원 추가… 실질적 복지 혜택 강화 장학 프로그램의 핵심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를 넘어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을 뒀다는 점이다. 선발된 총 60명의 장학생에게는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생활비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는 등록금 지원 위주의 기존 장학금과 달리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계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 집중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새로운 경험하기’ 프로그램이다. 장학생들은 경제적 제약으로 미뤄왔던 소소한 도전이나 경험을 월 1회, 총 7회에 걸쳐 실천하고 기록하게 된다. 해당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학생에게는 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부여되어, 1인당 최대 350만 원까지 수혜가 가능하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4월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통상적으로 지정학적 위기 고조는 안전자산인 금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지만, 최근 이란 전쟁 국면에서의 금 시장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말 온스당 $5,224를 기록했던 금 가격은 약 한 달 만에 $4,354선까지 -17.0%가량 폭락하며 시장의 예상을 뒤엎었다. 이는 전쟁으로 촉발된 매크로 환경의 급변과 더불어,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소매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금 가격 하방 압력의 일차적 원인은 미 달러화 강세와 금리 인하 기대감의 소멸이다.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선물시장은 미 연준(Fed)이 2027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나증권 전규연 연구원은 "금 가격은 미 달러 및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며 "안전통화 선호 심리와 금리 인하 기대감 상실이 매크로 차원의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의 핵심 동인으로 '투자자 성격의 변화'에 주목한다. 장기 랠리에 편승한 소매 자금이 ETF와 선물시장에 대거 유입되며 과열을 부추겼으나, 가격 하락이 시작되자 이들의 투매가 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의 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적 개선에 성공한 전통 제약사 대표들의 보수는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업계를 리딩하는 대형 바이오 기업 수장들은 오히려 보수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의약품 생산·개발 축과, 유한양행·한미약품·GC녹십자 등 전통 제약사의 연구개발 역량이 결합된 구조로 형성돼 있다. 이들 기업은 매출과 R&D 투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특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GC녹십자, 한미약품 등 주요 제약·바이오 5사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대표하는 핵심 기업군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신약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 전통제약 '연봉킹' 허용준 GC 대표…흑자전환이 만든 '90% 점프' 3월19일 공시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전통 제약사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주인공은 허용준 GC(녹십자홀딩스) 대표다. 허 대표는 지난해 전년 대비 무려 89.6% 증가한 21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해외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렸던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정책 연계형 상품을 매개로 국내 자본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정부의 환율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출시된 'RIA(리쇼어링 투자계좌)'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앞세워 출시 초기부터 무서운 기세로 투자금을 흡수하는 모양새다. 3월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3일 선보인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가 출시 단 3영업일 만에 가입자 1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과거 절세 상품의 대명사로 불렸던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가입자 1만명 확보에 한 달 이상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RIA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주식 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혁신적 정책 상품이다. 그간 국내 투자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이중과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줌으로써, 자발적인 자본 리쇼어링(자본 본국 회귀)을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RIA의 초기 흥행이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NH농협은행이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의 선전을 기원하며 금융 혜택과 스포츠의 재미를 결합한 특화 상품을 선보였다. 단순한 금리 제공을 넘어 구단의 성적과 팬들의 참여도를 금리에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야구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농협은행은 메인 스폰서십을 맺고 있는 NC 다이노스의 올 시즌 캐치프레이즈를 상품명에 반영한 'NC다이노스 위풍당당 적금'을 전격 출시했다고 3월23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다음 달 21일까지 약 한 달간 한정 판매되는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NH올원뱅크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이번 상품의 핵심은 NC 다이노스의 필드 위 성적과 가입자의 '승부 예측' 결과가 금리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기본금리 연 2.3%에 더해 구단의 최종 시즌 성적에 따라 최대 2.4%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얹어진다. 