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5000 로드맵’…與, 상법 3단계 개혁 마무리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추진해 온 상법 개정 프로젝트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미 1차,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총 3단계에 걸친 상법 개정 로드맵이 완성 국면을 맞고 있다. 특위는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주주권 보호, 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 진입’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 1차 개정안, “경영권의 책임화”에 방점 1차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해 경영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오너 또는 경영진의 사익적 의사결정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반복됐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라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경영권을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 2차 개정안, 소액주주 권한 확대·대주주 견제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에도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