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비쌀수록 덜 빌려준다"…'현금 전쟁' 시작된 서울 부동산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16일부터 시행하는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조치는 단순한 대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자산가격 주도 경기’의 구조적 변화를 겨냥한 정책 신호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단기적 시장 안정과 함께, 장기적으로 ‘레버리지(차입) 중심의 부동산 수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강남발 자산 랠리, 다시 불붙었다" 정부가 다시 ‘대출 조이기’ 카드를 꺼낸 이유는, 올여름 이후 재점화된 서울 고가아파트 가격 때문이다.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낮춘 지 불과 3개월 만이지만, 서울 고가주택 거래가 되레 늘어나며 평균 매매가가 상승세로 반전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기준 강남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27억 원, 서초구는 26억 원을 돌파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 완화 기대감과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며 상위 10% 가격대의 주택이 다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투기적 자금의 상층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 "25억 초과 2억, 15억~25억 4억 한도"…대출의 역진적 구조 도입 이번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