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김현환 제1차관이 17일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를 방문해 소관 사업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17일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를 방문했다. 19일까지 개최되는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실감콘텐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2021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과제로 개발된 콘텐츠를 비롯해 강이연 작가와 권아람 작가의 수준 높은 매체예술 작품을 전시한다. 김현환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확산하는 등 방역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관람객에게 개방된 출입구부터 ▲출입자 체온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QR 코드 입력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여부, ▲실내 전시공간 환기 및 주기적 정밀 소독 여부, ▲ 관계자와 관람객 모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전시에 참여한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실감콘텐츠업계의 애로사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시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조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일선 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과 현장조사 서비스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과 현장조사 서비스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한곳에서 한번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0월 출범했고 올해 11월까지 총 6만 8000여건의 온라인 상담을 접수해 처리했다. 온라인 상담 현장조사의 대상은 고용노동, 국토교통, 재정세무, 농축식품, 해양수산 등 모든 분야에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다. 사례를 보면, 갑자기 회사가 파산해 실업상태에 놓인 ㄱ씨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그러나 ㄱ씨는 은행으로부터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급여가 적립돼 있는 것은 맞지만 이전에 회사에서 제출한 관련서류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6일, 유럽연합과 함께 `제8차 한-유럽연합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제8차 한-유럽연합 문화협력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의장은 이진식 문체부 문화정책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타마스 수츠 문화창조국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회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인 `문화 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의거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협의체로서, 한-유럽연합 간 문화 활동과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상호호혜적 성격을 갖고 있다. 2013년 12월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에서 매년 교차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국내외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문화 분야에서 위기와 기회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양측의 코로나19 관련 대응 정책을 나누고, 향후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정부 간 문화 협력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자율적 문화교류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
환경부는 내년도 수소충전소 민간 국고보조사업 중 승용차 분야 수소충전소 32개 설치 사업을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40일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승용차 분야 수소충전소 32개 설치 사업을 16일부터 40일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내년도 수소충전소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수소충전소 민간 보조사업을 그해 1~2월 중에 공모했었다. 환경부는 2022년에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으로 총 100개 사업에 1957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모한 승용 수소충전소 32개 사업은 `한 해` 사업 22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충전기 2기를 동시 설치하는 사업 24개 및 기존 충전소 증설사업 8개로 구성돼있다. 환경부는 내년도에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과 수소버스 등 대형 수소차량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다양한 방식의 수소충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버스, 트럭 등 특수용 수소충전소 공모 시 액화수소 충전소도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환경부는 공모사업 선정·평가에 지난 11월 확정된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과의 정합성, 구축사업자별 그간 사업 진행
환경부는 국방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15일 오후 국방부에서 군 상수도시설 및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5일 국방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군 상수도시설 및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베트남 쩐홍하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 양자회담 당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이번 협약은 군부대 상수도 공급 및 토양·지하수 오염관리 개선으로 군 장병들의 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산하 전문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공단과 힘을 합쳐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양·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군사시설의 환경관리를 위해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통한 성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급수 취약지역 개선계획 수립→조사·진단→개선사업 추진→스마트 물관리 및 수질관리 지원`으로 이어지는 군부대 물 공급 관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도 환경부와 국방부는 ▲재해·재난 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선도사업 추진절차 개선 ▲정비지원기구 확대 지정 및 조문 정비 등이다. 우선, 개정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대상자의 심신미약 등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 신청할 수 있어 발급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불가능했던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규모 식품업체에서 발생한 주요 법령 위반사항의 개선사례를 담은 `소규모 식품업체 현장 개선 사례집`을 14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소규모 식품업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법령 위반‧개선 사례를 제공해 자율적인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매년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도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영업자가 위반하기 쉬운 위반사항과 개선내용을 사례집 형태로 발간했다. 사례집 주요 내용은 ▲기준‧규격 ▲표시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 위반유형별 발생원인과 개선방법 등이며, `식품위생법` 등 식품위생 관련 법령 찾는 방법, 자가품질검사 기관 목록 등의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이 소규모 식품업체의 위생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될 수 있는 환경을 제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식품업체 현장 개선 사례집 표지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6일 공연예술 분야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6일 공연예술 분야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 관련 갈등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문체부는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공정한 대관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의 도입을 검토해왔다. 2020년 12월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실시한 공연장 대관계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연예술 분야에 표준대관계약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공연장 528개소의 61%를 차지했으며, 표준대관계약서에는 필수항목으로 ▲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89.1%, ▲환불·취소 규정 87.3%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공연장·공연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연장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문체부는 최근 5개 주요 대형공연장의 불공정약관을 심사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도 표준대관계약서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과 함께 16일 오후 2시 `2022년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체육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13일 밝혔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는 스포츠산업계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44.2% 증가한 예산 3117억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올해 대비 54.2% 증가한 예산 48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금융·기업·고용 지원, 코로나19 이후 재도약을 위한 연구개발(R&D), 디지털전환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스포츠산업 융자 규모를 1062억원에서 184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체육시설업의 경우 운전자금 한도를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스포츠산업 펀드도 13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출자 규모를 대폭 늘린다. 이에 따라 초기 창업기업부터 선도기업까지 다양한 기업군이 투자받을 수 있도록 자금 구성 규모도 다양화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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