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통법 폐지후 ‘마이너스폰’ 부활…市場 대혼란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면서 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율 경쟁이 확대됐지만,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정보 비대칭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설정해 이용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시장 경직성과 소비자 혜택 축소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2일 단통법을 폐지했다. 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경쟁의 재개다. 공시지원금 상한과 추가 지원금 제한이 사라지면서 통신사와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유통점에서는 출고가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마이너스폰’ 시세가 다시 등장했다. 이 같은 변화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단말기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통신사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조건에 따라 유리한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번호이동이나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이전보다 파격적인 혜택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시장 혼탁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유통점별로 지원금 수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