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14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한 달간 ‘국민신청실명제’ 공모를 실시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의 신청을 통해 방통위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과 그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 관리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내용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방통위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협력하는 배송업체 및 기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체다. 2023년 6월경 자발적 모임 형태로 출범해 조직화를 거쳤으며, 2025년 2월 27일 대전에서 공식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CPA는 현재 쿠팡 ‘퀵플렉스(Quick Flex)’ 배송을 수행하는 약 100여 개 위탁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 기사와 협력업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역할은 △쿠팡과의 위탁계약 조건 협의 △배송기사 근무 환경 개선 △입찰·운영 제도 합리화 등으로, 실질적으로 쿠팡 배송노동자들의 대표 협의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CPA는 현장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기사들의 근무 실태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국회·고용노동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최근에는 ‘새벽배송 금지’ 논란을 계기로 쿠팡 배송기사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며, 택배·물류 산업 내 노동권과 생존권의 균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섰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쿠팡의 새벽배송 기사들이 ‘심야배송 금지’ 제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벽배송은 단순한 유통 서비스가 아니라 수만 명의 기사 생계와 직결된 생태계의 한 축이다.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안이 오히려 현장의 ‘생존권 위기’로 번지며, 유통업계 전반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 배경: 혁신의 상징이 된 ‘새벽배송’ ‘새벽배송’은 한국 유통산업을 대표하는 혁신 모델로 꼽힌다.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이 촉발한 새벽배송 경쟁은 소비자의 생활 패턴을 바꾸며 온라인 유통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쿠팡의 ‘로켓프레시’는 당일 밤 주문, 다음날 아침 배송이라는 신속성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고, 업계는 이를 기반으로 고용과 물류 투자를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노동계 일각에서 제기된 ‘새벽배송 금지’ 제안이 이런 구조를 뒤흔들고 있다. 건강권과 야간노동 문제를 이유로 심야배송을 제한하자는 취지지만, 업계는 “현장 현실을 외면한 탁상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현황: “금지는 곧 해고”…기사 93% 반대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최근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는 현장의 민심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경상북도는 지역창업 전담 기관인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에 운영사로 최종 선정돼 앞으로 지역 혁신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선정은 전국 단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얻은 성과로, 2025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 선정계획 공고에 따라 총 120개 사가 접수해 10월 29일 39개 사가 최종 선정되었다. 2025년 10월 기준 팁스(TIPS) 운영사는 전국 120개 사이며, 도내에는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2016.11.), 포스코기술투자(2020.8.),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2020.8.)가 선정된 바 있다. 팁스(TIPS)는 운영사가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해 선투자·보육·추천하면, 정부가 R&D 및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 지원(기업별 최대 9억 원)해 기술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돕는 대표적인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유주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앞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R&D, 투자, 글로벌 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산후관리협회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산후관리 종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역사적 발언이었다”며 강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10월29일 열린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의 과세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10월30일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 규정을 무시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갑작스럽게 세무조사까지 진행한 것은 정부 지침을 성실히 이행해 온 종사자들을 탈세범으로 몰아붙인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세무 해석 문제가 아니라, 출산·돌봄 서비스 산업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행정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 핵심 복지정책 중 하나”라며 “국세청의 조치는 오히려 ‘아이 낳기 어려운 사회’를 만드는 역행 행위”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국세청의 유권해석 오류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수
경제타임스 기수완(인턴) 기자 | 중소기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만8000명 증가하며 고용 회복세를 이어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KOSI)은 10월30일 지난 9월 중소기업 취업자가 257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299인 규모 사업체 취업자가 18만명 증가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도 전년 동월보다 16만3000명 늘어난 1917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고용 감소세가 지속됐다. 중소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7000명, 건설업 취업자는 9만3000명 각각 줄었다. 중기연은 “내수가 위축됐던 작년 경제 상황의 기저효과와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내수 활성화 효과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였음을 시사한다. 9월 중소기업 실적 경기지수(SBHI)는 전년 동월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75.7로 집계됐다. SBHI는 중소기업이 향후 경기 및 경영환경을 전망하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이다. 아작 100을 넘지는 못했지만 SBHI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은 경기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편집인: 김재억 | 편집국장: 김은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