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3곳을 4월 14일자로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3곳을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관으로 지정했다.검증기관 선정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해 이뤄졌다. 이로써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2023년까지 3년간 ICAO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이하 CORSIA)’에 참여해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CORSIA는 2016년 ICAO 결의에 따라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제도로, 작년 6월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CORSIA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운영단계`,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태양광 가중치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시 태양광 가중치 미부여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곤충사육사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 곤충사육사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듬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가중치 1.026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자 A씨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라 가중치를 1.5로 정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A씨가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곤충사육사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A씨가 운영하는 발전설비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환경손실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에 발전소를 설치하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적 취지와 ▲A씨가 곤충사육사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지 두 달이 채
부산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해 타당성과 오류사례 등을 살펴서 문제가 있는 경우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광역시장은 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 공시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산정의 오류‧착오사례 등을 수집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적극 요청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공시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급격한 가격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상한제 기준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등 각종 부담 요인 감소방안도 병행하여 건의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 시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오 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그는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도 이미 착수했다"며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라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다른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대체 어선의 기준과 조건, 어선대체에 따른 어업허가 처분, 기존 허가어선의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 그 요건과 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어선 허가관청에서는 대체하려는 어선이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어선이거나 `어선법` 제8조에 따라 건조한 어선임을 확인하고 대체를 허가해야 한다. 또한, 허가어선 대체 조건 중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어업허가내역에서 주 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으로 규정하고, 허가어선의 규모(톤수)를 확대해 대체하려는 경우 기존에 허가 받은 어선의 톤수를 초과하는 만큼의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에 의한 어선 대체의 경우 대체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이 지침은 현재 허가어선이 대체되고 있거나
정부는 8일 작년 집중호우로 유실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철원노선 `비마교`를 복구하는데 2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집중호우로 유실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철원노선 `비마교`를 복구하는데 2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통일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DMZ 평화의길 철원노선 비마교 복구` 등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북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DMZ 평화지대화`에 합의하면서 정부는 2019년부터 고성·철원·파주 순으로 `DMZ 평화의 길`을 개방했다. 그 중 지난해 집중 호우로 유실된 비마교를 복구하고 철원구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비마교는 군 57통문에서 화살머리고지로 이동하는 유일한 통로다. 비마교 복구는 오는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내년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또한, 정부는 `DMZ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7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올해 안에 DMZ 역사·생태&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95일 만에 풀려났다. 한국케미호의 출항을 배웅하는 부영사 (사진=외교부)외교부는 9일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돼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에 묘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과 동 선박의 선장에 대한 억류가 오늘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선장과 선원들의 건강이 양호하고, 화물 등 선박의 제반 상황도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선박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전 10시 20분 출항했다. 이란은 지난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항행하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해양 오염 혐의로 나포했다.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총 20명도 억류했다. 이란은 지난 2월 2일 선원 19명을 석방하면서도 해양 오염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장과 선박은 계속 억류했었다. 석방된 선원 9명은 귀국했고, 현재 선박에는 선장과 선박 관리를 위해 교체 투입된 선원 등 총 13명이 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월 10∼12일 이란을 방문하는 등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한 협상을 이란 측과 이어온 바 있다. 이
앞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출원인은 특허로에 출원서 등 서류 제출 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관련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 출원서 등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출원 서비스’를 9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전자출원시스템 전자출원 홈페이지 (자료=특허청) 그동안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서 등 일부 서류 제출시는 컴퓨터에 별도의 전자출원 SW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이에 특허청은 전자출원SW 설치와 업데이트 과정이 필요 없는 인터넷전자출원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인터넷에서 작성하고 온라인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요 기능은 서식별 필수 기재항목 표시, 작성 예시자료 및 도움말 등을 단계별로 안내해 인터넷 전자출원서비스를 처음 사용하는 고객들도 제출서류 작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출원서 작성 중 ‘특허정보 검색서비스(KIPRIS)’와 연계해 선행기술 검색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출원인이 신속하게 특허등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중 부정청구 한 5만 2995건에 대해 453억원을 환수조치하고 45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2억 6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작년 1월부터 법 시행 후 1년간 중앙·지방·교육재정에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대상으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실태를 조사했다.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뜻한다. 조사결과, 환수 등이 많은 분야는 ▲중앙재정-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의료원 지원 등 보건,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신, 전쟁기념사업 등 국방 분야 ▲지방재정-사회복지, 산업, 보건, 유가보조금 등 교통·물류 분야 ▲교육재정-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 지원, 누리과정, 사학재정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별 환수금액 비중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구 한 사례로, 한 단체는 중앙부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책임감면 제도는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해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국민권익위는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한 공직자가 국민권익위에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관할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할 것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각 기관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하도록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사·수사기관에 신고자 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만큼,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투기 신고 담당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 제도를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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