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10일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를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힘 강남병 당원협의회의 촉구 민원을 전달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10일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를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힘 강남병 당원협의회의 촉구 민원을 전달했다. 김길영 서울시의원(왼쪽),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오른쪽) 토지거래허가제가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했다.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은 올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삼성동, 대치동 5,500여명의 주민 의견서와 서명서를 전달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핀셋 지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전했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런데도 서
국토부는 9월 21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했다. 관리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함이다. 월평균 납부 관리비 (자료=직방 제공) 이에 직방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관리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자 설문을 진행해 총 816명이 참여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납부하고 있는 월평균 관리비는 ‘10~20만원 미만’이 35.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20~30만원 미만(31.0%) ▲10만원 미만(18.3%) ▲30~40만원 미만(11.2%) ▲50만원 이상(2.0%) ▲40~50만원 미만(1.7%)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자군에서는 ‘20~30만원 미만’이 43.3%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거주자군은 ‘10~20만원 미만’이 52.7%, 연립(빌라), 다세대 거주자군은 ‘10만원 미만’이 62.7%, 단독, 다가구 거주자군은 ‘10만원 미만’이 60.5%로 가장 많았다. 한편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신축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관련 법령에 상속 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상속인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상속인들은 임대사업 개시에 어려움이 있자 임대사업자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임대주택이 상속되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인들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일 오후 4시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 시공사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이어 나갔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자료사진) 지난주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부동산개발협회, 소속 시행사 등과 만나 PF 금융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주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및 소속 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지원내용과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장에서 공급 지연요인으로 지목된 공사비 증액기준을 정비했고,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상품도 연내 출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간주 기준 확대 등 정부에서 제도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인 만큼,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대기물량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국토교통부는 11월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포스터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업계 협회장 및 부동산산업 종사자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5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연계 행사인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강원대학교 학생들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한 콘퍼런스는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을 주제로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과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산업이 어려운 중에도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부동산산업인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부동산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저리신규 등) 실적은 신청 대비 약 34%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할 경우 연 1.2%~2.7%의 저금리로 최대 2.4억원 한도 내에서 임차인에게 신규 대출하는 상품으로써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저리신규, 최우선변제금 등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은 총 378건, 471.9억원 규모로써 그중 130건, 168.9억원만 승인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이지만, 신청자의 2/3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대출 신청이 많았다. 그러나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 약 23%, 인천 약 26%로 전국 평균 34%에 크게 밑돌고 있다. 하루 속히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기대감이 낮아질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9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지만, 상승 속도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출 축소 영향으로 거래시장이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9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지만, 상승 속도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직방RED에 따르면, 10월(잠정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동월(2022년 10월) 대비 +3.2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이 상승으로 전환된 것은 2022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전월 대비 변동률은 2023년 2월 이후 계속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나, 2023년 5월 이후 5개월 연속으로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어 10월 현재는 지난 2월 이후로 연내 가장 낮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전월 대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지속적으로 양의 값을 기록하고 있어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남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상승폭 축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축소폭도 더 커지고 있다. 또한 2023년 10월 잠정치 기준, 세종은 전월 대비 가격 변동률이 음의 값을 기록하여 하락 전환의 신호가 포착됐다. 직방 관계자는 &quo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
이번 달 전국서 아파트 약 5만 가구가 분양된다.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11월 전년 동원대비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 (직방제공)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은 11월 전국에서 아파트 56개 단지, 총 4만994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3만6922가구) 대비 35% 많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3987가구, 지방은 2만5957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1만4868가구 ▲인천 5637가구 ▲서울 3482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부산 6806가구 ▲충남 4349가구 ▲광주 4218가구 ▲경남 2489가구 ▲충북 2157가구 ▲경북 1583가구 ▲대구 1409가구 ▲강원 1326가구 ▲대전 818가구 ▲울산 673가구 순으로 분양이 예정돼 있다. 11월 지역별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 비교 직방은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일부 개선되며 미뤘던 분양이 재개되고 있다”며 “11월에도 가을 분양 대잔치가 예고된 가운데 분양시장이 계속 개선된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한편 직방이 지난 9월 27일 조사한 10월 분양예정단지는 57개 단지, 4
도봉구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나선 가운데 지난 11월 1일, 창동동아아파트와 지역 내 처음으로 안전진단 비용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창동동아아파트 관계자들이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모금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과 주민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막고자 지난 7월 융자지원사업을 마련했고 창동동아아파트가 첫 사례가 됐다. 앞으로 구는 창동동아아파트에 안전진단을 위해 아파트 자체 모금액 외 나머지를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말 안전진단 용역 계약 후 내년 1월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은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1회에 한해 비용의 10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단지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원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또는 최장 10년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창동동아아파트는 53%의 주민 동의로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에 필요한 신청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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