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아 조속히 전사 또는 순직결정을 통보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순직 결정을 해놓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는 민원을 조사하던 중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할 것을 육군에 권고했다.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그 원인이 공무와 관련되면 전사 또는 순직, 단순 사망일 경우 병사 또는 변사로 처리된다. 그러나 과거 6·25전쟁 등으로 인해 사망구분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투나 공무 중 사망했어도 단순 변·병사로 처리된 경우가 많다. 이에 육군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병·변사자 순직 재심의를 실시해 9756명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처리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재심의 결과가 25년이 넘도록 유가족에게 통지되지 않은 사례가 2048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고 정 상병도 1996년 재심의를 통해 순직 결정을 받았지만 육군은 2007년까지 이를 유가족에게
외교부는 한국몽골학회 및 주한몽골대사관과 함께 26일, 27일 양일 간 일정으로 `한국-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현장 (사진=외교부)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작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돼 이번에 개최하게 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최희덕 외교부 동북아국장, 박소현 한국몽골학회장, 에르덴토야 주한몽골대사 등을 비롯한 국내외 몽골학 분야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은 축사에서 몽골은 우리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의 핵심 협력파트너로서, 양국 간의 협력이 양자 관계를 넘어 다자 무대에서도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향후 한-몽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신북방시대, 한국 몽골학 30년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1세션-몽골지역학 ▲2세션-한·몽관계사 및 몽골 고고학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이 현재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서 평화 시위자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탄압에 대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서 평화 시위자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탄압에 대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8일 최 위원장은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얀마 상황과 관련, 국제사회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과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에게 송부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에서는 평화 시위자들 탄압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에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미얀마 군부 정권이 악의적 탄압을 중단하고 강제실종에 준하는 자의적 구금으로 수감된 정치인·인권활동가·공무원·언론인 등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인류에 반하는 범죄'에 준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과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 의장에게 서한을 송부하면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얀마 국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국가
16일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드미트로 아브라모비치(Dmytro Abramovych)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1차관, 알렉산드르 카바(Alexander Kava) 우크라이나 재무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인프라 협력 방한단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건설 사업, 전동차 수출 등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6일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이 우크라이나 철도진출 위해 우크라이나 인프라 협력 방한단과 면담을 실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손 차관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철도망 구축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단기간 고속철도망을 성공적으로 확충했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전동차를 공급한 경험도 있어 최적의 철도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아브라모비치 차관은 자국이 철도망 고속화에 높은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의 풍부한 철도사업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타당성조사 지원 등 철도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면담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자금 조달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 가능성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q
코로나19 이후 세계 대중교통의 빠른 회복을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정부 기관 회의가 열린다. 서울시는 현재 의장도시를 맡고 있는 세계대중교통협회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 제8차 회의가 내일 18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의장도시를 맡고 있는 세계대중교통협회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UITP AP OAP, 이하 AP OAP) 제8차 회의가 내일 18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UITP(Union Internationale des Transports Publics)는 1885년 설립돼 약 100개국 1700개 기관이 회원으로 있는 대중교통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관련 연구 및 활발한 정보·기술교류를 도모하는 등 도시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개자 역할을 담당해 왔다. AP OAP는 UITP 회원 중 아태지역의 도시교통 관련 주요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현재 서울, 싱가포르, 상하이, 타이페이, 홍콩 등 5개 도시의 교통분야 정부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개혁 및 친환경·지속가능한 교통 정책 추진을 인정받아 UITP AP OAP 의장도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은 16일 오후 화상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 양국 공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은 16일 오후 화상회의를 가졌다. 사진은 3월 12일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회의 당시. (사진=환경부) 이번 한중 환경장관급 회의는 올해 1월 22일 한정애 장관 취임 이후 열린 첫 단독 회동이다. 양국은 지난 3월 11일부터 수도권지역에 이틀 연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의를 전격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중 환경장관은 양국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환경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황룬치우 장관에게 전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양국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이 긴급히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통연결을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올해 ‘청천계획&rsq
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대응해 미얀마와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대응해 미얀마와 국방 · 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정부는 12일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다”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세 가지 대응 조치를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미얀마와의 국방·치얀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한다. 국방부는 올해 추진하고자 했던 미얀마와의 국방 정례 협의체, 미얀마 군 장교 대상 신규 교육훈련을 중단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청도 미얀마 경찰과의 치안협력체계, 경찰
외교부는 5일부터 7일까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3월 5일부터 7일까지 제11차 한 · 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사진=외교부) 회의에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도나 웰튼(Donna Welton) 美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했다는 발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20년 3월 한미 간 실무선에서 사실상 합의한 13% 인상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1조 389억원보다 13%가량 인상하자는 안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폭 인상을 고집하며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된
국방부가 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3일 국군양주병원 접종을 시작으로 16개 군 병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국방부가 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대상 인원은 해당 군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으로 총 2400여명이다. 국방부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그간 군 병원별 자체 예방접종 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군 예방접종시스템 개선, 접종인력 교육 등을 완료하고, 병원별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2분기에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사단급의무대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보건당국의 접종 계획과 군 내 우선순위에 의거, 일반장병도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군 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백신 접종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군 내 방역에 대한 긴장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 첫 번째 ‘꿈더하기도서관(Dream Plus Library)’의 문을 열었다. 개관식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 주요 인사와 하노이 시민, 어린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하노이 꿈더하기도서관 이용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꿈더하기도서관’ 조성을 추진해 독서와 문화향유 공간을 만들고 평생학습과 정보 활용, 문화교류 등을 활성화해 수혜 국가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 개발도상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Thank You Small Library)’ 132개관을 조성했고, 2020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그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베트남 하노이시립도서관에 어린이를 위한 ‘꿈더하기도서관’을 열게 됐다. 하노이시립도서관 4층에 있는 꿈더하기도서관은 약 두 달 동안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탄생했다. 꿈더하기도서관에는 어린이 이용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연령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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