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불완전판매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현장점검을 본격화하며 보험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대법원의 ‘보험금 미지급 정당’ 판결 이후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남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감독당국이 판매 절차와 내부통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11월3일 삼성생명 본사를 대상으로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지난주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다음 주에는 동양생명 점검이 예고돼 있다. 이번 점검은 대법원이 “보험금 미지급은 정당하나,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상품의 판매 경위, 설명의무 이행 여부, 상품 설계 체계 등을 전방위로 조사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더라도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재점검에 나선 만큼 긴장감이 크다”며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점검과 병행해 농협생명의 판촉물 리베이트 거래 의혹도 조사 중이다. 지난달 21일부터 농협생명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비리 혐의가 짙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며,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농협생명 사례가 확인되면 타 보험사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판촉물·리워드 등 영업慣行 전반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시연금과 리베이트 이슈가 맞물리면서, 금융당국의 보험권 전방위 점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금감원이 감독 리스크를 제도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보험사들은 상품 설계, 설명 매뉴얼,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사가 현장 점검을 넘어 ‘소비자 보호 중심의 보험업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