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지원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자부담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8월 19일(금)부터 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8월 19일(금)부터 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로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직업훈련 지원제도에 대한 참여가 저조(`21년 기준 4.5%)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더라도 최소 지원금액(5백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21년 기준 평균 199만원) 밖에 지원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훈련바우처인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으로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훈련비 지원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직업훈련카드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백만원의 훈련바우처가 지급되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H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경기·충남 등 중부지역에 응급복구비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 · 경기 · 충남 등 중부지역에 응급복구비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 8.12일 1차로 지자체의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67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이후 연속된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충남 13억, 서울·경기 각 10억, 강원 5억, 충북 2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107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자체 응급 복구에 사용하게 된다.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훼손된 도로를 임시 복구하거나 유실된 사면의 천막 덮기,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기 전까지의 긴급 조치와 피해 확산 방지, 안전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당부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에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7.19.)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으나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완화(80%→70%)하여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 및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에 개정 완료하여 2024학년도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추석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추석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은 지난 8월 11일 발표된 범부처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연계되어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6.3% 상승하여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요 식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특히, 지자체별 합동점검반을 통해 추석 20대 성수품 위주로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대책기간 동안 각 시‧도의 국‧과장으로 구성된 ‘물가책임관’을 운영하여 관
‘재계의 경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는 기업은 쩔쩔매게 된다. 물론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받는 게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기업의 방어권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가 신설된다. 기업의 이의제기 권한을 통해 공정위 조사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윤 부위원장에게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 기업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가 신설된다. 공정위는 우선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기업에 구체적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가 기업에 사전 고지한 조사 대상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 주요 경제인 · 노사관계자 · 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 · 감형 · 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정부는 "새정부 첫 사면으로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및 주요 경제인과 노사 관계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8월 12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8월 12일 확정‧발표했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5월에 제정된「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안전 분야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면 어린이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고 차량은 서행‧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위해 안전표지‧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
법무부는 11일 11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계봉우(’95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1인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날 국적 증서가 수여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카자흐스탄 9명, 중국 9명, 우즈베키스탄 1명, 러시아 1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행가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되,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행사는 간소하되 품격있게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이 날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출발하는 뜻깊은 날을 축하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인 장호권 광복회장과 인요한 박사가 직접 참석하여, “선배 귀화자이자 독립유공자의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상기후 및 사회 변화 등에 따른 재난 발생의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상황에 발맞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안전 위해요소 집중점검,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훈련, 캠페인 등 안전실천 활동을 국민과 함께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이다. 지난 7월 21일 문체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2022년 제3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각 기관의 실천계획을 공유했었다. 먼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안전 취약시설 집중 점검은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건설현장, 산사태 위험지역 등 취약시설 2만 4천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국민 의견 수렴과 언론 빅데이터 분석
법무부는 첨단 IT 법률서비스 활용을 통한 선진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 마련,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종이 없는 시험을 통한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에 대한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CB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이 변호사시험 컴퓨터 답안작성 방식(CBT)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7. 19. ｢변호사시험 CBT 추진 관계기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CB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based Test)은 선택형(객관식)･논술형(주관식) 변호사시험 중 논술형 시험에 대하여 현행 수기(手記) 방식에 컴퓨터 이용 작성 방식(CBT)을 추가하고,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컴퓨터로 답안 작성하는 방식으로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개토론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재학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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