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2034년부터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들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바로 앞까지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훈련소 앞 '新연무대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2월24일 확정해 고시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9,200억원을 들여 대전 가수원역에서 논산역까지 구불구불한 노선을 직선 모양으로 가다듬고 기존 노후 시설도 정비해 시속 250㎞ 고속주행이 가능한 선로로 개량하는 국책 사업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착공, 2034년 공사완료 및 개통 쪽으로 계획을 짰다. 사업이 끝나면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입소 장병과 가족 등 면회객은 논산훈련소를 오가기 편리해진다. KTX 운행시간은 기존 대비 14분 가량 단축된다. 서대전에서 익산까지는 58분 가량 걸리는데 사업을 마치면 44분 정도로 줄어든다. 서대전~광주송정은 1시간 36분에서 1시간 22분으로, 서대전~목포 구간은 2시간 13분에서 1시간 59분으로 줄어든다. 앞서 1914년 마련된 이 노선은 급곡선 구간과 평면 건널목이 있어 이를 개량하면 안전성과 승차감도 나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12월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유튜버와 일부 언론사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가짜뉴스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 ■ 국민의힘 “비판 재갈 물리는 악법”…헌재 위헌 법률 심판 청구 예정 반면 국민의힘의 반발은 거세다. 전날부터 이어진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현의 자유 말살’을 주장해온 여당은 이번 법안을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했다. 무엇이 ‘허위·조작’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권력을 향한 비판적인 보도나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입법을 “연내 처리에 쫓긴 졸속 입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신한카드가 가맹점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약 19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회사 측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부적절한 정보 활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12월23일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약 19만2088건이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위험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정보는 가맹점 대표자 정보에 한정돼 있으며, 일반 고객 정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는 이번 사안이 해킹이나 외부 침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부 내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한 데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출된 정보가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관련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가 국내 상장 주식을 모바일 기프티콘 형태로 선물할 수 있는 이른바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개인투자자 저변 확대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이다. 한경협은 12월23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상장 주식을 모바일 기프티콘 형태로 발행·선물하는 금융투자 서비스 도입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식 기프티콘은 기존 금융계좌 개설과 매매 절차의 진입 장벽을 낮춰, 비투자자도 비교적 쉽게 주식 투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한경협은 해당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개인투자자의 국내 주식 거래 규모는 2020년 1분기 1231조원에서 올해 3분기 1221조원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해외 주식 거래 규모는 같은 기간 274억달러에서 1575억달러로 약 6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일정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한경협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전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K-반도체'의 거점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향한 고속도로 길이 열렸다. 한국도로공사는 12월23일 오전 10시를 기해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의 남용인나들목(IC)을 전격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나들목 추가를 넘어 국가 전략 산업의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 반도체 클러스터 맞춤형 재설계…물류비 절감 직결 남용인IC는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2019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고시되면서 그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폭증할 교통량에 대비해 2022년 해당 나들목을 전면 재설계하는 결단을 내렸고, 안성~구리 고속도로 본선 개통(2025년 1월 1일)에 앞서 남용인IC를 우선 개통하게 됐다. 이번 개통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용인 지역의 물류 동선이 최적화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물류 이동 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절감이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인프라 낙수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 지역 경제 및 부동산 가치 재평가 교통 인프라의 확충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남용인IC 개통은 용인시 처인구 일대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민통합의 거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청사진이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시민 공간으로 조성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하나의 국가 상징 축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 핵심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2월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추진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당선작으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의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행복도시의 자연 경관을 우리 고유의 미학인 산수 개념으로 재해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풍경을 구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가상징구역을 가로지르는 절재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주목을 받았다. 이를 통해 북측의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남측의 국회세종의사당을 하나의 상징적 축으로 연결하고, 행정·입법 공간과 시민 일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구조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구자훈 심사위원장은 당선작 발표 브리핑에서 "국가 상징성과 시민의 일상을 통합적으로 설계한 점을 높게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 규모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대출 연체율은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 지속과 내수 부진 속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1억789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억7922만원보다 약 0.2%(30만원) 감소한 수치로, 2년 연속 감소세다. 반면 연체율은 0.98%로 전년 대비 0.33%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연체율과 증가 폭이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분석 결과 금리 상승과 경기 부진이 대출 이용을 억제하고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늘면서 전체 연체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청년층의 연체율이 1.29%로 가장 높았고, 30대부터 50대까지 대부분 연령층에서 연체율이 상승했다. 70세 이상은 0.2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반기 국내외 5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비스 평가 결과가 12월22일 공개됐다. 이번 평가는 항공사들의 운항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을 점검하고,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방식에는 기존 정시율뿐만 아니라 장시간 지연도 포함됐다. 국내선은 1시간 이상 지연, 국제선은 2시간 이상 지연이 기준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은 국내선에서 우수한 등급을 기록했지만, 이스타항공은 장시간 지연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제선에서는 에어부산과 일본·중국 항공사가 우수했으며, 에어로케이(C++), 에어서울(C), 에어프레미아(F++)는 지연 빈도가 높아 낮은 등급으로 평가됐다. 유럽 항공사들은 정시율은 낮았지만 지연시간이 짧아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했다. 루프트한자는 E++에서 C++로 개선됐다.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에서는 국내 항공사 대부분이 A등급 이상을 받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A++ 등급을 기록했다. 다만 에어로케이(B++), 에어프레미아(B+)는 피해구제 미합의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조성된 ‘제주 수악오름 도시 숲’이 12월19일 공식 개장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아시아홀딩스 박설희 대표, 위성곤 국회의원, 박은식 산림청 차장,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수악오름(해발 474m)은 한라산 둘레길과 연결된 오름으로, 맑은 날에는 한라산 백록담과 서귀포 시내,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고려·조선시대 조랑말 사육을 위해 조성된 현무암 돌담길이 잘 보존돼 역사적·생태적 가치도 높다. 이번 도시 숲은 △빛의 화원 △향기정원 △새소리 명상원 △편백숲 △돌담길 데크로드 등 오감 체험 공간과, 오름 정상까지 이어지는 데크 계단, 명상 평상, 대피소, 전망대 등 트레킹과 휴식이 가능한 산림생태문화 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버디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생태 스토리텔링이 눈에 띈다. 제주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다섯 마리 새(팔색조, 동박새, 매, 종다리, 큰오색딱다구리)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안내판과 푯말이 설치돼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생태와 멸종위기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다. 도시 숲 인근에는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와 솔마리유아숲도 조성돼 동백, 황칠, 멀꿀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총 4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구미는 단순 제조 도시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경상북도는 12월18일 도청 경북시대에서 퀀텀일레븐(Quantum XI) 컨소시엄과 함께 4조 5,000억 원 규모의 ‘구미 첨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제프리 추 퀀텀일레븐 대표, Jing Yin 엔스케일 대표, 안효재 로호드파트너스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이번 사업은 구미하이테크밸리(제5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진행된다. 우선 2027년 상반기까지 30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1차로 준공하고, 이후 단계적 투자를 확대해 2029년에는 총 1.3GW(기가와트)급 대규모 클러스터를 최종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투자 플랫폼의 역할도 겸한다. 퀀텀일레븐과 엔스케일이 설립하는 한국 합작법인이 국내 디지털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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