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국토교통부-법무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하여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전․후 비교 그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광고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작년 11월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하여 관리비를 투명화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LH가 매입공고와 다른 매물을 구입해 쓴 금액만 약 6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LH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불법건축물 기숙사, 직원가족의 소유주택 등 실제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곳만 6곳으로 당초 매입공고대로라면 쓰지 않아도 될 금액만 5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2004년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 도입 이후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 추진 중으로, 2023년에만 2만 476호(총사업비 4조 4,324억 원)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 LH는 매입심의 절차를 진행하여 입지여건, 생활편의성, 임대수요 등이 양호한 주택을 선정해 매입공고 후 실제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LH가 실제 매입공고한 내용과 다른 대상을 매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6건을 실제 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3.3.28.)’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23.7.4.)’의 후속 조치이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작구는 지난달 25일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이하 노량진5구역)에 재개발정비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이는 노량진5구역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지 7년만에 이룬 쾌거며 인허가 처리기간이 119일만에 이뤄져 획기적으로 8개월 단축됐다. 노량진5구역(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은 3만 8017㎡ 면적이며 지하 5층 ~ 지상 28층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9개동 727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이주 준비를 거쳐 내년에 이주 및 해체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는 총 8개 구역으로 이뤄져 있다. 노량진5구역은 6, 2, 8, 4구역에 이어 5번째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노량진뉴타운 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량진 지역 일대는 도심 어디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 서남권 핵심지로 평가받고 있어 머지않아 상전벽해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절반 이상 앞당겨 고품격 주거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박
관악구 은천동 2곳이 서울시 ‘2023년 3차 모아타운 대상지’로 나란히 선정, 쾌적하고 매력적인 주거지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관악구 은천동 일대 2곳,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 ‘모아타운’은 서울시의 정비모델로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 요건과 노후도, 경과 연수, 용도지역 상향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은천동 일대 2곳은 노후한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한 저층 주거지로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반지하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침수피해에도 취약한 지역이다. 또한, 고저차가 80m 이상 되는 국사봉 자락의 급경사로 인해 차량과 주택의 추돌사고 위험이 높아 지역주민들의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에 관악구는 주민들의 개발 숙원에 부응하고자 신속한 지원과 발빠른 대처로 지난 8월 주민설명회와 공모 접수를 거쳐 9월 22일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구는 하반기 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
LH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통해 약 970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투자한 4곳의 PF 사업에서, 투자금(실출자금) 대비 회수액과 지분평가액을 제외한 손실액은 969.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PF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사업을 진행한다. PFV는 사업 주체가 돼 투자금을 모아 개발을 진행한다. LH는 현재 4개의 PF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성남 판교의 알파돔시티는 934억 원을 투자해 현재까지 89.2억 원만 회수했다. 현재 지분평가액은 3억 원으로 손실액만 841.8억 원이다. 사실상 투자수익률은 △90%다. LH 출자 PF 사업 및 LH 손실 현황 (단위 : 억원) 이 외에도 용인 동백의 쥬네브는 63억 원을 투자했지만 한 푼도 회수하지 못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명 중 고작 61명(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명 중 1명만 지원받은 꼴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은 지난 5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가 입증된 임차인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됐다. 신청 대상은 성년인 세대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3호 또는 제 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다. 신청 금액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 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전세피해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1000여세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거래는 작년 동월 대비 45% 늘어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8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1,811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3,087호) 대비 2.0%(1,276호) 감소했다. 준공후 미분양은 9,392호로 전월(9,041호) 대비 3.9%(351호) 증가했다. 수도권은 7,676호로 전월(8,834호) 대비 13.1%(1,158호) 감소하고, 지방은 54,135호로 전월(54,253호) 대비 0.2%(118호) 감소했다. 85㎡ 초과 미분양은 7,970호로 전월(7,851호) 대비 1.5% 증가, 85㎡ 이하는 53,841호로 전월(55,236호) 대비 2.5% 감소했다. 전국 주택건설 실적 8월 누계(1~8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212,757호(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 착공은 113,892호(전년 동기 대비 56.4% 감소)로 나타났다. 분양(승인)은 94,449호(전년 동기 대비 42.3% 감소), 준공은 239,059호(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로 집계되었다. 거래량은 8월 주택 매매거래량
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중점 추진과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
인천광역시는 상업·준주거 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환경,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 기준 강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다.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인천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를 억제해 왔으며, 군·구에서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인천시가 마련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건축 심의 기준 강화,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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