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청 전경(제공=서울 강서구) 이번 실태조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부패와 부조리를 해결함으로써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장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5개 단지와 장기수선계획 자문이 필요한 50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다. 장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5개 단지를 대상으로는 ▲예산·회계 ▲공사·용역 ▲관리·일반 ▲장기수선계획 등 4개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관리비 부과, 사용료 징수, 예산수립 및 결산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공사·용역 분야에서는 공사비 과다, 무자격자 시공, 부실시공 등을 살핀다. 관리·일반 분야에서는 회의록 작성, 자료보관 및 공개 여부 등을, 장기수선계획 분야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징수, 계획 이행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장기수선계획 자문이 필요한 50개 단지를 대상으로는 단지별
서울연구원 통계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평균 27.7%이다. 토지등소유자임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10명 중 4명이 막대한 추가 분담금 부담을 그 사유로 들었다. 또한 정비사업 분쟁 가운데 74%가 현금청산 관련으로 정비사업 진행을 늦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보상주택 메뉴얼 마포구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소형평형 다양화를 통한 원주민 추가 분담금 경감’에서 찾아 전국 최초로 마포구 정비사업에 ‘보상주택’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보상주택’ 제도는 현행 법령안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단계별 분양신청 평형 수요조사와 이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 절차, 법령 정보 제공, 재정착 희망자의 구제 방안 강화를 통해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보상주택’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이다. 지난해 9월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마포구 정비사업 아카데이가 개최됐다 보상주택 제도는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이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이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현황(1.29~2.16 24:00) 국토교통부 제공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월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만3458건, 3조3928억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만105건, 2조4685억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대출실행 실적 분석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p 낮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
안산시는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산시는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국토교통부·HUG 주관으로 운영되며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법률, 심리, 금융 및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상담소 운영은 안산에서 2주간 운영되며 오는 23일까지는 단원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는 상록구청 5층 다목적실에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들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운영시간 내 방문하면 상담창구에서 법률·심리·금융·주거상담 등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임차인들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02-6917-8105)을 통해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방
지난 해 서울아파트는 꾸준한 월세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가 월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해 서울아파트 월세 거래 3건 중 1건은 월세가 100만원을 초과했다. (주)국토부 계약일 집계기준 실거래가DB 직방 재가공 (주)월세란 임대거래 중 월세가 있는 임대거래(보증부월세+순수월세), 단 거래가격대별 분석시에는 보증금 환산없이 월세거래금액으로만 분석함. (주)DB 추출일은 2024년2월13일임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가액대별로 분석해 아파트 고가 월세 시장의 확대흐름을 살펴본 결과, 100만원 초과 거래 비중이 2023년 17.2%로 2022년 16.4% 보다 0.9%p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10채 중 약 2채는 100만원 초과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인 비중이 2023년 14.2%로 2022년 13.6%보다 0.7%p 증가했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월세거래를 거래가액대별로 살펴보면 월세 50만원이하가 51.5%로 절반을 넘어섰다. 2022년 54.2%에 비해 2.6%p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거래의 과반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가월세 시장이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 추진 실적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목표 역시 하향조정된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 현황 매입임대사업이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은 2019년 100%에서 23%로 떨어졌다. LH는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매입 후 물량을 공급해왔으나 2019년(20,340호), 2020년(16,551호)은 당초 목표의 100%를 매입한 반면 2021년부터는 매입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67%였던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46%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달성률이 23%로 급감했다. 매입목표 역시 2
서울 강동구는 2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청 전경(제공=강동구)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원 사업은 ▲주도로·보안등의 보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보수 ▲근무자시설 개선 ▲인근 주민에 개방하는 체육시설·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과 같은 복리시설의 보수 등 19개 분야의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으로,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후 제출서류 등을 구비해 강동구청 공동주택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원한 공동주택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지별 1천5백만 원이며, 구청의 최대 지원율은 총사업비의 50%이다. 이은주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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