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에 대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 한파)`에 대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중앙합동점검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도에서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겨울철 교통사고 및 고립에 대비하여 주요 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제 등 상황관리와 비상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지자체․경찰청․길도우미(내비게이션) 회사 등 재난정보 전파·공유 및 긴급 복구 지원체계가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도로경계, 터널, 고갯길 등과 같은 제설 취약 구간에서 제설작업이 신속․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염화칼슘, 비식용 소금 등 제설 자재의 관리․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제설장비(염수분사장치, 제설차량 등)가 실제로 가동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을 위해
법무부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자진 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다만 밀입국자와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자, 출국 명령 불이행자는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 자진 출국자는 현재 시행 중인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출국일 최소 3일 전까지 사전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 체류 자진 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항공편 운항 차질로 귀국하지 못한 외국인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간 협력과 소통의 계기 마련을 위해 10월 28일(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정책 건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함께 다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정설명회는 10월28일(금) 오전,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에서 민선8기 시장·군수·구청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정부 대표로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하여 국정운영 방향 및 현안을 설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정책 건의에 답변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민선 8기 시장·군수&midd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전통문화산업 분야 청년 초기창업기업이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10월 26일(수), 서울 은행회관에서 ‘2022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유통·투자상담회’를 개최한다. 2022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1차 유통 · 투자상담회 홍보물(제공=문화관광체육부) 문체부와 진흥원은 ’20년부터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차세대 전통문화 분야 청년 초기창업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평균 1억 원 상당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기획자(AC)를 통한 창업 전문 보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파운드 코퍼레이션, 소구씨, 왠지 등 청년 초기창업기업 86개사가 참여해 롯데온, 11번가, 티몬,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유통사 15개사 및 투자기관 5개사 등과, 구매·투자 상담, 납품 전략, 구매처 수요 상담, 협력사 등록 등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 가구, ▲ 지식서비스(플랫폼). ▲ 디자인, ▲ 생활용품(리빙), ▲ 식품 등 다
서울 중구가 11월 1일부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보통 혼인하면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처리하는 기관이 다르다. 서울의 경우 혼인은 구청, 전입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 전경(제공=서울 중구청) 중구는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구청에서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까지 완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단, 중구에 주민등록지를 둔 배우자의 세대로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신규 세대구성의 경우는 제외다.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서와 전입 신고서를 일괄 제출하면 구에서 해당 동 주민센터로 전입 서류를 전송한다. 이 경우 동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연간 평균 혼인신고 건수 1천여 건의 15%에 달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민들께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추가로 발굴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23일 있었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와 관련, 24일 정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통해 “시중에 자금이 마른 상황에서 일요일 오후 급작스레 진행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나온 대책들은 정부의 늑장대응”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 박용진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20조원 규모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 및 CP매입 프로그램 2배 확대, 부동산 PF시장 대응,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외 공공기관 채, 은행채 등 포함 방안 검토 등에 대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7월부터 3차례 있었는데 별 내용이 없다가 일요일에 갑자기 발표된 대책들이다. 지난 금요일 경제신문 1면에 채권시장 위기 지적한 것보다도 늦은 대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전채가 매달 2조원 가량 4~5%대 고금리, LCR100% 확보 위한 프로그램 탓에 은행채 발행을 늘리면서 시중에 자금이 말랐다. 이와중에 강원도가 레고랜드 지급보증을 거부해 사실상 위기에 불 당기는 뇌관 역할을 했다. 정부가 위기상황을 방치한데 이어 강원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인수위 시절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나 올려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국회에 출석해 언론 앞에서 전 국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이 지난 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탈원전 공약이행을 위해 산업부에서 보고한 전기요금 인상안과 문 정권 기간 실제 전기요금 비교자료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산업부에서 보고한 대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다면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7년 상반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반영해 산출한 2018년 이후 매년 2.6%의 전기요금을 인상했을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한전의 전력판매수입은 17조원 가까이 늘어나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적자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2.6%씩 인상할 경우 늘어나는 전력 판매 수입은 2018년 1조9152억원, 2019년 3조4613억원, 2020년 4조3288억원, 지난해 7조786억원 등 총 16조
한국갤럽이 2022년 10월 첫째 주(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9%가 긍정 평가했고 63%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6%).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최근 20주 지표 추이 (한국갤럽)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지난 두 주간의 하락세를 벗어났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6%), 70대 이상(59%) 등에서 가장 많고,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92%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3%, 중도층 22%, 진보층 10%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60대 이상, 정치 저관심층 등에서의 변화가 큰 편이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89명, 자유응답) `외교`(1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9%), `전 정권 극복`(8%), `전반적으로 잘한다`(6%), `주관/소신`, `국방/안보`(이상 5%), `공정/정의/원칙`(4%)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631명
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 국회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 94명 중 가운데 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은 92.6%에 달한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은 재취업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산업부 재취업자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6.46개월) 사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4명(50.5%)이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형택 사장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은 “어제 오후 권형택 사장이 2022년도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일신상의 이유(사임 예정)로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사장은 2021년 4월 취임했고, 임기는 2024년 4월까지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던 공기업 사장의 세 번째 중도 퇴진이다.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 8월 임기를 1년 8개월 남기고 사퇴했고, 지난 달 23일에는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사퇴한 바 있다. 권사장이 갑자기 사의를 밝힌 것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주택보증공사 일부 간부에 대해 보증료 손실 책임을 물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HUG 사장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한 게 배경으로 거론된다. 원희룡 장관이 도공 임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만에 김진숙 전 사장이 사퇴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최의원은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누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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