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조를 손질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핵심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기존 금융종합소득세 최고 45% 대신 14~30%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여야는 지난 11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개편안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 3월 결산분부터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세율이 부과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고 45% 누진세율을 매기던 현행 체계를 개편해 세 부담을 낮추고 배당 확대 및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 일환이다. 한편,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합의점 모색을 위해 담판에 돌입했다. 여야는 휴일인 전날에도 회동해 이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과 정책 펀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형평성 논란에 직면한 가운데, 국회 협의를 통해 제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10월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성향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다만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촉진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기업·고배당주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부안은 배당 촉진 효과와 과세 형평성,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됐다"며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제도 설계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편집인: 김재억 | 편집국장: 김은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