여기에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승부 예측 이벤트 참여 결과에 따라 최고 1%p가 추가로 합산된다. 특히 NH올원뱅크 신규 가입 등 은행 측이 제시하는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입자는 최고 연 7%라는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설정됐다. 상품 출시를 기념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 통신, 이커머스 등 전 산업군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챗봇과 카카오톡 상담 등 비대면 채널로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식품업계만은 소비자가 전화를 거는 순간부터 요금이 발생하는 '1588' 대신, 기업이 요금을 전액 부담하는 '080 수신자 부담' 서비스를 꿋꿋이 유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 "먹거리는 생명" 리스크 차단 위한 '신속한 소통'이 최우선 3월16일 주요 식품기업 10개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온라인몰 상담 채널 모두 공식 홈페이지에는 '080 번호'를 대표 상담 번호로 안내하고 있다. 이는 식품의 특성상 제품 변질, 이물질 발견 등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챗봇이나 이메일 상담은 텍스트 입력과 답변 대기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지만, 유선 전화는 실시간으로 상세한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안감이 불만으로 번지기 전에 직접 목소리를 듣고 대응하는 것이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홈페이지는 '무료' 대동소이…온라인몰은 '온도 차'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0개사 모두 080 번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함께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그간 고질적인 저평가 요소였던 지주회사의 NAV(순자산가치, Net Asset Value) 할인율이 본격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소액주주의 의결권 가치가 회복되고, 기업집단의 자본 조달 방식이 자회사 IPO 중심에서 지주회사 중심으로 전이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이진협 연구원은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은 기업의 의사결정이 대주주 중심에서 전체 주주 중심으로 확장되는 것"이라며 "이해상충 가능성이 컸던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권익 방향성이 동일해지면서 지주사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 해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의결권 가치 부활... 보통주 프리미엄 100% 육박 실제로 거버넌스 개혁의 영향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의결권의 가치를 상징하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추세다. 국내 상장사 보통주의 우선주 대비 프리미엄은 2021~2024년 평균 64% 수준이었으나, 최근 100% 내외까지 급증했다. 이는 소액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실질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한미글로벌 (053690)이 원전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과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수혜주로 주목받았던 밸류에이션 고점을 넘어, 이제는 실질적인 원전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원전주’로서의 리레이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투자증권은 30일 기업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미글로벌 (053690)의 투자의견 ‘매수(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3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48.4% 대폭 상향 조정했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신규 대형 원전 사업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그에 걸맞은 밸류에이션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글로벌의 원전 사업 확대 의지는 조직 개편과 인사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지난 2022년 원전 전담 TF를 설립한 이후 2023년 그룹 승격을 거쳐, 작년 말에는 ‘원전사업단’으로 조직을 재정비하며 실행력을 높였다. 특히 지난 24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은 원전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외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질적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국립공주대학교가 대학 캠퍼스를 거대한 인공지능(AI) 학습장으로 탈바꿈시키며 국내 교육기관 중 처음으로 '피지컬 AI(Physical AI) 데이터팩토리' 시대를 열었다. 단순히 AI 기술을 연구실 안에서 검증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공간에서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델 고도화에 환류하는 '리빙 인프라'를 구축한 사례다. 국립공주대학교(총장 임경호)와 AI 전문기업 마음AI가 협력해 구축한 이번 데이터팩토리는 캠퍼스 곳곳에 배치된 온디바이스 AI 시스템과 로봇을 핵심 축으로 한다. 이들 기기는 안내, 순찰, 시설 지원 등 실제 운영 과업을 수행하며 시각(Vision), 언어(Language), 행동(Action)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성한다. 기존 AI 학습이 외부에서 정제된 데이터셋을 주입받는 수동적 방식이었다면, 이번 모델은 현장에서 발생한 원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정제해 학습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AI 모델은 다시 현장 서비스에 투입되어 성능을 높이는 '데이터 기반 자가 발전' 구조를 형성한다. 캠퍼스 전체가 AI의 지능을 높이는 하나의 거대한 공장(Factory) 역할을 수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