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2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 시흥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 후 면적이 줄어들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징수한다. 이번 안현지구 조정금 산정 대상은 면적증감 정산 대상이 되는 29필지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산정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추진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936필지, 544,584㎡)은 지난해 11월 27일 자로 완료했으며, 이후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 지적공부 정리를 마쳤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해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ㆍ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다시 한번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또한, 조정금 징수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나눠서 납부하면
‘남목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남목일반산업단지`토지거래허가구역 도면 지적도 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면적 0.7㎢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월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지정 기간 동안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가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이다.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며 오는 2028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기차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업체들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 중구가 지난 12월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축 사업에 대해 허가하고 공공시설 기여금 납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위치도 이번 협약은 중구 봉래동2가 일원에 추진 중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중구 공공기여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기여 내용 △공공기여 규모 △제공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전시컨벤션(MICE) 시설과 오피스, 오피스텔, 판매시설, 호텔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공터였던 철도 유휴부지에 연면적 약 34만㎡, 지하 6층~지상 38층 규모의 건물 5개 동이 조성된다.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연결되는 입체적인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소공동~서울역~중림동을 연결한다. 그동안 도시철도로 단절되어 불편했던 지역 인프라가 개선된다.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된 공개공지를 조성해 서소문 역사공원까지 이어지는 주민 휴식공간도 만들 계획이다. 구는 우수한 인프라 시설과 역사·문화자원이 어우러진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글로벌 MICE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MICE 사업이 가진 관광·경제 및 사회적 효과가 지역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24일 발표했다.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지가는 0.82% 상승하였다. 상승폭은 `22년(2.73%) 대비 1.91%p, `21년(4.17%) 대비 3.35%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46%로, 3분기(0.30%) 대비 0.16%p, `22년 4분기(0.04%) 대비 0.4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03% → 1.08%) 및 지방(2.24% → 0.40%) 모두 `22년 연간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세종(3.25% → 1.14%), 서울(3.06% → 1.11%), 경기(3.11% → 1.08%) 3개 시도가 전국 평균(0.82%)을 상회했다. 시·군·구의 경우, 용인처인구 6.66%, 성남수정구 3.14%, 군위군 2.86%, 울릉군 2.55%, 강남구 2.43% 등 50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은 지가 상승폭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0개 시군구 중
직방(대표 안성우)이 2023년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해 단지 내 동일 면적타입이 과거 최고가격보다 높은 매매가로 얼마나 거래됐는지 ‘신고가’ 거래 건 수와 비율(%)을 분석했다. 2007년~2024년 전국 연도별 아파트 매매 신고가 비율 (단위: %) 주1)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 직방 재가공 주2) 2024년은 1월 14일까지 집계기준임 주3) 신고가란 아파트 단지 내 동일 면적타입의 과거 최고가격보다 높은 매매가를 기록한 거래임. 단, 최초거래나 동일 면적타입 과거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는 제외 2024년 전국 아파트 매매 신고가 거래비율이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치인 3.9%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시 4%로 관련 수치는 저조했다. 2023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집계 기준)은 37만8,183건으로 2022년 25만8,591보다 개선됐지만, 일명 역대 최고가 거래를 뜻하는 신고가 거래 비율은 2022년 11.7%보다 7.7%p 낮아져 위축된 상황이다. 특히 2024년 1월(14일 집계 기준)은 3.9%로 새해 벽두 들어 관련 수치는 좀 더 하락하고 있다. 집값 호황기였던 2021년 신고가 비율이
우리나라 국민 다수는 향후 1년간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민 다수는 향후 1년간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2024년 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21%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 45%, `변화 없을 것` 27%, 의견 유보 7%다. 작년 가을까지 상승론 반등세가 꺾이고 다시 하락론이 우세로 바뀌었다. 2020년 여름부터 60% 안팎으로 고공 행진하던 집값 상승론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직후 급감, 한동안 하락론이 70%에 육박했으나 그해 가을 기류가 달라졌다. 상승론은 10년 내 최소 수준(2022년 11월 10%)에서 반등, 하락론은 최고점(2022년 10월 69%)에서 감소해 2023년 10월 조사에서는 양론 엇비슷한 균형점에 도달했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됐다. 집값 전망 (자료=한국갤럽)
지난해 아파트 총 청약자 중 과반이상이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했다. 미분양 적체와 함께 수요 대비 공급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보다는, 차익기대와 청약 대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 청약통장 사용 쏠림이 컸다. 2023년 지역별 순위내 청약접수 비율 (단위: %) 직방(대표 안성우)이 2023년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통장을 사용한 전국 청약접수 건수(청약접수 건은 청약통장 구좌 건 수를 뜻함)를 분석해 지역별 청약선호 추이를 분석했다. 2023년은 전국 269개 분양사업지에 순위 내 청약 통장을 사용한 총 청약건 수가 112만8,540건이었다. 2022년 429개 사업지에 102만1,502건보다 10.48% 상승한 수치다. 특히 권역별 청약통장의 사용 흐름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수도권 위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2023년은 전체 청약자의 59%(66만3,068건)가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해 2022년 41%(41만4,652건)보다 18%p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해졌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순위 내 청약자 10명 중 약 6명은 수도권 분양사업지를 선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지방은 2022년 59%(60만6,850건)에서 2023년 41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
중랑구가 면목본동 69-14일대에서 추진 중인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이달 11일, 후보지 중 첫 번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며 더욱 가속도가 붙었다. 면목7구역 조감도 면목본동 69-14일대는 2021년 12월, 중랑구 1호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면목7구역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 1차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 21개소 중 첫 번째 지정된 것으로 가장 빠른 추진 현황을 보이고 있다. 소요 기간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기간이 2년으로 대폭 줄었다. 면목7구역 위치도 정비계획도 결정됐다. 계획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포함)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고 35층, 총 1,447세대(임대주택 379세대 포함) 공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인 공원과 체육시설 등도 조성할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중랑구 민간재개발 1호인 면목7구역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날이 점점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심 내 좋은 위치에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심 내 좋은 위치에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발표 후 첫 행보로, 국토교통부가 약정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H와 건설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진 차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응하여 민간과 협력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약정 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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