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1월 30일까지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하며, 범죄 예방, 교통안전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동경찰서 교통센터 방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용표)는 설 연휴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죄 취약시설 순찰 강화, 교통혼잡 관리,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기관, 무인점포 등 절도 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며, 전통시장, 대형마트, 고속도로 진출입로, 기차역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경찰 인력을 배치해 원활한 교통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가정 내 활동이 늘어나는 설 연휴 특성을 고려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에도 힘을 쏟는다. 사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설 명절 치안 대책의 일환으로 1월 22일 명동파출소와 기동순찰대 명동센터를 방문해 관광지 치안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 티에스과학기기 등 3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 티에스과학기기 등 3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진이엔아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 89건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지배하는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의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의 대표는 각각 한진이엔아이 대표의 배우자와 직원으로 밝혀져, 실질적으로 한진이엔아이가 입찰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입찰에서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 티에스과학기기가 총 44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한진이엔아이는 22건, 대전과학기기는 16건, 티에스과학기기는 6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을 맺었다. 공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를 주재하며 유가족 지원단 운영, 피해자 추모식 준비, 사고 원인 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해 1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를 열고 유가족 지원 강화 방안과 추모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는 1월 20일부터 공식 가동되는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진행해온 유가족 지원 업무를 인수받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유가족 요청사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지원단으로 인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 추모식이 1월 18일 무안공항에서 유가족과 정부, 국회, 지자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B737-800 기종 보유 항공사 6곳과 전국 13개 공항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항공사의 안전규정 위반과 공항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B737-800 항공기를 보유한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에서는 대체로 운항 및 정비 규정이 준수되고 있었으나, 일부 항공사에서 규정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주요 사례로는 국제선 비행 전·후 점검 주기가 초과된 사례, 유압계통 결함 해소 과정에서 필수 절차가 일부 누락된 사례, 그리고 정비사의 점검 완료 보고 없이 승객 탑승을 개시한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도 함께 점검되었다. 그 결과 방위각 시설과 기초대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광주, 김해, 제주 등 7개 공항에서 총 9개 시설이 보완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
정부는 1월 13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17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유가족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지속하며, 유가족 지원 사항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하고 있다. 추가 지원사항은 갱신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성금은 설 명절 전 특별 위로금 형태로 일부 우선 지급하며, 1월 18일 예정된 합동 추모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비행기의 동체를 조사 장소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공항 내 CCTV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분석도 병행한다. 아울러 국민의 항공기 이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국적사의 안전체계와 전국 15개 공항의 주요시설을 합동 점검해 이번 달 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유가족의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공동주택 옥상 안전 출입을 강화한다. 시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시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준공된 지 13년이 지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동개폐장치를 하나 설치하는 데 약 60만 원이 드는데 이 중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동개폐장치는 잠긴 상태의 출입문을 자동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신호를 보내 개방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평상시에는 출입문이 잠겨 자살과 청소년 비행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개방돼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자살 및 청소년 비행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옥상 상시 폐쇄를 제안한 경찰서·교육청와 화재 발생 시 대피 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 상시 개방을 요구한 소방서의 안전 방침을 모두 반영한 적극행정의 결과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3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오는 2월 7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주택과에 방문이나 우편(광명시 시청로 20,
정부는 1월 1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본 15차 회의를 열고 유가족 지원 강화와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논의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5차 회의를 10일 오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통해 궁금증 해소와 요청 사항 처리를 지원하며, 관련 규정과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모금공동회의를 통해 긴급생계비 300만 원이 이날 지급되었으며, 유류품 보관 기간도 유가족 요청 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상속 등의 절차를 정리한 안내서를 유가족 총회에서 배포하고, 이달 중 유가족 지원 전담 조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사고 기종인 B737-8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진행되었으며, 미비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검토 중이다. 더불
정부는 1월 9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4차 회의를 열고, 유가족 지원과 사고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14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971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379건의 심리 지원을 제공했다. 장례를 마친 유가족들이 무안공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쉼터를 재정비했으며, 한파 대비를 위해 목포대 기숙사 등 숙박시설도 추가로 확보했다. 복지부는 유가족과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을 개정, 1월분부터 6개월간 보험료를 경감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10일부터 긴급 생계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집된 잔해를 바탕으로 잔해분포도를 작성 중이며, 비행기록장치(FDR)의 수리 및 분석 과정을 협의하며 사고 원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한 특별교육을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직무대행 주재로 1월 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차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족의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유가족 소통 및 추모 등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장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주변에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무안공항 쉘터를 재정비하여 유가족의 편의를 도왔다. 또, 통합지원센터는 향후 유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사무소를 운영하며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사고 원인 조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사고 현장의 잔해 수거를 완료하고, 엔진 및 주날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배제하고,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점검을 완료했다. 오는 10일까지 6개 항공사에 대한
정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보장과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마련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1월 14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10 · 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022년 10월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모습. 행정안전부는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며, 1월 14일 공포된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 인정 여부와 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다수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은 가구 생활비, 치료비, 간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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