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 ·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이다.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지역은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 지역은 인천 중·동
정부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3구역(9만 5천㎡ 규모·2천126세대)을 선정했다. 정부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3구역(9만 5천㎡ 규모 · 2천126세대)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4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광명3구역(광명동 144-1번지 일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2년 11월 8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기존 1천882여 세대 규모이던 광명3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2천126여 세대로 244세대가 늘어난다. 예비사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가 오랜 부침 끝에 재건축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그간 정체됐던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속속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변 스카이라인 계획안...63빌딩, 여의도 스카이라인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자료=서울시 제공) 63빌딩과 가까운 동은 최고 65층까지 지어지고 인근 학교 변에는 중저층을 배치해 한강 조망을 위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높고 낮은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문화, 전시,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다. 특히, 한강과 가까운 위치적 이점을 살려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의 민‧관 합동 선도모델로 추진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한강의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을 갖춘 수변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문화공원에서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입체보행교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22.6~’22.9월) 결과를 28일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22.6~`22.9월) 결과를 28일 발표하였다.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거래규제, 주택 보유통계 생산 등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6월부터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최근 2년 간(’20.1~’22.5월)의 주택 거래 20,038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사 초기부터 외국인 관리 주무부처인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획기적인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국토부 온라인 패널 및 청년정책위원단 운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건전한 중산층의 주거 희망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그간의 논의를 반영하여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하였다.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한다. 이를 통해, 내집 마련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에 육박하고 이 중 53.4%인 922억은 2030 청년 차주가 빌렸던 돈으로 드러났다. 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으로,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17년 6,114건, 2018년 6,184건,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2022년 7월 말 기준 3,687건으로 매년 6천 건 내외의 추이를 보였다.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1,789억, 2018년 1,813억, 2019년 1,689억, 2020년 2,386억, 2021년 2,166억, 2
최근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건설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높은 대출 이자로 미분양사업장과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분양보증사고 ‘시한폭탄’ 초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견본주택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양보증사업장 중 미분양사업장과 세대수는 2018년 12개소(190세대), 2019년 66개소(1,146세대), 2020년 147개소(3,328세대), 2021년 231개소(1만7,725세대), 2022년 9월말 168개소(2만9,390세대)로 5년새 세대수가 155배 급증했다. 미분양세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 8,192세대였고, 대구 7,511세대, 경기 6,965세대, 전남 5,558세대, 충남 3,766세대, 경남 3,412세대, 서울 2,685세대, 충북 2,357세대, 전북 2,179세대, 부산 1,782세대, 인천 1,772세대, 강원 921세대, 제주 758세대, 세종 654세대, 광주 410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분양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환급사업장은 총6건(3,
경실련은 5일 오전 ‘지난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호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은 약 56%(71만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5일 오전 `지난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호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은 약 56%(71만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LH는 땅장사를 중단하고 공공주택 공급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경실련은 5일 오전 `지난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호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은 약 56%(71만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LH는 땅장사를 중단하고 공공주택 공급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호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은 약 56%(71만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장기공공주택 재고량 중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 등과 같이 저렴한 임대료로 20년 이상 임대가능한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92.5만호로 재고율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159.2만호, 재고율 7%는 10년임대·행복주택 등 단기임대나 전세임대 등 나쁜 임대를 포함시켜 부풀린 통계인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가 발표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기준 169만호이지만 이중 민간이 공급한 10년임대를 제외하면 159.2만호이다. 유형별로는 영구·50년·국민임대, 장기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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