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시장 ‘규제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면 손질에 나선다.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 규제지역 간 중복 규제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규제지역 해제와 맞물려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이달 27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특별위)는 이달 27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특별위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하며 위원장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의원을 임명했다. 특별위는 부동산 규제지역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구분된 규제지역을 단순화하고 규제지역별 목적에 맞는 규제 적용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모니터링 대상지역’을 신설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규제1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하나로 통합해
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2일(목)부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내집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으로 공모 추진되는 대상 사업지구는 고양장항으로 총 51,950㎡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1,017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내집마련 민간임대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임차인은 적절한 시기에 내집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점 및 분양전환 시점의 예측 감정가를 반영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향후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통해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한 후, 임대운영을 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자모집 시점 감정가 50%, 분양전환 시점 감정가 50%를 반영하여 시세보다 저렴하다. 또한, 조기 분양*을 허용하여 입주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내집마련이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수의 모집책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보증금 편취 사례 : 임대인 J를 대리하여 다수의 모집책들이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면 전세보증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전세보증금 편취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하여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하여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9월 28일 경찰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전세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며, 이번 수사의뢰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조의 일환이다. 한편, 국토교
직방은 2022년 아파트 매매시장이 가격변동률과 거래량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전월대비) 자료: 한국부동산원 직방에 따르면 주요 도시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5.0% 이상 하락하고, 거래량도 2012년(50.4만호) 이후 최저거래가 예상되고 있다. 1년만에 매매시장이 빠르게 위축된 것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과 함께 높아진 가격에 대한 수요접근성이 낮아지고, 대외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심리의 위축 등이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꼽은 공급물량은 2022년 입주 25만6,595세대로 30만세대 미만에 그쳤다. 전국과 수도권은 2022년 2월부터 아파트가격 월간 변동률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지방은 5월부터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하락전환이 늦었다. 하락폭이 커지면서 2022년 11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국 -2.02%, 수도권 -2.49%, 지방 -1.57%를 기록했다. 전국과 수도권 및 지방권역 모두 역대 최대 월간 하락폭을 기록했다. 2022년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북&midd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서면심의(12.7~14)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중점을 두고, 중앙․광역 공모에 접수된 총 76곳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신규사업 선정안 (국토교통부 제공) 선정된 26곳 사업지에는‘27년까지 국비 2.66천억, 민간자본 2.58천억 등 총 1.53조원을 투입하여 쇠퇴지역 331만㎡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동이용시설 47개, 창업지원공간 15개, 신규주택 약 1,025호 공급 및 노후주택 1,433호 수리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약 8.8천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공급 위주로 획일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대구대공원 A2 - Laminated Living script`를 최우수 작품(국토교통부장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대구대공원 A2 블록`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공공주택의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주거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은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하였다. 총 48개 작품이 출품되어 기술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1개 공모대상지별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당선작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선호도 조사(11.18~25)를 통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최종 우수작품으로 선정하였다. 국민선호도 조사에서 선정된 최종 우수작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1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2위), 인천도시공사 사장상(3위)이 각각 수여되며, 수상작 시상식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5.9% 하락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했다. 또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되었다. 우선 `23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 대비 약 2만 필지를 증가한 결과이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의 설문조사에서 내년에 주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모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위쪽 주택 매입 계획 유무(좌) 거주지역별 주택 매입 계획 유무(우) ▲그림 아래쪽 주택 매도 계획 유무(좌) 거주지역별 주택 매도 계획(우) (자료=직방 제공)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주택 거래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직방은 12일 앱 접속자 12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2%가 내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202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매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주택 매입 계획 비율은 서서히 둔화되다가 지난 5월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매입 의사 비율이 미미하지만 소폭 상승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내년에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조사 결과보다 4.4%p 하락했다. 거주지역별로는 경기(61.8%) > 광역시(60.7%) > 지방(59.5%) > 인천(59.2%) > 서울(57.7%) 순으로 매입 의사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5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 지방(-6.1%p)과 인천(-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하여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시내 아파트지구 현황(그래픽=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하여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 면적으로는 약11.2㎢, 208개 단지, 총 149,684세대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에 해당한다. 아파트지구 제도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된 이후 서울시는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14개 지구를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해 왔으나 변화하는 시대․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협의양도인택지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이용구상(안) 8일 양기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토지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의 협의양도인 범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난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3기신도시 주민들은 협의양도인에 포함되지 못해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은 지난 2년 동안 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제도개선 등을 협의해왔다. 양 의원은 “그동안 광명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할 정도로 개발 규제는 받고 있었지만 그 혜택은 미미하여 불평등을 받아왔다”며 “이번 입법예고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1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2월 23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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