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체감 물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환율 상승이 수입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 물가 흐름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2.1%) 이후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6.1% 상승해 올해 2월(6.3%)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은 10.8% 급등해 2023년 1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휘발유도 5.7% 상승했다.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키위(18.2%), 아몬드(12.8%), 수입 쇠고기(8.0%)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는 환율 상승이 지목된다. 이달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62.1달러로 전년 동월(64.5달러)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원·달러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새해를 맞아 복지·금융·교육·교통·환경·안전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각종 복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연금·보육·교육·세제·교통·재난 대응 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 복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지원 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전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 새해부터 인상된다. 1인 가구는 7.20%, 4인 가구는 6.51%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급여별 선정 기준액도 함께 상향된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2만1000원, 4인 가구 207만8000원으로 오른다. 의료·주거급여 대상도 확대돼 복지 수급 범위가 넓어진다. ■ 돌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대내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거주지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2월29일 본사에서 경주시와 처분시설 대형 산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불 예방 및 대응 관련 정보 공유 △산불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응 협력 △인력·장비 등 자원 지원 및 공동 활용 △산불 대응 훈련 공동 기획 및 참여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분시설과 인근 지역사회의 재난 안전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처분시설 부지 내에 2021년부터 스마트 산불감시탑을 설치해 24시간 산불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불 방호 설비인 수관수막타워를 추가로 설치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처분시설 산불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과 주변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시는 건축심의 기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했다. 12월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 65개를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전자책으로 제작했다. 지난 1년 동안 건축 관련 위원회에 상정된 35건 가운데 의견 589개를 분석,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를 위원회·분야별로 정리해 심의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3장으로 구성되며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방재 등으로 세분화해 활용도를 높였다.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정주 환경, 주민 편의·안전, 범죄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단위세대와 기준층을 계획할 때 주동 세대 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용부와 인접 세대 창과의 이격을 검토하고, 필요시 비확장 발코니를 적용하거나 주동 조합을 변경해 이격 거리를 확보토록 제시했다. 부대 복리시설의 경우 경로당 시니어룸과 어린이집 보육실은 재실 시간과 이용 특성을 고려해 남동향 배치를 권장하며 경로당에는 실버카 보관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정부가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4월부터는 만기 부담을 낮춘 3년물을 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2월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연간·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 원 규모로 우선 발행한다. 발행 물량은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된 동일 만기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를 더한다. 이에 따라 만기 보유 시 적용 금리는 각각 3.545%, 4.410%, 4.615%다. 세전 누적 수익률은 5년물 19%(연평균 3.8%), 10년물 54%(연평균 5.4%), 20년물 147%(연평균 7.3%)로 산출됐다. 청약 기간은 내년 1월 9일부터 15일까지이며,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내년 4월부터는 3년물을 새로 도입해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시는 31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50일간 뚝섬, 잠원, 여의도 한강공원 3곳에서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12월30일 밝혔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따뜻해 예정보다 개장이 1주일 늦어졌다. 지난해 한강 눈썰매장을 이용객은 총 14만1134명으로 개장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잠원한강공원의 경우 연말 분위기를 더해 개장일인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야간에도 개장하고 1월부터는 매주 토∼일요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뽀로로 공연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 단위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인다. 여의도한강공원에서는 캐릭터 잔망 루피를, 뚝섬한강공원에서는 타요와 함께 여행하는 뽀로로와 친구들을 테마존에서 만날 수 있다. 기본 운영시간은 평일·주말 구분 없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미세먼지 등으로 운영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눈 정리 시간으로 눈썰매장과 놀이시설 운영이 잠시 중단된다. 눈썰매장 입장료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 6,000원으로, 눈썰매를 포함해 눈놀이 동산, 휴게공간, 캐릭터 공연 등 각종 프로그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그 보호자, 65세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서울 도심 재개발의 상징인 세운4구역이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주민들이 국가유산청과 정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16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20년 가까이 이어진 종묘 앞 개발 갈등은 사상 초유의 국가 배상 책임 공방으로 비화됐다. ■ "보호구역 밖인데 왜?"...선 넘은 행정 vs 세계유산 보호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의 주장은 명확하다. 사업 부지가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법적인 규제 범위인 ‘완충구역’ 밖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이 법적 근거 없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강요하며 인허가를 횡포 수준으로 늦췄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키기 위해 경관 영향평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반영해 건물 높이를 71.9m에서 141.9m로 대폭 상향 고시하자, “유네스코 등재 취소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맞서고 있다. ■ ‘녹지생태도심’ 전략의 딜레마...“높여야 숲이 생긴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도 깊이 연계되어 있다. 서울시는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KT의 무단 결제 사태에 대해 사측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KT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서비스 해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2월29일 '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보 유출의 통로가 된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펨토셀 보안 관리 '낙제점'…내부망 열쇠 넘겨줘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KT의 펨토셀 인증서 관리와 제작 외주사 보안 관리, 비정상 IP 접속 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 과정에서 명백한 허점이 드러났다. 펨토셀은 이용자 단말기와 KT 내부망을 연결하는 필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펨토셀이 언제 어디서든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통신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할 종단 암호화가 불법 펨토셀에 의해 해제 가능했던 점이 밝혀졌다. 이는 이용자가 송·수신하는 문자(SMS)와 음성통화 내용이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상태로 탈취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됐음을 의미한다. ■ 4조건 전수조사… 2만여명 정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주관한 ‘2025년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월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ESG 기반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HUG가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했다. 수행기관으로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한국사회투자가 선정돼 사업 운영과 컨설팅을 맡았다. HUG는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해 기업별 특성과 경영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ESG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단순 진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했다. 이번 사업은 ESG 경영 선도를 핵심 전략으로 삼은 HUG의 방향성을 중소기업 현장에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공급망 환경 변화와 ESG 규제 강화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특히 HUG는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제도’를 본 사업과 연계해 운영했다. 이를 통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경상북도는 12월29일 경북도청 다목적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2025년 경북의 여정과 2026년 도정 방향’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연이율 3.5% 조건으로 지방채 발행 등 공동 금융차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조기에 착공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 도지사는 해당 금융차입을 기반으로 사업자가 신공항 공사를 신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즉각적인 실무 협의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제안은 경북 지역의 핵심 성장 동력 확보와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건설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예산 확보를 둘러싼 쟁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대형 인프라 사업을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도지사는 이날 경북도와 대구시가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의 금융차입을 부담하는 ‘지자체 주도 선제 투자 방식’을 제시하며, 답보 상태에 놓인 신공항 추진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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