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5년부터 매년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 및 심화과정` 교육을 27일~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 및 심화과정` 교육을 27일~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및 특허제도 ▲특허분쟁 및 특허전략 ▲우선판매품목 허가 사례 및 판례 등이며 올해는 ‘제약 실무 중심의 특허전략 및 지식재산의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어 제약기업의 특허도전과 제품개발 및 출시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신청은 위탁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과보상공제사업은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다. 그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돼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인 반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중기부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명
서울시는 오세훈 제38대 서울시장의 실행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시는 오세훈 제38대 서울시장의 실행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공급, 청년세대 지원, 도시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우선,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 2‧3급 주택건축본부를 1급 `주택정책실`로 격상시킨다. 이로써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분산됐던 관련 기능이 통합‧일원화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 시장이 청년서울을 강조한 가운데, 과 단위의 `청년청`을 국 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시킨다고 전했다.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재생본부`와 `지역발전본부`의 기능을 통합한 `균형발전본부`가 신설돼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총괄 추진하게 된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 및 정책수출 기능을 해외홍보 기능과 연계 추진한다.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지난 14일 공식 취임한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꼽았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공공부문 투기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2·4대책 발표 후 안정됐던 주택시장이 최근 다시 불안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도 많은 상황”이라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장관은 "행복도시, 혁신도시, 새만금 등 지역에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소도시 및 제로에너지도시 조성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혁신을 이뤄가겠다"며 "업무 관행, 방법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13일 이탄희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유정주 의원, 이수진 의원, 장경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유정주 의원, 이수진 의원, 장경태 의원과 함께 개정안 발의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의 하한선을 1억원으로 정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산재 사고 전문가, 범죄 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10억원 혹은 50억원 이하`라는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탄희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882명으로 매일 2.4명의 노동자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본부장은 백신접종과 관련해 여러 가짜뉴스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들께서는 방역당국의 안내 및 설명을 믿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특히 내일부터 60~64세 어르신의 백신접종 예약이 시작되는 바,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은 0.1% 정도이고, 그 대부분도 발열·근육통 증상인 점을 감안해 접종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홍 본부장은 최근 일각에서의 집합금지조치에 대한 반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교육기회 축소에 따른 불평등 확대, MZ세대의 더 심한 코로나 우울증 앓이 보도 등에서 보듯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일상의 어려움, 불편함은 고통을 동반하며 현재 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 1차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 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정부 출범 4년간 반부패·공정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가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하고 역대 최고 순위인 33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고 12일 밝혔다.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이 제출한 지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된다.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개혁 추진에 앞장서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범국가적 부패･불공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바 있다. 특히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약 252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도서관협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14개 시도, 62개 공공도서관의 신규 건립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2개 공공도서관의 신규 건립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건축·디자인·도서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축 중심의 기존 상담에서 벗어나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프로그램 등 도서관 운영까지 보완하는 통합적 상담을 추진한다. 현장 상담전문가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건립과 운영 계획을 진단해 공공도서관의 규모와 예산 투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한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새로운 문화 기술과 최신 흐름을 반영해 통합적 미래형 공공도서관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주요 실무 과정을 중심으로 개별 도서관의 맞춤형 공간 마련 계획, 장서 계획, 지역 도서관 특성에 맞는 서비스 운영 등도 구체적으로 상담해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비한 실무자 교육을 통해 각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의 효과적 달성을 지원하고, 도서관건립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등 5개 기관과 13일 생물표본 정보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립중앙과학관 등 5개 기관과 13일 생물표본 정보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생물자원관은 이번 협약에 대해 생물다양성 연구의 발전을 위해 각 기관 생물표본 정보 교류와 공동 표본 확보 및 관리, 생물표본 분야 다양한 전시와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1월 이번 협약에 참여한 5개 기관과 공동으로 `생물표본 수장기관 기관장 협의회`를 발족해, 우리나라 생물표본의 장기 보존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온 바 있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생물표본의 장기 보존과 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 사업과 공동 학술조사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수장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생물표본 정보를 교류하고, 비대면 시대에 맞춰 생물표본의 디지털화로 전시·교육·연구 융합 분야 등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업자는 분양단계부터 해당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또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변경이나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분양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우선, 건축물 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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