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디지털자산 규율을 준비 중인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 등 3사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허브를 선점하기 위한 사전 포석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2단계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별도 특별법 체계를 통해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발행 주체를 “금융회사에 준하는 인가 대상”으로 한정하고, 초기에는 은행이 과반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 방식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이대로라면 인터넷은행이 사실상 ‘민간 원화 코인 중앙은행’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뱅크는 블록체인 백엔드 시스템 개발자 채용 공고를 내며 스마트컨트랙트·노드 운영·토큰 표준·온체인 인프라 설계 등 실제 운영을 염두에 둔 인프라 구축을 시작했다. 이는 단순 기술 검토가 아니라, 제도화 후 실사용을 대비한 실전 준비라는 분석이다. 케이뱅크는 한-일 간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실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도화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송금·결제 허브로 자리잡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해외송금 수요가 많은 일본을 시작으로 동남아나 미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은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입법을 예고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지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10월20일 국정감사 현장은 스테이블코인 논쟁으로 뜨거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관련 법안을 2025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비은행 업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금융위 “연내 입법 가능”… 발행인 인가제·상환권 보장 등 제도 설계 착수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하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입법에는 △발행인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운용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정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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