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메리츠화재가 업계 최초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 출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 주는 상품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을 출시했다.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고 12월17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출시 2달 전인 지난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은 업계 최초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지급한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본인뿐만 아닌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석비용이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 또는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운임, 식비 및 숙박료를 합산해 산정된다. 기존에는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판매돼 왔지만, 출석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은 없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소송의 약 70%가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임에도,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신한은행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총 4,500억 원 규모의 보증 기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생산적 금융 공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 기반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12월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두 기관이 총 4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신한금융그룹이 지난 11월에 발표한 110조원 규모의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기술·수출·창업 등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금리 및 보증료 등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금융의 중장기 전략 아래 생산적 금융을 일관되게 공급하기 위해 내부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기조를 반영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와 국가핵심산업(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한 자체 분류체계를 마련했다. 향후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이를 더욱 정교화 할 계획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 추진설이 연말 들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블룸버그가 스페이스X가 2026년 중·후반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데 이어, 로이터는 내부자 지분 거래(세컨더리) 추진 과정에서 ‘2026년 IPO 가능성’이 언급된 주주서한이 12일(현지 시간)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상장 성사 여부와 시기, 기업가치가 “불확실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어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공존한다. 증권가도 ‘상장 가시성’보다는 ‘상장이 만들어낼 기준점’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채운샘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우주산업 내 대형 상장 종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스페이스X가 상장에 성공할 경우 밸류에이션 기준점이 형성될 수 있다”며 “대규모 자본 조달은 발사체·위성통신 등 우주 프로젝트의 투자 및 집행 속도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 이주은 애널리스트는 보다 구체적인 숫자 프레임을 제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스페이스X가 2026년 중후반 IPO를 추진하며 기업가치 1조5,000억달러(약 2,204조 원)를 목표로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2025년 예상 매출
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 내 전기차 판매·등록 비중이 가장 큰 핵심 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 판매가 중단될 가능성에 직면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2월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차량국(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Autopilot)과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 현재는 법·기술적 기준상 완전한 무인(Level 5)이 아닌 고도화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 단계) 관련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판매 및 제조 라이선스 정지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DMV는 테슬라가 해당 기능이 실제보다 자율성이 높은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대 30일간 차량 판매를 중단하는 제재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다만 DMV는 즉각적인 판매 중단 대신 9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고 해당 관계자가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테슬라가 문제로 지적된 광고 문구와 마케팅 표현을 수정할 경우, 실제 판매 정지 조치는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부 조치다. 블룸버그는 이번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기대감을 바탕으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단순 주가 반등이 아니라, 테슬라가 오랜 기간 약속해온 차량 판매 기업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월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3.07% 상승한 489.88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기존 최고 종가(479.86달러)와 장중 최고가(488.54달러)를 모두 넘어선 수치다.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은 약 21%에 달한다. ■ 무인 테스트 공개…시장 반응은 ‘즉각적’ 이번 주가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이다. 머스크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탑승자 없이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운전자를 태운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에 한 단계 진전된 셈이다. 현재 테슬라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 브랜드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차량에는 운전자 또는 안전 감독관이 탑승하고 있다. 이번 무인 테스트는 상용화 직전 단계로 해석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했다. ■ 시가총액 1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기자재 본계약을 체결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의 핵증기공급계통(NSSS)과 터빈 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약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주기기 공급이 약 4조9000억원, 터빈·발전기 공급이 약 7000억원 규모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코바니 지역 APR1000(1000MW급) 원전 2기에 투입될 주기기를 2027년 11월부터 제작해 2032년 8월까지 공급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에 수주한 터빈발전기 역시 동일한 원전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이번 계약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이후 체결된 후속 협력 계약 차원이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본계약은 발주처인 EDU II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에 지난 6월 체결됐다.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한국 경제가 내년 반도체와 조선 업종 회복세에 힘입어 1.7%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성장 동력이 일부 업종에 쏠리며 내수 전반으로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월16일 발표한 ‘KERI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1.0%보다 개선된 수치지만, 잠재성장률 2.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경연은 성장 회복의 핵심 요인으로 반도체와 조선업의 뚜렷한 회복세를 지목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조선업 역시 고부가가치 선박과 특수선을 중심으로 양호한 수주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수출은 전년 대비 0.8%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89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한경연은 성장 동력이 특정 업종에 집중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보다는 일부 선도 업종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변동과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경연은 내년 반도체·조선 업종을 뺀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오늘의집은 오는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오늘의집 북촌에서 '산타의 집' 전시를 개최한다고 12월16일 밝혔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열린 이번 전시에서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산타의 집'을 콘셉트로 1층 전체를 산타의 거실, 주방으로 꾸몄다. 장식품과 조명, 쿠션, 담요 등 다채로운 크리스마스 인테리어와 홈파티 아이템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다. ‘산타의 집’에서는 크리스마스 인테리어와 홈파티를 위한 다채로운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물론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줄 오너먼트와 조명, 캔들부터 감각적인 디자인의 와인잔과 커트러리, 쿠션, 담요 등 고감도 인테리어 소품들로 가득하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감각적인 아이템도 함께 제안한다. 방문객을 위한 즐길 거리도 준비했다.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크리스마스 추억을 남길 수 있으며, 직접 소원을 적어 걸 수 있는 ‘소원트리’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인증샷 업로드 시 할인 쿠폰 제공, 오르골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오프라인 전시와 함께 온라인에서도 특별 기획전이 열린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올해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 비중이 80%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월16일 한국부동산원 주택 유형별 매매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매매는 60만1,811건으로 이 중 아파트 매매는 47만2373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주택 거래 10건 중 8건이 아파트였던 셈이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6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주택 매매에서 아파트 비중은 2022년 58.2%에서 2023년 74.7%, 지난해 76.9%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비아파트 주택은 일제히 비중이 줄었다. 다세대주택은 2022년 21.3%에서 올해 11.5%로 감소했고, 단독주택(13.4%→6.3%), 연립주택(4.6%→2.6%), 다가구주택(2.4%→1.1%)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서울 역시 같은 흐름이다. 올해 1~10월 서울 주택 매매 11만670건 중 아파트는 7만3,865건으로, 전체의 66.7%에 달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22년 26.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23년 58.3%로 반등했고, 지난해 63.4%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전자결제대행(PG)사의 자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금융위원회는 PG(Payment Gateway, 전자결제대행)사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외부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12월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G업자는 판매자 정산금과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정산자금 유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PG업자의 자본금 요건이 거래 규모에 따라 상향되며, 부적격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경 시 허가·등록 의무도 신설됐다.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 의무도 추가됐다. 금융위는 “경영지도기준이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조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와 자본금 요건 상향 등 주요 조항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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