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증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기준을 확대하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면적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 관련 협회 및 건설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5일 주택 관련 협회 및 건설사와의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도 공급이 가능토록 건축 규제가 완화돼 있지만 좁은 면적으로 선호도가 감소하는 추세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원룸형은 50㎡이하 좁은면적 및 공간구성 제약으로 2~3인 가구 등이 살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중소형 평형이 늘어나도록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완화한다. 다만 완화세대는 전체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아울러,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발코니 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3.42%를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000원에서 687만 9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3.42%를 인상한다.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로,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1일, 9월15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32.87% 급등한 것을 감안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당 664만 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 이번 3.42% 상승분에는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포인트,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포인트 반영되는 등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
서울 성북구 장위동 6호선 돌곶이역 주변에 오피스텔 265세대가 들어설 전망이다. 성북구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안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8일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북구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수정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현재 철거 공사중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4구역과 연접한 근린상업지역이다. 세부개발계획안에는 지하5층, 지상 29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265세대와 화랑로 및 돌곶이로 확폭, 공공공지 설치 제공 등의 공공시설 부담 계획이 포함됐다. 대상지에 대한 공사는 2022년 중 착공돼 2024년 공사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장위재정비촉진사업과 함께 석관지구중심에 걸맞는 지역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 8만 7000호 규모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모는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지역별 접수 현황 (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모결과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이 34곳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20곳, 공공정비사업 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 3곳 등 다양한 사업이 접수돼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합한 사업유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 45곳, 인천 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있었다. 한편,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은 이번 공모기간 동안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했으며, 인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누구나집` 건설 및 공급 사업자 공모 등 세부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수 · 박정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이 브리핑을 끝내고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고 있다. 박정, 유동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8일부터 누구나집 6개 시범 사업지에서 택지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6개 사업지는 인천 검단 4개 지구, 파주 운정지구, 의왕 초평지구, 화성 능동지구, 안산 반월·시화 청년거뮤니티주거단지,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다.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85% 이하 임대료를 지급하면 된다. 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당시 제안한 프로젝트로, 안정적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신혼부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병덕 · 박정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누구나집`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정·유동수·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도시공사(이하 IH)와 함께 6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4월 72일에 출범해 공급분과를 중심으로 총 9차례 국토교통부, LH, IH 및 각 지자체 등 사업주체와 누구나집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 6월 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진행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일반공급
국토교통부(이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자료=국토교통부)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으로 보증금 낮춰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에서 85% 이하로 책정된다. 임대료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사업자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누구나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우선분양 자격은 상실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의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
정부·여당은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간 장기 거주는 물론 구입할 수도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으로 올해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 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인 보증금만 내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서울시 관악구 봉천2역세권이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 위치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지난 1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봉천2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봉천2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에 있는 곳으로 지난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5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2018년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를 2년 연장했다. 그러나 연장 만료일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에서 해제됐다. 해당 구역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관리되던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환원된다. 한편, 서울시는 관할구청인 관악구에서 본 구역을 포함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이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사업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만 5198호로 전월 1만 6289호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월 기준 수도권과 지방 미분양 가구는 각각 1381호, 1만 3817호로 전월보다 17.1% 285호, 5.5% 806호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9008호 대비 5.0% 감소한 8558호로 집계됐다. 규모별 미분양 물량은 전용 85㎡ 초과 중대형이 471호, 85㎡ 이하 중소형은 1만 4727호로 전월 대비 각각 9.9% 52호, 6.6% 1039호 줄었다. 지난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8만 8922건과 비슷한 8만 8937건으로 집계됐다. 단, 올해 1~7월 누계 매매거래량은 64만 8260건으로 전년 동기 76만 2297건 대비 15.0%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4만 2074건으로 전월 대비 0.1% 증가한 반면, 지방의 경우 4만 6863건으로 0.1%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5만 9386건 전월 대비 2.6%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의 경우 2만 9551건으로 4.9% 줄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지난 달 전월세 거래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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