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22.7~)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1차 `22.7.25.~23.1.24./2차 23.1.25.~7.24.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자료를 결합하는 등 면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한 결과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외에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국세청에 316건, 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ㆍ30 청년층 비율은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7일 소집한 것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위헌적 요소를 강력 비판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제 철회를 요구했다.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7일 소집한 것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위헌적 요소를 강력 비판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제 철회를 요구했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배 의원은 “잠실은 현재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놓은 집들마저도 토허제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왜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파구 잠실동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23일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향에 대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이유로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
국토교통부는 올해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하고 6월에는 동작구수방사 등 1,981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2023년도 사전청약 공급 위치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분야 국정과제인 뉴:홈(공공분양 50만호)은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발표된 약 7천호에서 약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 9. 12월)로 구체화했다. 올해 시행 물량은 기존계획에서 하남교산, 화성동탄2, 인천계양, 서울 한강이남 등 9개 지구가 추가되어 총 10,076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 등 3회에 걸쳐 공급된다. 6월 뉴:홈 사전청약 공급일정은 9일 동작구 수방사 255호(일반형, LH)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 932호와 안양매곡 204호(나눔형, LH),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590호(토지임대부형, SH)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실시한다.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인 남양주왕숙 2.64억~3.36억원, 안양매곡 4.39억~5.43억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평촌을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2월9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당시 원희룡 장관. 이번 주민간담회는 2월9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지자체장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원 장관은 평촌 방문을 마지막으로 고양 일산(3.21), 군포 산본(3.26), 부천 중동(4.9), 성남 분당(5.7), 안양 평촌(6.4) 등 약속했던 5개 신도시 순회 현장 소통 일정을 모두 완료하게 된다. 이번 주민간담회는 노후화된 주택과 기반 시설로 인한 지역주민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원 장관이 들은 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지난 5월 30일 국토위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심의가 시작된 만큼 제정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시행령 및 기본방침 마련 등의 후속 작업도 선제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
서울시가 노원구 상계5동 154-3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의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근린생활시설 조성 예시도 이 일대는 수락산의 자연경관과 상계역세권의 편의성, 계상초등학교 및 축구장 2배 크기 공원(총 4개소, 약 14,000㎡)등 기반시설까지 두루 갖춘 동북권 대표 주거단지(면적 19.8만㎡, 약 4300세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상지 주변에선 불량거주지 개선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주택공급을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 지하철역 개통 등 지속적인 개발이 추진됐지만, 대상지는 소외돼 개발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로 인해 노후 건축물 밀집, 불법주정차 및 보차혼용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상지는 인근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시기 도래, 상계재촉지구 개발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서울시는 개발잠재력에 주목했다. 2021년 12월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등으로 대규모 노후 저층주거지 개발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원팀회의, 전문가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3일 오후 2시10분 강동구 고덕강일3 시공현장에서 민선8기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착공식을 가졌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3일 오후 2시10분 강동구 고덕강일3 시공현장에서 민선8기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김헌동 SH공사 사장, 진선미 국회의원,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당첨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 주택 구입 초기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의 자가 소유를 보장하는 `주거사다리`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사전예약을 진행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총 1,305세대, 17개 동으로 건립될 계획으로, 기존의 공공주택을 뛰어넘는 고품격 명품주택단지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용면적 49㎡ 590세대, 59㎡ 715세대
서울시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좌로부터 김용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장 이번 대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5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서울북부지부장 및 서울남부지부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시와 협회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단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
최근 전세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와 더불어 잇단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 기피현상까지 겹쳐 큰 하락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전세시장의 장기화되는 침체 및 하락세로 인해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세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와 더불어 잇단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 기피현상까지 겹쳐 큰 하락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부동산 빅데이터 솔루션 직방RED를 통해 제공되는 머신러닝 모형 기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의 최근 추이와 2년 전 대비 변동률을 검토하여 22일 발표했다. 직방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년 전(2021년 4월) 대비 1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세가격의 하락세가 가장 컸던 곳은 28.5% 하락한 세종과 26.5% 하락한 대구였으며, 그 뒤로 울산(-18.9%), 인천(-17.1%), 부산(-16.9%), 대전(-15.1%) 순으로 하락세가 컸다. 일반 도 지역의 경우에도 전세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나 대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폭은 작았다. 특히 강원과 제주는 변동률이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매물사례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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