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가닥"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회가 세제 개편안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최대 쟁점이었던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해 최종 합의까지는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25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법안 심사를 이어갔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회의 정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12개의 법안이 제출돼 간극이 큰 상태지만 정부 측과 의원들 간 논의는 많이 진전됐다”며 “합의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고세율 조정과 관련해 박 의원은 “다수 의견은 25% 수준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의원 두 분이 있어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세소위는 다수결보다 합의가 관행이기 때문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추는 방향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최고세율을 낮추는 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