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이·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에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은 △2018년 0.8% △2019년 1.8% △2020년 2.5% △2021년 3.2% △2022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6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만634건 중 전자 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8만2960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25건 중 1건만 전자 계약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마저도 민간(1만2292건)보다 공공(7만668건) 물건에 편중돼 있다. 이 같은 실적에도 한해 10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다. 연도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비는 △2018년 7억1600만원 △2019년 9억7100만원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79
인천시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후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월세 가격도 전월 대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부동산시장 동향 인천광역시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통계 및 정보를 기반으로 인천시 ‘8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변동률은 0.16%로 전월(0.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인천시는 0.22%로 3개월 연속(6월 0.06%, 7월 0.14%, 8월 0.22%)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구(0.90%)·연수구(0.72%)·남동구(0.45%)·서구(0.16%)·부평구(0.15%)는 상승했고, 동구(-0.13%)·계양구(-0.11%)·미추홀구(-0.21%)는 하락했다. 또한, 8월 주택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전월 –0.04%에서 0.15%로, 인천은 –0.11%에서 0.21%로 상승 전환했고, 월세가격은 전국 평균 전월 –0.05%에서 0.04%로, 인천은 &n
서울 노원구가 지난 15일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재건축안전진단 비용지원 추진관련 현지조사완료단지 간담회 개최 대상 아파트는 상계임광아파트다. 이는 지난 7월 1일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우선 지원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시행된 후 2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액 무이자 융자는 전국 최초 사례이다. 구는 지난 7월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27개 단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 소통하였다. 무엇보다 하반기 추경을 통해 4억 5천만원의 안전진단 비용지원 예산을 확보하였다. 수억 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을 세대별로 모금하는 단계에서 갈등이 생겨 재건축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구가 선 지원하여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상계임광아파트는 첫 번째 지원 대상자로, 앞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서와 주민동의서를 구에 제출하였다. 구는 서
수원시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권리분석을 해 유효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1억 2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수원시 체납추적팀 직원이 체납자를 만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먼저 체납자가 소유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아울렛·쇼핑단지)의 공매 반려 이유, 현재 상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공매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냈다. 2021년 압류된 대형 오픈상가 내 상점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지만 ‘구분 건물이지만 실제 구조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구분 소유권이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매가 반려된 바 있다. 수원시는 오픈상가 경매 사례, 사인(私人) 간 거래 사례, 최근 판례 등을 검토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의를 해 공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마침내 지난 8월 공매가 이뤄졌고, 체납액 6100만 원을 징수했다. 10월에 26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2021년 공매를 의뢰했지만 ‘장기간 거래가 없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매가 취소됐던 압류부동산(충남 천안시 도로)은 부동산 옆 건물 소유주를 설득
인천광역시는 이달 초 발표한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2023년 2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를 오는 10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원도심 공모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른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지역이다.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사전검토 제안서를 해당 자치단체에 접수하면 군·구에서 제안서 심사 후 후보지를 추천하고, 시에서는 제안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주거환경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경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공모는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10월 1차 공모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모기준을 적용한다. 1차 공모에서 45개소가 신청했지만 10개소만 선정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만큼, 이번 2차 공모에서는 1차 공모와는 달리 후보지 선정 구역 수를 미리 정하지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적발된 10건 중 7건은 계약취소 등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건수가 1,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311건, 2023년 1~8월 164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이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를 위반해 적발됐다. 주택법 제64조는 규제지역 등에서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의 지위 거래와 청약통장 증서 거래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적발된 이후 분양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 완료 비율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 대비 33.2%에 불과했다. 적발된 10건
임차인과 임대인 10명 중 6명은 월세보다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 (2020년, 2022년, 2023년 비교) 직방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직방 앱 접속자 6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022년(8월)에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57.0%가 ‘전세’, 43.0%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1년 전에 비해 ‘전세’ 선호 응답 비율은 늘고, ‘월세’ 선호 비율은 감소했다. 올해 응답결과를 2022년 조사와 비교한 결과, 전세 임차인, 월세 임차인에서는 작년보다 ‘전세’ 선호 거래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월세 임차인은 여전히 ‘월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0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주택 공급 및 LH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LH 이 날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공공주택이 과거 민간의 건설역량을 선도하며,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해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및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고, 설계․감리 용역에서의 전관특혜문제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공공주택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공공주택 및 LH에 대한 강력한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주택이 값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민간주택에 견줘서도 밀리지 않는 품질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혁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비대해진 LH의 역할과 기
송파구는 잠실우성4차 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승인하고, 9월 7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시행인가 승인으로 잠실우성4차 아파트는 최고 32층 높이의 825가구 규모로 재탄생하게 된다. 조감도 잠실우성4차 아파트(잠실동 320번지 일대)는 1983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현재 7개동 555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7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 결정되고, 2018년 조합설립인가 후, 지난해 12월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특히, 잠실우성4차 아파트는 지난 3월 30일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지 5달여 만에 사업시행 관련 도서 검토 등 승인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시행 승인으로 잠실우성4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오는 11월부터 조합측에서 시공사 선정 절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통과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잠실우성4차 아파트는 ▲3만1961.1㎡ 부지에 용적률 299.69%, 최고 높이 97.3m를 적용받아, 지하 4층‧최고 32층의 총 825가구로 건립된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포함해 분량 물량은 732가구, 임대물량은 93가구로 공급한다. 전용면적은 59·70·8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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