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도내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 · 부천 등 도내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수사의 중점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공군 전투기 오폭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덜고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포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오폭 피해 재산 `지방세 감면` 추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3월 포천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해 지방세 감면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재산이며, 2025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6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이전일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포천시 이동면 노곡2리·노곡3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소유주 1인에 한함) 등이다. 다만,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노곡2리·3리 마을회관, 이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1인당 100만 원의 현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11억 7천만 원으로, 재난 목적 예비비로 지출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q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 전투기 오폭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이 이뤄지도록 모든 조치들이 빠르게 이행될 것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 전투기 오폭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이 이뤄지도록 모든 조치들이 빠르게 이행될 것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국가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포천 일대는 지난 70여 년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인 만큼, 이번 피해 복구와 진상규명,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직후 초동 조치로 도청 직원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김동연 지사는 7일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며 “시비, 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철저하게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로 통행이 제한됐던 국도 34호선(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일원)의 긴급 복구를 완료하고, 3월 4일 15시부터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통행이 재개되면 VMS(가변정보표지) 및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가 이루어지며, 안전한 교통 흐름을 위해 신호수를 배치하고 통행 안내 간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식 CCTV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 안전점검(건축물 및 생활환경 피해 조사)과 심리 치료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월 28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강릉원주대 양은익 교수)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국세청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고 구체적인 금액이랑 항목을 이야기했고, 자동 출금을 위해 통장번호랑 비밀번호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모집해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활비 관련 무이자 대출 상품이 나왔다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은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입금했는데, 나중에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우체국 택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문자가 와서 링크를 클릭하니 자동으로 소액 결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모집해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3년 12월 전부 개정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충남 천안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월 25일 긴급지시를 내리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현장 대응에 나섰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안성간 고속도로 공사장 교량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수습과 인명 수색 · 구조상황을 살펴보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당부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충청남도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정확한 인명 검색을 통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장 구조대원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고,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없도록 현장 통제 및 안전조치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수습과 구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구조 작업 중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시설물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안성시 관계자들에게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공사현장에서 2월 25일 오전 거더 철수 작업 중 장비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사고현장을 찾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을 점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안성고속도로 9공구 교량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과 경기 안성시 서운면 경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고속도로 거더(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물) 설치를 마친 후 런칭 장비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전도되며 작업 중이던 10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 중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는 내국인 2명, 외국인 2명으로 확인됐으며, 부상자 6명 중 5명은 내국인, 1명은 외국인이다. 박 장관은 현장에서 “연이은 건설현장 사고로 매우 안타깝다”며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가족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원을 위해 전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로공사 현장에서 25일 오전 9시 50분께 고가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은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KBS 화면 갈무리 이날 사고는 안산-용인고속도로 연결 공사 중 발생했으며, 무너진 구조물 아래 작업자 8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즉시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장비 18대와 인력 53명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사고 발생 직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충청남도, 천안시 등 관계 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조 작업 중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추가 매몰자 확인을 위해 소방 당국이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계 당국은 수습이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봄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악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2~2024) 산악사고 구조활동 건수는 총 31,330건으로, 연평균 1만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325명이 사망하고 6,348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청은 봄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악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체 사고의 49%가 집중됐으며, 인명피해 역시 54.1%가 주말에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 이후 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해, 등산객이 가장 많은 11시부터 15시 사이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처리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을 분석한 결과 3월과 10월이 다른 기간보다 높았다. 봄꽃과 단풍 등 자연경관을 즐기려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평소 산행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무리하게 산을 오르거나 충분한 준비 없이 등산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월에는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약해져 낙석, 추락, 미끄러짐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19일 경남 창원시 정병산에서 60대 등산객이 독수리바위 아래로 추락해 소방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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