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방학2동 618일원 9만7864㎡와 쌍문1동 460 일원 8만1142㎡가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개발된다. 방학2동 618 일원 구역계 이로써 도봉구에는 앞서 선정된 쌍문1동 494-22, 524-87 일원을 포함해 총 4곳에서 모아타운이 추진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그간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강력했던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방학2동, 쌍문1동의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무척 기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방학2동 618 일원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는 지역이다. 또 쌍문1동 460 일원은 노후도 72% 및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 주차난, 50m에 달하는 고저차 등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쌍문1동 460 일원 구역계 구 관계자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방학2동·쌍문1동 일원에 대해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되었다.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통계 (지자체 자료취합본, `23.8월 기준)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
서울시는 21일, 4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대문구 홍제동 267-1 일대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9곳이 됐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23년 8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여부, 사업혼재 여부, 사업실현가능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정평가시 위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23년 내 선정된 구역의 &lsquo
서울 강북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사업자등록 휴·폐업을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한자리’ 서비스와 사무소 개설등록 처리기간을 7일에서 1일로 대폭 줄인 ‘하루’ 서비스를 선봬 이목을 끌고 있다. 강북구, 부동산중개업 휴 · 폐업 및 개설등록 간편화 종전에 개인공인중개사는 휴·폐업을 원할시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 휴·페업 신고는 세무서에 별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강북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로 전송하는 연계체계를 마련했다. 이 한자리 서비스는 신고의무자가 한곳만 신고하여 변동사실이 누락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사업자 휴·폐업에 대한 동시 처리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는 구청에 휴·폐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종전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처리기한을 일주일에서 하루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종전에는 처리기간동안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 및 계약서 작성 등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어 경제활동에 공백이 발생했다. 하루 서비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
21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 일대에 지정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일부를 해제하는 계획 변경이 결정 고시됐다. 이번 결정으로 중화1·3재정비촉진구역을 제외한 그 밖의 구역 전체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으로 해제가 된 구역들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대규모 개발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대상 지역이 넓은 만큼 개발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반면 소규모 개발은 인허가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민간의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에 구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일부를 해제하고 모아타운 등의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돌려 신속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해제된 구역 중 중화2동 329-38 일원은 지난달 발표한 서울시의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서 추가로 선정되며, 중랑구 주택개발 사업은 더욱 가속도가 붙었다. 구는 계획 변경이 결정되기까지 서울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거쳐왔으며, 주민설명회,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해 주민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부터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등 3,295호의 뉴:홈(공공주택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3,295호 공급 예정인 2023년 9월 사전청약 시행지구 (위치에 표시된 예정 교통망은 향후 기본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제공) 윤석열 정부의 주택분야 국정과제인 뉴:홈은 지금까지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동작구 수방사 등 지난 6월 시행한 사전청약에서 평균 48.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1차 청약 최고경쟁률은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67:1이었고, 2차 최고경쟁률은 동작구 수방사 일반공급으로 645:1이었다.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하남교산과 서울 마곡 10-2 등에서 1,152호,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 인천계양 등에서 1,225호가 공급되며,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선택형은 구리갈매역세권, 군포대야미, 남양주진접2에서 918호가 공급된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4억원대, 69~84㎡의 경우 4~5억원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선택형의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정부가 종이·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에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은 △2018년 0.8% △2019년 1.8% △2020년 2.5% △2021년 3.2% △2022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6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만634건 중 전자 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8만2960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25건 중 1건만 전자 계약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마저도 민간(1만2292건)보다 공공(7만668건) 물건에 편중돼 있다. 이 같은 실적에도 한해 10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다. 연도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비는 △2018년 7억1600만원 △2019년 9억7100만원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79
인천시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후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월세 가격도 전월 대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부동산시장 동향 인천광역시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통계 및 정보를 기반으로 인천시 ‘8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변동률은 0.16%로 전월(0.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인천시는 0.22%로 3개월 연속(6월 0.06%, 7월 0.14%, 8월 0.22%)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구(0.90%)·연수구(0.72%)·남동구(0.45%)·서구(0.16%)·부평구(0.15%)는 상승했고, 동구(-0.13%)·계양구(-0.11%)·미추홀구(-0.21%)는 하락했다. 또한, 8월 주택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전월 –0.04%에서 0.15%로, 인천은 –0.11%에서 0.21%로 상승 전환했고, 월세가격은 전국 평균 전월 –0.05%에서 0.04%로, 인천은 &n
서울 노원구가 지난 15일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재건축안전진단 비용지원 추진관련 현지조사완료단지 간담회 개최 대상 아파트는 상계임광아파트다. 이는 지난 7월 1일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우선 지원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시행된 후 2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액 무이자 융자는 전국 최초 사례이다. 구는 지난 7월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27개 단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 소통하였다. 무엇보다 하반기 추경을 통해 4억 5천만원의 안전진단 비용지원 예산을 확보하였다. 수억 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을 세대별로 모금하는 단계에서 갈등이 생겨 재건축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구가 선 지원하여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상계임광아파트는 첫 번째 지원 대상자로, 앞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서와 주민동의서를 구에 제출하였다. 구는 서
수원시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권리분석을 해 유효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1억 2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수원시 체납추적팀 직원이 체납자를 만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먼저 체납자가 소유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아울렛·쇼핑단지)의 공매 반려 이유, 현재 상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공매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냈다. 2021년 압류된 대형 오픈상가 내 상점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지만 ‘구분 건물이지만 실제 구조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구분 소유권이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매가 반려된 바 있다. 수원시는 오픈상가 경매 사례, 사인(私人) 간 거래 사례, 최근 판례 등을 검토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의를 해 공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마침내 지난 8월 공매가 이뤄졌고, 체납액 6100만 원을 징수했다. 10월에 26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2021년 공매를 의뢰했지만 ‘장기간 거래가 없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매가 취소됐던 압류부동산(충남 천안시 도로)은 부동산 옆 건물 소유주를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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