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올해 8월 기준, 목표 대비 45.3%에 불과했다. 분양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20.0%로 더 낮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대책 계획과 실적, 분양세대수’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 47만호 목표 대비, 올해 1~8월 인허가 기준 공급실적은 21.3만호(45.3%)로 확인됐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 기준으로 보면, 연간 목표 대비 1~8월 실적 9.4만호로 실적 달성률은 20.0%로 더 낮아졌다. 공공분양 실적만 따로 보면, 전체보다 달성률이 더 낮았다. 올해 인허가 기준 공공분양 주택공급 목표는 7.6만호였는데, 8월까지 5천호 인허가로 실적이 6.6%에 불과했다. LH 분양세대수는 올해 8월까지 810호에 머물렀다.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3년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목표 대비, 1~8월 실적 현황(단위:만호) ※L
정부가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조치계획을 발표하며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예고했지만, 정작 기존의 물량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 LH가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사놓고 첫 삽도 못 뜬 땅이 무려 60만 평으로 축구장(2,200평) 272개를 합친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3기 신도시 물량을 3만 호 추가 공급계획을 밝혔지만 기존 3기 신도시 물량 공공분양주택의 1.4만 호는 단 1곳도 삽을 뜨지 못한 상황이었다. 6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으로 토지 1,969,160㎡(595,671평)를 매입해놓고도 미착공되고 있었고, 해당 세대 수만 3만2,121호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 따른 LH의 2018∼2023년 7월까지 사업승인 대비 미착공 현황을 보면, 2018년 사업승인 1만3,619호에 미착공
양천구는 5일 오후 서부티엔디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여 공간에 대규모 공공 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신정체육센터 조감도 이번 협약은 신정3동 1315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양천구 공공기여에 대한 사항으로 협약 내용으로는 ▲공공기여의 공간적‧내용적 범위 ▲공공기여 종류, 위치, 규모, 제공방법 등을 담았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시범단지로 지정한 이후 7년 만인 지난 8월 물류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되며 이 일대에는 연면적 10만 4천㎡에 지하 7층~지상25층 규모의 차세대 물류 거점이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부지에는 물류시설 뿐만 아니라 대단지 아파트와 쇼핑센터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주거‧쇼핑‧물류 기능이 결합된 최첨단 복합단지로 탈바꿈하여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맺고 구에 제공되는 공공기여 공간에는 지상 5층에서 7층까지 볼링장,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 등을 갖춘 연면적 1만 7천㎡의 신정체육센터가 상류시설 상부에 건립되며 향후
2020년 이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경우는 1명이 최대 793채(1,158억 원)이었으며, 9명이 200채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중에도 무려 249명이 총 825채(1,078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모두 15만 1,513명으로 구매액은 총 99조 6,5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2채 이상 구매 현황을 보면, 40~49세 4만 506명이 11만 6,822채를 구매했으며 구매액은 28조 5,000억 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0~39세 3만 3,802명이 8만 9,611채(26조 6,568억 원), 50~59세 3만 3,802명이 10만 400채(21조 3,400억 원), 60~69세 2만 1,147명이 5만 6,556채(11조 8,22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서울 144채, 인천 468채, 경기 181채로 수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국토교통부-법무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하여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전․후 비교 그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광고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작년 11월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하여 관리비를 투명화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LH가 매입공고와 다른 매물을 구입해 쓴 금액만 약 6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LH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불법건축물 기숙사, 직원가족의 소유주택 등 실제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곳만 6곳으로 당초 매입공고대로라면 쓰지 않아도 될 금액만 5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2004년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 도입 이후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 추진 중으로, 2023년에만 2만 476호(총사업비 4조 4,324억 원)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 LH는 매입심의 절차를 진행하여 입지여건, 생활편의성, 임대수요 등이 양호한 주택을 선정해 매입공고 후 실제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LH가 실제 매입공고한 내용과 다른 대상을 매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6건을 실제 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3.3.28.)’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23.7.4.)’의 후속 조치이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작구는 지난달 25일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이하 노량진5구역)에 재개발정비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이는 노량진5구역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지 7년만에 이룬 쾌거며 인허가 처리기간이 119일만에 이뤄져 획기적으로 8개월 단축됐다. 노량진5구역(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은 3만 8017㎡ 면적이며 지하 5층 ~ 지상 28층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9개동 727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이주 준비를 거쳐 내년에 이주 및 해체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는 총 8개 구역으로 이뤄져 있다. 노량진5구역은 6, 2, 8, 4구역에 이어 5번째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노량진뉴타운 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량진 지역 일대는 도심 어디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 서남권 핵심지로 평가받고 있어 머지않아 상전벽해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절반 이상 앞당겨 고품격 주거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박
관악구 은천동 2곳이 서울시 ‘2023년 3차 모아타운 대상지’로 나란히 선정, 쾌적하고 매력적인 주거지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관악구 은천동 일대 2곳,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 ‘모아타운’은 서울시의 정비모델로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 요건과 노후도, 경과 연수, 용도지역 상향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은천동 일대 2곳은 노후한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한 저층 주거지로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반지하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침수피해에도 취약한 지역이다. 또한, 고저차가 80m 이상 되는 국사봉 자락의 급경사로 인해 차량과 주택의 추돌사고 위험이 높아 지역주민들의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에 관악구는 주민들의 개발 숙원에 부응하고자 신속한 지원과 발빠른 대처로 지난 8월 주민설명회와 공모 접수를 거쳐 9월 22일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구는 하반기 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
LH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통해 약 970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투자한 4곳의 PF 사업에서, 투자금(실출자금) 대비 회수액과 지분평가액을 제외한 손실액은 969.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PF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사업을 진행한다. PFV는 사업 주체가 돼 투자금을 모아 개발을 진행한다. LH는 현재 4개의 PF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성남 판교의 알파돔시티는 934억 원을 투자해 현재까지 89.2억 원만 회수했다. 현재 지분평가액은 3억 원으로 손실액만 841.8억 원이다. 사실상 투자수익률은 △90%다. LH 출자 PF 사업 및 LH 손실 현황 (단위 : 억원) 이 외에도 용인 동백의 쥬네브는 63억 원을 투자했지만 한 푼도 회수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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