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단순한 영화 관람 공간을 넘어 복합문화공간 ‘컬처스퀘어(Culture Square)’를 표방하는 롯데시네마가 부산 지역 경제와 문화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자체 및 학계와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 롯데시네마는 지난 11일 부산대학교, 금정구청, 부산대상가총연합회와 지역 상생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과 대학, 지자체, 그리고 지역 상인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산·학·관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롯데시네마 오투(O2) 점의 유휴 공간 및 시설 인프라를 지역사회의 문화 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롯데시네마는 공연, 전시, 지역 축제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실행될 수 있는 물리적 토대를 제공하고, 협약 기관들은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지역 네트워크 연계를 분담한다. 이는 민간 기업의 인프라와 공공의 기획력이 결합해 단발성 행사가 아닌 정례화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지향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 인구가 밀집한 부산대학교 인근 상권의 특성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동양골프(대표 이용재)가 올해 1월부터 핵심 서비스인 골프장 예약 시스템마저 중단하며 파행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업체 측은 당초 2월 중 정상화를 약속했으나 3월 현재까지도 서비스 재개 시점이 불투명해 회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 1월 중순부터 예약 시스템 마비…"정상화 기약 없어" 동양골프의 서비스 이상은 지난 1월15일을 기점으로 노골화됐다. 전용 앱을 통한 실시간 예약이 전면 차단되었으며, 유선 상담을 통한 예약 시도 역시 "내부 사정으로 일시 중단됐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www.dongyanggolf.co.kr)를 통해 시스템 개편을 이유로 들며 2월 중 정상화를 예고했으나, 3월12일 현재까지도 서비스는 '올스톱' 상태다. 특히 제휴 골프장들이 대금 체납을 이유로 동양골프 회원에 대한 혜택 제공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깡통 멤버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한 피해 회원은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맡긴 이유는 부킹 편의성 때문인데, 두 달째 서비스 이용은커녕 환불조차 안 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한남동 본사 항의 방문 빗발…이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멘토링'은 양날의 검과 같다. 잘 활용하면 성장의 기폭제가 되지만, 실전 경험 없는 이론 중심의 조언은 오히려 창업자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암묵지'를 체계적인 '성공 방정식'으로 치환하여 스타트업에 전수하는 독보적인 과정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 전문가 110인 배출한 '멘토 사관학교'…6기 입학식 성황 글로벌 딥테크 액셀러레이터 페이스메이커스(대표 김경락)와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이 공동 운영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멘토 최고위 과정(GSMP: Global Startup Mentor Program)' 6기가 지난 3월10일 정식 출범했다. GSMP는 지난 1기부터 5기까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물론 대기업 임원과 성공한 선배 창업가 등 총 110여 명의 정예 멘토를 배출하며 국내 창업 생태계의 '멘토링 표준'을 정립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6기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날카로워진 실전형 커리큘럼을 장착했다. ■ '비즈크루(Biz-Crew)' 도입…감이 아닌 'SaaS'로 관리하는 멘토링 이번 6기의 가장 큰 차별점은 멘토링의 '구조화'와 '디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3월9일 발표한 농협중앙회의 실태는 가히 '비리 종합 세트'라 불릴 만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의 취임 과정과 그 이후의 행보는 공공 조직의 장이라기보다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절대자에 가까웠다. 강호동 회장의 혐의는 역대 회장들의 수법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선거 도움에 대한 보답(사업비 유용)'과 '지역 조합의 상납(황금열쇠)'은 농협의 고질적인 '금권 선거'와 '상명하복식 부패 구조'를 상징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4억9천만원 규모의 선거 답례품 제공 의혹은 농협의 선거가 얼마나 금품에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농협재단의 사업비가 회장의 사적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농협이 여전히 '회장 개인의 전리품'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재단 핵심 간부 A씨는 재단 사업비 4억 9천만 원을 빼돌려 강 회장의 선거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골프대회 협찬과 답례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을 위해 쓰여야 할 재단 기금이 회장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매표 행위'의 뒷자금으로 유용된 것이다. 심지어 중앙회 부서들도 공금을 유용해 회장에게 상칠할 선물을 마련하는 등 조직 전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사단법인 유쾌한반란이 글로벌 스포츠웨어 기업 룰루레몬의 사회공헌 이니셔티브인 ‘룰루레몬 기브스(lululemon Gives)’ 커뮤니티 웰빙 지원사업에 한국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며,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유쾌한반란은 이번 지원을 바탕으로 무기력과 번아웃을 경험하며 구직 활동을 중단한 ‘쉬었음(NEET)’ 청년들의 심신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쉬어가도 괜찮아’를 운영한다고 3월 6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전 세계 2800여개 비영리 단체가 경합을 벌인 가운데, 최종 80개 기관에 포함된 성과로 국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의 진정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룰루레몬 기브스는 신체 활동과 마음챙김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단체를 후원하는 연간 프로젝트다. 2030년까지 총 1억 달러의 재원을 투입해 전 세계 2000만 명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쾌한반란은 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어 한국 청년들의 정서적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프로그램 ‘쉬어가도 괜찮아’는 성과 지향적인 기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자가 자신의 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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