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정부가 잇따른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본격화되자 올해 안으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찍(규제)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당근(공급 확대)을 제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12월4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는 규제 회피 수요가 몰리며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이 규제 시행 직후 0.05%에서 0.17%로 확대됐다. 구리시는 0.15%에서 0.27%로, 화성도 0.02%에서 0.19%로 상승폭이 커졌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구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원 권선구, 구리시, 안양 만안구, 화성시 등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규제지역 내에서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으로 거래가 급감했다. 매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월세 시장에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토허구역에 2년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자 전세를 공급하던 물건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세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착공·분양 물량의 감소는 향후 준공(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져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 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6·27 대책, 10·15 대책 등 수요 억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1월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8,322호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17만787호로 전년동기 대비 1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올해 분양 물량은 13만309호로 지난해와 비교해 19.5% 급감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물량 감소폭이 컸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공급 절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11만1,115호로 지난해와 비교해 22.9% 증가했지만, 지방은 10만7,207호로 16.7%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수도권(-7.0%)과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10·15 대책 이후 정비사업 현장이 난항을 겪자 서울시와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이하 서정연)가 10월 첫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머리를 맞대고 해법 찾기에 다시 나섰다. 민·관 상시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11월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2차 협의회는 지난 20일 서울시 주택실·건축기획관 등 실무진과 서정연 임원단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등 2차 협의회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사업시행인가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절차 지연과 규제 문제, 그리고 10·15 대출·거래 규제 이후 조합들이 겪는 급격한 사업성 저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서정연은 “추진위 구성과 인가 준비 과정에서 제출 서류 기준이 과도하게 까다롭고, 동일한 사안을 두고 자치구별로 해석이 달라 혼선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이를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정연은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했다. 한 회원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 허가까지 대부분의 인허가 권한은 자치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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