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사 해당 사업시행자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하였으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제2호 벌칙 및 제139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 제29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 제137조11호 벌칙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강동구는 암사동 일대에 역사와 전통, 자연이 어우러진 ‘강동 한옥마을’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암사동 일대 한옥마을 지난 9월 서울시에서 ‘서울 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에 따라 ‘한옥마을 자치구 공모’를 진행했고, 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암사동 248-1 일대가 최종 선정되었다. 암사동 248-1 일대는 이번에 시에서 발표한 한옥마을 대상지 6곳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곳으로(70,244㎡), 서울 내 한옥마을이 대부분 강북권에 위치한 것(북촌, 남산골, 은평 등)과 달리 강남권에서는 암사동 한옥마을이 유일하다.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에서 도보 1분, 올림픽대로(암사IC) 인접…교통 접근성 탁월 우선, 암사동 한옥마을의 경우 교통 접근성이 탁월하다. 내년도 6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구리, 남양주, 하남, 성남 등의 주민들이 지하철로 쉽게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하여 접근도 용이하다. 암사동 한옥마을 인근 올림픽대로(암사IC)가 5분 거리,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9일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 나섰다. HUG의 관대한 보증 기준이 갭투기 폭증과 깡통전세 대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만큼, 보증기준을 평균 전세가율에 맞춰 낮추고, 다주택자에 관대한 기준 및 허술한 보증절차 등 보증제도를 대폭 손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9일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모든 화살이 HUG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들 것 같다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보증은 신용창출이 목적인데, 보증이 남발되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신뢰를 망가뜨린다. 지금 HUG의 상황”이라면서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HUG가 2019년부터 시행한 전세보증금 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이 3조 원에 달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심 의원은 “가장 큰 원인은 관대한 보증기준이다. 평균 전세가율이 60~70%인데 HUG는 90%까지 해주는가”라고 지적하며 “사기꾼들이 HUG 보증을 악용해 내 돈 한 푼 없이 빌라를 천 채, 이천 채씩 살 수 있었다. HUG가 갭투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173개의 청약 단지 중 22.1%인 48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2천 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정청약 적발 사례를 포함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을 위반한 총 2,583건의 부정청약 행위를 통보받았지만, 절반가량의 가구가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해 취소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의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8년에는 단 1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95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고, 이후에도 19년 185건, 20년 228건, 21년 424건, 22년 329건으로 5년간 총 2,121건으로 꾸준히 부정청약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전 모친을 전입시켜 소득기준을 충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와 같은 ‘위장전입’ 사례가 1,198(56.5%)건으로 절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9일 진행된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국정감사에 나섰다. 심 의원은 부동산원에 부동산 통계 편차가 특정 시기에 극심했던 이유를 묻고, 주간동향조사 통계 폐지 및 윤석열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하락 관련 질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 먼저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통계 조작 의혹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심 의원은 <KB와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월간 가격지수 누적변동률 편차 비교 그래프 및 도표>를 제시하며 20년과 하반기와 21년 상반기에 의혹이 집중되어있음을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KB와 부동산원의 월간격차와 주간격차는 각각 0.39와 0.41였다. 이에 반해, 20년과 21년도의 월간 격차는 각각 0.58과 0.52, 같은 시기 기준 주간격차는 0.79와 0.61로 두드러졌다. 이를 다시 반기별로 구분했을 시 20년도 하반기와 21년도 상반기의 월간 격차가 각각 0.91과 0.63, 동기 주간격차는 1.19와 0.85까지 치솟았다. 특정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균과 거의 유사하게 수렴했다. KB-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 누적변동률 편차
대한민국의 신(新)성장동력인 ‘경기북부 대개발(大開發) 실현’을 위해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경기양주테크노밸리가 10월 말과 11월 말 연달아 착공한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85만 9천500㎡(약 26만 평) 규모로 사업비 8천50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2015년 도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구상(안)으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경기북부의 성장을 이끌어갈 산업입지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발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 2만 2천000명의 고용 창출 및 6조 5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21만 8천100㎡(약 6만 6천 평) 규모로 사업비 1천10
지난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 모 씨 소유의 부산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을 일괄 취소해 99세대가 126억여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HUG로부터 받은 부산 전세사기 보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임대인 감 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금액 약 152억 원(126세대)의 83%인 126억여원(99세대)이 지난 8월 일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임대사업자인 감 모 씨가 임대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 금액보다 낮게 허위로 제출 했는데 HUG가 뒤늦게 이를 알고 취소한 것이다. HUG는 감모씨 소유 9채 건물 중 8채가 공동담보로 묶여 있어서 임대인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속였다 하더라도 공동담보인 건물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허위 계약 뿐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 세대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HUG가 보증 취소한 건물 8채의 부채비율은 평균 98.9%이고, 99.9% 2채, 99.8% 1채, 99.7% 1채 등 부채비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 1,582억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 8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50대 56%, △60대 이상 58%, △법인 77%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젊은층일수록, 사고 임대인의 미회수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전세사기에 많은 젊은층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미회수 비율은 HUG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대위변제 금액과 미회수 금액은 △20
중림동 398번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직접설립`이 목전이다. 중림동 주민설명회 중구는 중림동 398번지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직접설립 동의율이 70%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동의율 75%가 되면 구는 조합직접설립 지원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지난달 14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구역 면적은 2만8천315㎡로 최고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791세대가 들어선다. 지하철 충정로역(2호선)에 바로 접해 있고 10분 이내면 도심부에 진입할 수 있는 요지 중의 요지다. 2020년 3월 재개발사업에 첫발을 들인 지 3년 만에 구역 지정까지 왔다. 다음 단계는 재개발조합 설립이다. 중구는 조합직접설립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을 모색한다. 조합직접설립은 기존 절차에서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까지 드는 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조합장 선출까지 정비업체 선정, 주민협의체 구성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수행한다. 통상 조합 설립 소요기간이 평균 5년인데 반해 2년 내로 조합을 만들 수 있고 사업비용도 아끼게 되니 주민 입장에서는 `모르면 손해`인 제도다. 그동안 중구는 조합직접설립 동의율을 올
정부는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6일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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