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한 것으로, 월평균 수급액 기준 69만 5958원으로 1만 4314원 오른다. 1월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연금으로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 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 4314원이 인상된 69만 5958원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연금 수령액이 많은 가입자의 경우 인상 폭도 커진다. 기존에 월 318만 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 6만 7000원이 인상된 325만 1925원을 수령하게 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함께 인상됐다. 기존 월 34만 2514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부터 34만 9706원으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내 증시의 향방을 가늠하는 '절대 변수' 국민연금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했다. 올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은 약 1473조 원으로, 1년 만에 260조원(21.4%)이 불어났다. 1500조 원 고지를 눈앞에 둔 국민연금이 내년 국내 증시의 ‘매도 압력’이 될지, 혹은 ‘든든한 버팀목’이 될지를 두고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 비중 축소의 함정…덩치 커진 기금에 매수 여력은 상존 국민연금은 투자 다변화를 위해 국내주식 비중을 매년 0.5%포인트(P)씩 줄이는 중장기 전략을 실행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주식 목표 비중은 올해 14.9%에서 14.4%로 낮아진다. 전략적자산배분(SAA, Strategic Asset Allocation) 허용범위를 포함한 상단 역시 17.9%에서 17.4%로 하향 조정된다. 국민연금은 이 SAA를 통해 국내 주식 비중을 정해두는데, 주가가 너무 오르면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기계적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매도 압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8년 만에 단행된 연금개혁으로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면서 기금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새해를 맞아 복지·금융·교육·교통·환경·안전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각종 복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연금·보육·교육·세제·교통·재난 대응 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 복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지원 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전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 새해부터 인상된다. 1인 가구는 7.20%, 4인 가구는 6.51%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급여별 선정 기준액도 함께 상향된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2만1000원, 4인 가구 207만8000원으로 오른다. 의료·주거급여 대상도 확대돼 복지 수급 범위가 넓어진다. ■ 돌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대내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거주지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자금줄인 국민연금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올해 기금 수익률이 잠정 20%에 육박하며 기금 규모가 1500조 원 고지를 눈 앞에 두게 된 것이다. 자산 증식을 넘어, 연금 고갈론에 시달리던 제도에 강력한 ‘재정적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격이다. ■ 주식 대박이 이끈 ‘20%의 기적’...기금 1,500조 시대 개막 올해 국민연금의 성과를 이끈 일등 공신은 국내외 주식이었다. 잠정치 기준 국내주식은 무려 78%, 해외주식은 2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60조원 증가한 147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급된 전체 연금액(44조원)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익을 단 1년 만에 벌어들인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더 공격적인 운용’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들어올 신규 자금을 발판 삼아 수익률을 더욱 끌어올려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 내년부터 보험료 9.5%...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전환 하지만 기금 성적표와 별개로 가입자들의 지갑은 조금 더 얇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지난주 외환시장은 그야말로 '원화의 역습'이었다. 미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 중 독보적인 상승 폭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절상됐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의지에 국민연금의 전략적 변화가 맞물리며 과열됐던 환율 상승 심리에 급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 주요국 통화 중 독보적 강세... “정책의 승리인가” 12월29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화 가치는 지난 한 주(22~26일) 동안 달러 대비 2.69% 급등했다. 같은 기간 엔화(0.32%), 위안화(0.38%), 유로화(0.17%) 등 주요 통화들이 소폭 절상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원화의 강세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원화 홀로 강세’의 배경에는 외환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전례 없는 강도의 공동 메시지를 던졌다.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는 당국 추정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달러-원 환율을 장중 1,429.50원까지 끌어내렸다. ■ 국민연금의 귀환과 파격적 세제 혜택 이번 환율 하락의 ‘신 스틸러’는 국민연금이었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12월24일 공동으로 발표한 구두개입 메시지는 시장 참가자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지난 10월의 개입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강력한 의지', '정책 실행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성 발언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경고를 넘어, 필요시 실질적인 매도 개입(스무딩 오퍼레이션)은 물론 범부처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실력 행사 예고다. 전일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4.40원까지 치솟으며 연고점을 위협하자 당국이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강력한 방어벽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 연말 '거래 절벽' 노린 정교한 타이밍 당국이 24일 오전 개입에 나선 타이밍도 절묘했다. 현재 외환시장은 연말 '북클로징(장부 마감)'을 앞두고 은행권의 거래가 줄어든 상태다. 이처럼 거래량이 적을 때는 평소보다 적은 물량으로도 환율 방향을 크게 틀 수 있다. 실제로 당국의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환율은 한때 1,465.00원까지 수직 하락했다. "지금은 큰 규모가 아니어도 환율을 낮출 수 있는 시점"이라는 시장 관계자의 말처럼, 당국은 연말 특유의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실행 여부를 주요 변수로 주목하고 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5원 오른 1483.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487.6원까지 상승하며 연중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환율이 고점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가자, 국민연금의 환헤지 대응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분위기다. 국민연금은 최근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해외 투자자산에 대한 전략적 환헤지를 최대 10%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환헤지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실행 시점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정보가 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과거 환율 급등 국면에서 국민연금이 1470원대에서 환헤지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근거로, 일정 환율 수준에서 대응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뚜렷한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는 2002년에 시작되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508.2조원이며 기금적립금의 37.3%를 차지하고 있다. 11월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일반정부’ 해외주식 투자는 총 245억1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27억8500만 달러)보다 92% 증가했다. 투자금액 규모를 살펴보면, 올해 국민연금이 개인투자자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해외주식 투자를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지난해 1~3분기 서학개미의 1.3배 수준에서 올해 1~3분기 1.5배로 그 격차가 더 확대됐다. 전체 내국인 해외주식 투자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4%로 개인투자자(23%)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국민연금이 서학개미보다 외환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기획재정부는 고환율을 잡기 위해 11월24일 한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등과 4자 협의체를 가동해 ‘뉴 프레임워크’(새 기본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급등하자 정부가 개인 해외투자 흐름에 특별 점검을 예고하며 ‘서학개미’를 사실상 환율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그러나 환율 구조와 자본 흐름을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를 주범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은 사실과 동떨어진 위험한 단순화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증권사에 해외주식 매매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계획을 전달하며 “개인들의 과도한 달러 매수·해외투자 증가가 환율 상승을 자극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는 실제 데이터와 거리가 있다. 올해 1~3분기 내국인 전체 해외투자 가운데 개인 비중은 23% 수준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기관투자가의 비중이 더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인투자자를 가장 손쉬운 규제 대상으로 삼아 “미장(미국 증시) 쏠림 수요가 환율을 올린다”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책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정치적 접근”이라고 지적한다. 환율은 기업의 해외투자, 글로벌 달러 수급, 미 금리 전망, 외국인 국내주식 자금 흐름 등 거시·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움직이는 지표다. 실제로 올 하반기 환율 상승은 △미국 투자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민연금 재정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으로 ‘사전 국고투입’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기금고갈 시점을 앞두고 보험료 인상과 수익률 제고만으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서, 국가가 조세로 연금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 “청년 불신의 핵심은 연금고갈”국가 책임 강화 요구 확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1월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7 간담회의실(210호)에서 열린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 토론회에서 OECD 대비 극도로 낮은 한국의 공적연금 재정 투입 규모를 지적했다. OECD 평균 공적연금 지출은 GDP의 8.9%이지만 한국은 1.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연금이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연금 개혁을 전제로 보험료율을 9%→13%로 높이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4.5%→5.5%로 끌어올리는 시나리오가 적용된 상태에서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2071년으로 15년 연장됐다. 그러나 이는 가입자·기금운용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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