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중국 규제' 숨통…"연간 물량 승인"
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거론되던 ‘장비마다 개별 허가’ 방식은 피하게 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월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의 장비 수출을 개별 승인 방식에서 연간 물량 단위 승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업이 매년 필요한 장비와 부품 규모를 사전에 신청하면, 미국 정부가 이를 한꺼번에 심사·승인하는 구조다. 앞서 미국은 두 회사 중국 법인의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철회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었다. VEU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미국산 장비를 별도 허가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예외 제도다. 이 지위가 사라질 경우, 연간 수백~천 건에 달하는 허가 절차가 필요해 생산 차질 우려가 컸다. 이번 조치로 운영상 변수는 줄었지만 규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현지 공장의 확장이나 설비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은 불허한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중국 내 첨단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