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3일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3일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23.12.5.)의 후속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24년~)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한다. 한편,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
서울시는 주택조합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의사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 조합원 자격 기준․각종 비용 납부 등 설명하지 않는 등 조합 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는 올해 8.14.~10.27.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4.17.~5.19.) 7곳을 사전표본 조사했으며, 8.14.~10.27. 11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2곳은 조합 내부 갈등, 조합 임원 구속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지역주택조합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A지역주택조합 등 4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
인천광역시는 `2023년 2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에 따른 제안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개발 후보지 33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 33곳 선정 ... 주택 약 5만 호 공급 규모 이들 33곳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약 5만 호가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인천시는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요구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9월, 2차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시행했다. 접수 결과 총 42개 구역이 접수됐으며, 각 구별 1차 심사를 거쳐 36개 구역이 인천시에 추천돼 제안서 심의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2차 공모는 인천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차 공모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모기준이 적용됐다. 우선, 지난 1차 공모에서는 45곳의 신청지 중 10개소만 선정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만큼, 이번 2차 공모에서는 1차 공모와는 달리 후보지 선정 구역 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후보지 33곳 중 32곳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조건을 부여해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7일, 올해 공공사업 대어인 `대방동 군부지/남양주 양정 역세권 S-8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대우건설이 12일 밝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방동 군부지 조감도(대우건설 제공) 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 흥한주택종합건설, 브이산업이 참여했으며 대우의 지분율은 51%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선정으로 해당 부문 강자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공공, 민간, 해외사업 등 균형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었다. 컨소시엄이 수주한 사업장 두 곳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6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방동 군부지와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270-1번지 일원의 남양주 양정역세권 S-8BL이다. 대방동 군부지는 지하 3층~지상 32층 6개동 아파트 1,326세대 규모이며, 남양주 양정역세권 S-8BL은 지하2층~지상25층 5개동 아파트 784세대 규모다. 대우건설은 전체 컨소시엄 지분율의 51%로, 전체 공사비 규모는 4,439억원이다. 공원과 광장을 품은 명품 주거단지가 될 Grand Park, 대방동 군부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방동 군부지 조감도 대우건설은 대방동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3기 신도시 고향지키기 대책위, 하남교산지구주민생계조합과 함께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원주민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3기 신도시 고향지키기 대책위, 하남교산지구주민생계조합과 함께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원주민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열번째 부동산정책으로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부동산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시설인 ▲광역교통망 대책, ▲원주민 보상, ▲생계 대책 등은 간과하며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며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는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2022년 2월 3일)’을 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원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7월 26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생계조합이 ▲분묘의
서울 강서구가 오는 12일 ‘화곡6동 95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화곡6동 모아타운 위치도 주민설명회는 12일 오후 3시부터 화곡6동 주민센터 3층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모아타운 제도의 개념을 설명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높은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노후‧신축건물이 혼재되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아파트 단지화를 이루는 새로운 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 지정 시 용적률 등 각종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이 있다. 블록 단위의 공동 개발을 모아 주택단지를 건설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참여율이 핵심이다. 설명회에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제도 개념과 특례 사항 및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1시간 동안 진행되며 화곡6동 957번지 일대 모아타운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10월 ‘화곡6동 957번지 일대
올해 12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4만600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자료=직방 제공 직방은 2023년 12월 분양예정 물량은 60개 단지, 총 4만5757세대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일반분양 규모는 3만4,927세대다. 전년 동월(2만4,185세대) 대비 89% 많은 물량으로 분양가나 입지 등의 경쟁력에 따라 청약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달에도 많은 분양 물량이 계획됐다. 12월은 수도권에 물량이 집중된다. 특히 경기도에서만 23개 사업장 2만209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매교역팰루시드)와 광명시(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일대는 각 2천여 세대를 훌쩍 넘긴 대규모 단지가 청약자 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외에 성남, 고양, 평택, 안산시에서 1천세대 규모의 사업지 총 5곳이 분양을 준비하고 잇다. 서울은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분양 순풍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4분기 공급된 6개 사업장 모두 1순위 청약마감에 성공했다. 10월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하향 조정이 본격화한 주택시장 흐름 속에서도 송파, 강동, 마포,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사업장은 1순위 평균경쟁률이 10대 1을 넘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 등 총 6곳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서구 화곡6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예시도)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이 절실했던 지역들로 ▴강서구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등 4곳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1곳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등 총 6곳이 해당된다. 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사업면적 확대 및 노후도 완화 등을 적용하여 총 17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유형)사업 약 7,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대부분 다세대주택 등 소형주택으로 건립돼 주차난, 녹지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또 김포공항 인접지역으로 고도제한 및 노후도 요건 등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이번 통합심의로 4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이 배치되고, 화곡로 일대는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고층형이 배치돼 지역적 특성과 경관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하였고, 총 25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36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누계)이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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